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9월 1일 조간(8. 31.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고응 과장/ 정성남 사무관
					044-201-7340 / 7349
	배포일시			2021. 8. 30. / 총 6매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으로 폐기물에서 제외

◇ 인정절차 최소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즉시 적용

◇ 폐기물 제외로 왕겨·쌀겨를 이용하는 농민 불편 해소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자체 제도

□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톤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갖추어 먼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왕겨·쌀겨는 순환자원 심사절차 중에서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시험분석 결과서,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하여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는다.

○ 아울러, 기존 제도에서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어렵게 인정받더라도 용도가 사료, 비료 등으로만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용도 제한 없이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는다.

□ 앞으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농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개선방안 시행 전후 비교.

2. 왕겨·쌀겨 처리 흐름도.

3.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

4. 순환자원 인정제도 유역(지방)환경청 연락처.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정성남사무관(☎044-201-73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개선방안 시행 전후 비교

	현행	개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고 대상	･불필요
□순환자원 인정신청 자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필요	･불필요
□순환자원 인정절차	･서류심사 ･현장조사 (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서류심사 ･현장조사 (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인계･인수서 작성 (순환자원 인정시까지)	･작성 필요	･불필요
□활용 가능 용도 (순환자원 인정 시)	･사료, 비료 등으로 제한 [왕겨] 철강보온재 사용 불가 [쌀겨] 화장품첨가제 사용 불가	･제한 없음 (소각, 매립만 제한)
□유통 방식 (순환자원 인정 시)	･직접 공급만 가능 (RPC→사용자)	･간접 공급도 가능 (RPC→유통업자→사용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순환자원 인정 고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붙임2		왕겨·쌀겨 처리 흐름도

붙임3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

□ (도입배경)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도 일률적으로 폐기물로 관리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

⇒ 환경적 안전, 경제성이 있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 폐기물 규제 배제

□ (신청대상) 폐기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배출자/재활용업자/고물상 등)

□ (인정기준) 환경성(유해물질, 환경영향 등), 경제성(유가성, 지속거래 등) 등

* 폐기물 규제 제외 시 무단방치,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 엄격한 심사 필요

□ (인정기관) 7개 지방환경청

□ (인정절차) 신청→서류검토→기술검토(현장조사, 유해물질 분석, 전문가 자문)→인정여부 결정→인정서 발급→사후관리(필요시 인정취소)

현행	배출	→	수집/운반	→	중간재활용	→	수집/ 운반	→	최종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변경 (인정 단계별)	배출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종료[수집ㆍ운반, 보관(기준, 일시 등)ㆍ처리ㆍ사용 규제적용 제외]
	배출	→	수집/운반	→	중간재활용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종료[수집ㆍ운반, 보관(기준, 일시 등)ㆍ처리ㆍ사용 규제적용 제외]

□ (참고) 순환자원 인정현황(‘21.7월. 단위: 건)

구분	계	고철	폐지	폐합성 수지	식물성 잔재물	왕겨 및 쌀겨	폐유리	기타*
계	165	15	98	20	10	8	5	9
2018	10	5	1	3	1	-	-	-
2019	31	5	17	4	3	-	-	2
2020	68	2	43	10	5	-	2	6
2021.7월	56	3	37	3	1	8	3	1

* 공정오니 4, 분진(흑연분말) 2, 비철 1, 폐석회 2

붙임4		순환자원 인정제도 유역(지방)환경청 연락처

구분	관할구역	연락처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031-790-2641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마산시,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진주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055-211-1627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042-865-9033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남해군, 하동군), 제주특별자치도	062-410-5206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033-760-6053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053-230-6436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063-238-8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