<전국한우협회 동정 알림>

전국한우협회-미경산우 표시제 마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프리미엄 브랜드 육성 및 공수의 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 전국한우협회는 4월 13일(월) 「미경산우 품질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하고, 미경산우 판정 기준·적정 사육 월령·품질 기준 등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현장 현안을 논의하였음

참석자

— (협회) 김영원 전무, 서영석 정책지도국장, 오경재 차장

— (수의계)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김성기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 남기준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정책위원장

— (연구기관) 장선식 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박사

— (농협) 서종필 농협경제지주 축산도매분사 팀장, 강병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한우국 박사

□ 주요 논의 내용

ㅇ 협회는 미경산우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 구조에서 일반 암소와 구분 없이 거래되며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음

- 그러면서 ▲농가의 정당한 가격 보상이 어렵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며 ▲둔갑 판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제기함

ㅇ 간담회에서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한우 성별 ‘미경산우’ 추가 ▲공판장 경매 전광판 미경산우 표시 확대 ▲미경산우 판정 기준 및 적정 사육 월령 설정 ▲세계적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이 오갔음

ㅇ 아울러, ▲주말·공휴일 가축 질병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인력 부족 문제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되는 공수의(公獸醫) 제도의 지역 간 업무 대행 제약 문제 등 현장 농가의 애로사항도 함께 논의함

□ 간담회에서 김영원 전무는 “미경산우 표시제 도입은 농가가 수급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구조 개선의 핵심 제도”라고 전제하며, "가임암소 수 현실화를 위해 미경산우 약 30만 두를 수급 데이터에서 별도 관리함으로써 수급 조절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산 대비 사업 효과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

ㅇ 이어 “주말·공휴일 부상, 난산, 긴급 도축 등 상황에서 농가가 적절한 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수의 제도의 지역 간 업무 대행 제약을 개선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숙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자”고 덧붙임

□ 향후 계획

ㅇ 협회는 농협 공판장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출산 이력 정보 표시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미경산우를 정식 기재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

ㅇ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이 병행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

붙임. 사진 3부. 끝.

붙임1		간담회 사진

회의장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