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질의(요구)사항

2023. 10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목   차

1. TRQ 수입을 통한 축산물 수급정책 개선	4

2.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 개선	5

3. 사룟값 상승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 질의	7

4. 전략작물 직불[하계조사료] 사업 지원 확대	9

5. 자연 재난에 따른 축산 재해대책 개선	10

	<주요 국감 질의사항 요약>
1. TRQ 수입을 통한 축산물 수급정책 개선 ❍ 단기 축산물 수급안정을 목표로 하는 TRQ 수입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의 주요 품목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전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 농식품부는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수입축산물 무관세조치로 오히려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은 하락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국내산 축산물을 지원하는 대책은 고려하지 않는가? 2.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 개선 ❍ 자조금은 축산농가들이 건전한 자조활동을 위해 거출한 기금으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식품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제출된 운용계획안에 대해 농식품부의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는? 3. 사룟값 상승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 질의 ❍ 농식품부는 축산물 사룟값 폭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왜 마련하지 않는가? ❍ 농가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는가? ❍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4. 전략작물 직불[하계조사료] 사업 지원 확대 ❍ 논 하계 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예산 지원 확대(100만원/ha UP↑)가 필요하지 않는가? ❍ 조사료 수확 장비 정부지원 확대 추진 계획은? ❍ 국내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비 보조 증액이 필요하지 않는가? 5. 자연 재난에 따른 축산 재해대책 개선 ❍ 추후 자연재난 가축입식 산정가격을 상향 현실화 계획이 있는지? ❍ 미포함 되어 있는 품목들에 대해 추가 개선 할 것인지?

1		TRQ 수입을 통한 축산물 수급 정책 개선

가. 현황

○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할당관세, 긴급 수입 등을 통해 해외 공급 확대 추진

- 돼지고기의 경우 1만5천t을 9월까지 긴급 도입한데 이어, 추석이후 3만t 도입 예정

- 닭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물량 3만t 도입에 이어, 추가 3만t 도입 예정

○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TRQ 수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며 국내산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큼

○ TRQ 물량으로 인해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현장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나. 문제점

○ 실제 관세 인하 효과 미미, 국내산 축산물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역효과 발생

- 특히, 사료값 상승 및 인건비 증가, 축산환경 개선 등으로 생산비는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TRQ라는 이름으로 무관세·저관세로 수입한 축산물이 시장을 교란하며 우리 축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음

사료값 폭등 ➪ 생산비 대폭 상향

반면, 도매가격(지육평균) 하락

○수입·유통업체만 배불리는 부실정책

-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관세 축산물 수입 확대는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면서 수입업체와 유통업계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실정책으로서 진정한 물가안정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내 농축산업의 기반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일 뿐임

다. 질의(요구) 사항

○ 단기 축산물 수급안정을 목표로 하는 TRQ 수입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의 주요 품목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전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 농식품부는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수입축산물 무관세조치로 오히려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은 하락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국내산 축산물을 지원하는 대책은 고려하지 않는가?

- 최소 수입 축산물 무관세 지원금 이상 국내산 축산물 지원책 마련

2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 개선

가. 현황

○ 자조금(自助金)은 농가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만든 공동기금으로 축종별 소비홍보 및 농가 교육, 조사 연구, 계도 사업 등에 사용됨

○ 축산자조금법의 모태는 2002년 제정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로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축산업자, 소비자의 권익보호, 축산업의 안정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 현재, 축산단체 건의를 통해 축산자조금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발의(홍문표 의원)되어 있음

○ 축산자조금 예산 규모

구분		한우 의무 : 2005년	한돈 임의 : 1992년 의무 : 2004년	낙농		오리 임의 : 2007년 의무 : 2015년	계란 임의 : 1992년 의무 : 2009년	닭고기 임의 : 2005년 의무 : 2009년
				우유 임의 : 1998년 의무 : 2006년	육우 임의 : 2009년 의무 : 2014년
자조금		한우 자조금	한돈 자조금	우유 자조금	육우 자조금	오리 자조금	계란 자조금	닭고기 자조금
2022 농업생산액(추정)		6조 8540억	9조 5130억	2조 1410억	3,775억	1조 4650억	2조 3220억	2조 9060억
사육두수 (천두,천마리)		3,480	11,124	384	157	63,060	약7,500만	988,002
농가수(호)		87,470	5,695	5,843	6,637	835	약1,000	4,753
2023년 자조금 (백만원)	거출 단위	2만원/두	1,100원/두	3원/리터	15,000원/두	마리당 20원	수당 80원	육계:2원, 삼계:1원 토종닭: 4원 육용종계: 10원
	농가거출	17,007	19,206	7,874	990	1,752	866	22년 농가거출금 : 310 (상시 농가거출금 : 1,200)
	정부매칭펀드	10,279	5,350	5,100	970	1,440	-	-
	계	27,286	24,556	13,774	1,960	3,192	866	310
*(한우) 당해연도 거출금과 지원금만 표기함. *(우유) 거출금 7,874백만원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농가 5,854백만원, 유가공업체 2,000백만원, 낙농진흥회 20백만원으로 조성 *(오리) 마리당 20원 : 농가 10원, 업체10원 *(사슴, 꿀) 임의자조금

나. 문제점

○ 정부는 자조금 관리위원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승인단계에서 임의로 조정하고, 승인시기도 지연하고 있어 정부가 시의적절한 운용관리 및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고 있음

- 차년도 예산안에 대해 자조금 관리위원회 및 대의원 총회를 거쳐 11월 내 농식품부 제출

- 한우 자조금 사업계획 승인일 : ’21년(3/25), ’22년(5/16), ’23년(4/17)

- 한돈 자조금 사업계획 승인일 : ’21년(3/19), ’22년(5/10), ’23년(4/7)

○ 국가의 의무로 주무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해 정부예산을 활용해야 할 영역에 자조금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

- 수급·방역, 환경개선 등 축산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조금 사용을 확대코자 하고 있음

○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을 축소해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질의(요구) 사항

○ 자조금은 축산농가들이 건전한 자조활동을 위해 거출한 기금으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식품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제출된 운용계획안에 대해 농식품부의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는?

3		사룟값 상승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

가. 현황

○ 세계 곡물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 공급망 차질로 이어져 국제 곡물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이후 사료가격이 급등했으며, 2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올라 농가 생산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 한육우 평균가격 동향(원/kg) : ('19)392→('20)412→('21)462→('22)561→('23.1~7)583

- 사료값은 생산비의 39.7~61.4%이상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20년 대비 사료값은 평균 30%이상 상승해 농가 경영은 악화되고 있음

* 한우 비육우 두당 사육비(천원) : ('19)8,700→('20)9,328→('21)9,922→('22)10,337→('23)10,800

* 한우 비육우 두당 사료비(천원) : ('19)3,110→('20)3,271→('21)3,483→('22)4,103→('23)4,841

* 22년 축종별 생산비 내 사료비 비중 : (한우비육우) 39.7%, (육우) 57.3%, (젖소) 57.9%, (돼지) 58.6%, (산란계) 61.4%, (육계) 57.6%

○ 해상운임 증가, 환율 강세, 달러화 가치 강세,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으로 인해 하락폭 제한적

○ 최근, 인도 쌀 수출금지조치로 인해 주변국의 쌀 수출가격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아시아 생산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 수급여건 변동성 확대

나. 문제점

○ 농가 경영 부담 가중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부재로 폐업·이탈 농가 증가, 축산업 기반 취약 우려

○ 사룟값은 22년 대비 계속 오르고 있으나 농가 사료구매자금은 22년 대비 계속 줄어들고 있음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규모	2조원	1조원	9,450억
금리	1%	1.8%	1.8%
상환기간	3년거치 2년분할상환	2년 일시상환	2년 일시상환

○ 사료값 파동이 6~7년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으며, 사료값이 농가 생산비 비중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사료가격 파동 대비 농가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 과거('11년~'12년) 유선호 의원, 우유근 의원, 김영록 의원, 김우남 의원, 홍문표 의원이 기금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다. 질의(요구) 사항

○ 농식품부는 축산물 사룟값 폭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왜 마련하지 않는가?

○ 농가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는가?

○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정부·업계·농가가 분담해 기금 조성을 위한 논의 및 근거 마련

- 기금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료관리법 개정 필요

구 분	정부	사료업체	농 가
분담비율	40%	30%	30%
재 원	축산관련 세입 등	매출액의 일정비율 분담	사료값 포함

4		전략작물 직불[하계조사료] 사업 지원 확대

가. 현황

○ 논 하계조사료 사업현황 : 신청면적 7,413ha (목표 7,000ha 대비 106%)

- 하계조사료 직불예산 : 301억원 (지급단가 430만원/ha)

-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효과 :　479억원 (252천톤/년*190원/kg)

※ 조사료 생산량 252천톤/년(한우 18만두), ‘22년 평균가격차 190원/kg

나. 문제점

○ 논 하계조사료는 쌀 생산소득 대비 경제성 열위

- 소득격차 530만원 : 쌀 730만원–논 하계 조사료 소득 200만원

- ‘23년 전략작물직불금 430만원/ha 지원 시, 쌀 생산대비 소득 감소로 논 하계조사료 생산 기피현상 발생(경기·강원 등)

○ 종자비에 지방비가 없어 예산 확보 어려움

○ 논 하계 조사료 수확 기계장비 지원 부족

- 높은 구매가격 및 유지비 발생이 기계장비 보유 제한요소로 작용

다. 질의(요구) 사항

○ 논 하계 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예산 지원 확대(100만원/ha UP↑)가 필요하지 않는가?

- (`23년) 430만원/ha → (`24년) 530만원/ha 이상

○ 조사료 수확 장비 정부지원 확대 추진 계획은?

- 조사료 기계장비 국고 보조비율 및 한도 확대 추진

※ 국고비율 : 현행) 국비 10% → 조정) 30% (20%p↑)

※ 지원한도 : 현행) 하계 3억원 → 조정) 5억원 (2억원↑)

* 현행 조사료 보조 : 국비 10%, 지방비 30%, 자부담 60%(융자 30 포함)

* (유사사업) 식량작물(논콩)은 보조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국내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비 보조 증액이 필요하지 않는가?

- 국내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증액 : 6.3만원/톤 → 8만원/톤(1.7만원↑)

- 종자비 보조 증액 : 現) 기금보조 30, 자부담 70 → 기금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5		자연 재난에 따른 축산 재해대책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난이 갈수록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되고 있음

<자연재해 발생 횟수>
단위: 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태풍	3	1	3	1	3	1	2	1	3	6	2	2
호우	7	6	11	18	15	7	12	17	9	11	19	22
대설	5	5	4	5	4	2	3	2	5	1	0	6
합계	15	12	18	24	22	10	17	20	17	18	21	30
자료: 행정안전부, 「자연재해현황」

○ `23년 냉해·우박·호우·태풍 등으로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 발생

<`23년 호우 및 태풍 피해 현황>
단위: ha, 두
구 분	발 생	농작물(침수)	가축(폐사)	농업시설(파손)	농경지(유실·매몰)
호우	6~7월	68,567	967,140	257	1,409
태풍	8월	2,849	2,209	12	81
합 계		71,416	969,349	269	1,49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3년 정부의 발빠른 대책으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발표

-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상향(50%→100%) 및 일부 품목 단가 인상

- 농가별 피해규모 등을 고려,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

- 호우피해로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경작 불가시에도 직불금 지급

나. 문제점

○ 일시적·한정적 지원으로 농축산물 피해 상향 확대 필요

○ 재난사업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가축입식의 경우 한우 송아지 및 육성우, 돼지, 오리 등 산정 가격이 낮게 설정되어 있음

○ 현재 미포함되어 있는 사일리지 및 톱밥, 사료 등 품목 추가 필요

다. 질의(요구) 사항

○ 일시적·한정적 지원이 아닌 최소 올해 수준이상의 상향 현실화 계획이 있는지?

○ 미포함 되어 있는 품목들에 대해 추가 개선 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