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주요 변경(안)

주요 변경사항

현행	변경(안)	변경 사유
사업주관 및 신청대상 p.2 ❍ 신청제한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신청대상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설	사업주관 및 신청대상 p.2 ❍ 신청제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청 구비서류 미비(기본요건 미흡 등)로 인해 탈락하거나 서류에 기재한 기본요건 등 적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장의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결과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신청제한 조건 및 구비서류 강화 - 무분별한 신청을 예방하고, 현장평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현장평가 요청 시 구비서류 강화, 기본요건이 미흡한 경우 신청 제한 조건 신설
지정기준: 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 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p.3	지정기준: 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이며, 판단항목 모두 적합 시‘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p.3 - 판단 항목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정기준 개선 - 적부항목 추가, 현장 실측항목 추가, 가점조정 등으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적부항목: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장치 설치,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일지 기록·보관,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 25ppm 이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평가절차 p.6 ❍ 신청서류심사 및 제출(시‧군‧구) → 신청서류 집계·평가 요청(시·도)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관리원) → 평가결과 검토·제출(관리원, 시·도) → 농식품부 검토(관리원 협조) → 농식품부 지정	평가절차 p.6 ❍ 신청서류 심사 및 사전현장평가(시‧군‧구) → 신청서류 제출(시‧군‧구) → 신청서류 확인·검토 및 평가 요청(시·도) →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관리원) → 평가결과 검토·제출(관리원, 시·도) → 농식품부 검토(관리원 협조) → 농식품부 지정	평가절차의 지자체(시·도, 시·군·구) 역할 강화 - 기본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을 위한 지자체 사전현장평가 절차 추가 - 무분별한 신청 방지를 위해 시·도의 신청 서류 단순 집계에서 확인·검토 과정 추가로 신청 요건 추가 확인 유도
4. 지정농가 사후관리 추진체계 p.9 운영방향 ❍ 신설 ❍ (사후관리 확대) 시·군·구는 전체 지정농가 반기별 1회(연 2회) 사후관리 -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등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전체로 사후관리 확대 ※ 상반기 점검 90점 이상 지정농가의 경우 하반기 사후관리 점검 제외 가능	4. 지정농가 사후관리 추진체계 p.9 운영방향 ❍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 만성 부실 지자체에 대한 제재조치 및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한 조치 강화로 사후관리의 실효성 증대 - (지자체 제재조치)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후관리 점검 결과와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차이가 큰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조치 - (미흡농가 조치) 사후관리 점검 결과 연속 2회 이상 70점 미만인 농가의 경우 당연 지정취소토록 조치 강화 ❍ 현행 유지	사후관리 강화 - 지자체 제재조치, 미흡농가 조치 강화로 사후관리 실효성 증대
재지정 평가 p.12 ❍ 신설	재지정 평가(연장평가) 추진체계 p.12 ❍ 운영 방향, 평가 대상 등 세부 추진 계획 설정 ❍ 교육 수료: 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 수료 후 신청(재지정 평가 신청 시 수료증 제출 미수료한 경우 재지정 불가)	재지정 세부 추진 계획 신설 - 유효기간 도래 농가(약 1천호)의 경우 ’22년 지정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여 재평가 실시 추진 계획 신설 - 재지정 희망 농가 대상 축산환경 교육(축산환경관리원 교육시스템 연계)을 실시하여재지정 농가 평가 준비 사항 안내 및 농가 교육 강화
지정 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p.15 ◈ 시·도의 공문서 요청 시 - 해당연도 지정서 제작·발송 시 일괄 재발급(분기별 발송)	지정 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p.15 ◈ 시·도의 공문서 요청 시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붙임 12) 작성·제출 - 변경, 재발급 내용 확인 후 지정서 PDF 파일 발송	지정서 재발급 절차 개선 -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지정내용 변경, 분실 등으로 인한 지정서 재발급 시 PDF 파일 제공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최대 3월 → 즉시 처리)
사업평가 및 지정단계 p.18 - 최종 지정대상 농가 지정번호 부여, 지정서 및 현판 보급	사업평가 및 지정단계 p.18 - 최종 지정대상 농가 지정번호 부여, 지정서 보급 * ’22년 지정농가(’21년 평가 유예농가 포함)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현판 제작 농가 자부담(제작 농가 선택), [붙임 16] 제작 규격에 따라 지자체 또는 농가 자체 제작	현판제작 선택사항으로 전환 - 미흡농가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농가 취소토록 조치 강화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p.22~29 * 가점 1) 10점: 유기축산, HACCP 등 2) 5점: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 암모니아 농도 수준(참고용)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p.22~29 * 적부항목 추가(7개) * 실측항목 추가(암모니아 수치) * 가점 1) 3점: 유기축산, HACCP 등 2) 삭제	현장평가표 개선 - 지정기준 변경에 따라 현장평가표 수정 * 적부항목: 1)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2)차량진입 차단장치 설치, 3)소독시설 설치, 4)소독일지 기록·보관, 5)농장경계 울타리(담장) 설치, 6)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관리, 7)적정 사육기준 준수 7개 항목 * 실측항목: 축사시설 암모니아(NH3) 농도 수준 25ppm 이하 * 가점조정: HACCP, 동물복지 인증 등(10점 → 3),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5점 → 0)
신청서류 심사 및 제출 p.30 - 구비서류: 1. 기본요건 확인사항 2. 축산농장 자가채점표 3.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청서류 심사 및 제출 p.30 - 구비서류: 1. 축산업 허가증 2.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및 증빙자료 3. 축산농장 자가채점표 및 지자체 사전평가표 4.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무분별한 신청 예방 및 구비서류 강화 - 무분별한 신청을 예방하고, 현장평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현장평가 요청 시 구비서류 강화
[붙임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p.46 3. 신설	[붙임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p.46 3.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농장명, 농장 소재지, 농장주 연락처, 축종, 사육두수, 사육면적)와 지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통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통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 항목 추가 -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 및 농장정보를 유통업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의 소득 증대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