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방기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계획(요령)

□ 배경

○ 특방기간(위험시기)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 시행

-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 금지

* ‘19년 특방기간부터 도입하여 매년 시행 중이며, 발생 시 확산 차단

□ 이동제한 개요

○ (기간) ’24.10.1. ~ ‘25.2.28.(5개월)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대상)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은 제외

○ (방법)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소·돼지 생분뇨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타 권역으로 이동 금지)

- 다만,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승인서 발급)

* ❶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시도(권역) 인접 시군 ❷9개 권역 중 충북과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과 전남(광주), 경북(대구)과 경남(부산·울산)은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 (이동승인) 권역 외 이동 전 이동승인 신청(농가·분뇨업체 → 시도 시험소) → 임상·정밀검사(가축·분뇨) → 이동승인

* 임상검사(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환경검사(분뇨)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 불허(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 병행)

□ 향후 조치사항

○ (공고) 지자체(시군구)는 이동제한 조치 시행 전 관련 내용을 사전 공고(9월중)

○ (이행점검) GPS 관제*(KAHIS), 전화조사(지자체),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 위반 농장은 고발* 등 엄정 조치

* (고발대상) 가축분뇨의 권역외 이동차량의 운전자, 조사 결과에 따라 운전자를 고용한 분뇨처리업체의 사용자, 농장주 등

붙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홍보용 카드뉴스

□ 홈페이지 배너용

□ 포스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