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편람

담당 : 정책지도국 최명호 차장 내선 203, 황남현 주임 내선 204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미경산우 중 저능력 개체를 조기 비육 도축시킴으로써 암소개량 촉진

❍ 적정두수 유지를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대응과 신규 시장개척

2) 사업 주최 및 주관

❍ 주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주관 :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시도지회, 시군지부

❍ 협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이력제위탁기관

3) 사업규모 : 총 2만두(한우자조금지원개체 1만두 + 자율참여개체 1만두)

4) 지원조건 : 자조금 지원대상 및 자율참여개체 1:1 매칭시

자조금 지원대상에 한해 농가보전금 40만원 지급

홀수단위 신청 가능(1두당 20만원)

2. 사업 대상농가 및 개체 기준

1) 사업참여 기준

❍ 대상농가 : 3년평균(18~20년)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60두 이하인 농가

- 제외농가 : 3년(18~20년)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 대상개체

① 약정대상 개체 : 2019.11.1.~2020.12.31. 14개월간 출생개체

② 특이사항

(1순위) 암소중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내 선발 개체

축산과학원이 평가한 아비(1/2), 외조부(1/4), 외외조부(1/8)의 육종가로 종개협 산출

(2순위) 지부 현지확인 후 선발 암소 개체 :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3순위)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

③ 참여두수(한도) : 1농가(농장식별번호) 20두 이내(한우자조금 지원개체)

자율참여 개체수에 따라 1:1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홀수 단위 신청 가능

④ 사업시행일(2021. 7. 6. 이전) 기준 소유주 본인의 개체

※ 양도/양수금지(소유주 사망, 폐업, 직계가족간 양도 시에만 인정)

⑤ 제외대상

- 프리마틴, 농장 소유주와 개체 소유주 불일치(위탁사육), 시행일 이후 구매개체는 사업 제외, 전년도 약정 미이행자(농가보전금 상계처리 동의시 약정가능)

❍ 2019년 암소사육두수에 따른 2020년 사업배정량

구 분	암소 사육두수	비율 (%)	2020년 도별배정			2019년
			자조금 지원개체	자율개체	합계	약정두수
서울·인천·경기	32,533	7.0	701	701	1,402	1,041
강 원	34,899	7.5	752	752	1,504	399
충 북	37,589	8.1	810	810	1,620	663
세종·대전·충남	69,313	14.9	1,494	1,494	2,988	715
전 북	60,890	13.1	1,312	1,312	2,624	1,037
광주·전남	87,151	18.8	1,878	1,878	3,756	1,039
대구·경북	88,185	19.0	1,901	1,901	3,802	2,589
부산·경남	42,994	9.3	927	927	1,854	1,173
울 산	5,875	1.3	127	127	254	197
제 주	4,571	1.0	99	99	198	69
합 계	464,000	100.0	10,000	10,000	20,000	8,922

※ 신청 접수 이후 신청이 저조한 시도의 배정물량은 타 시도로 배정 조정

2) 지원내용

❍ 농가보전금(40만원/두)

- 자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개체는 도축시점(36개월이내)까지 미경산우로 비육(송아지 생산금지), 소유주 변경이 불가(양도/양수 금지)하며, 이에 대한 농가 보전금을 1두당 40만원 지급하며, 중앙회는 이행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점검하여 위반시 농가보전금을 환수

❍ 사업수수료(사후관리비→사업수수료로 명칭변경)

- 농가대상 사업안내 및 약정 체결, 개체확인, 이력정보 조회 및 전산기록, 서류작성 등에 대한 비용 지급

- 중앙회는 시군지부로 사후관리비 지급(시군지부 통장으로 지급), 약정우 관리 등 시군지부의 사업책임 강화

- 사업수수료는 개체당 비용지급이 아닌 1일 2개 농장 방문 비용 지급

(방역상황 등 고려, 1일 2농가 출장(대상개체 통보시 선정된 농가를 방문))

․ 지급단가는 농장의 총신청두수(자조금+자율)에 따라 4구간 차등 적용

(2019년) 1차 사업관리비 2만원/두 →

(2020년) 사업수수료 93,330원~129,330원/농장2개소 방문

(사업수수료=여비+현장심사+개체정보관리+약정체결등)

․ 사업수수료 지급단가(농장당 비용) : 여비+현장심사(개체정보관리)

*(예) 총신청두수가 11~20마리인 2농가 현장심사시 1일 105,330원 지급

= 여비(33,330), 심사관리비(72,000 = 36,000 + 36,000)

사업수수료
여비 (1일기준)	현장심사, 개체정보관리(1농가기준, 1일2농가 방문)				합계
	10마리 이하	11～20마리	21～30마리	31마리 이상
33,330원 일비 20,000원 식비 13,330원	30,000원	36,000원	42,000원	48,000원	93,330원 ~ 129,330원
◎		◎◎			105,330원 지급

․ 사업수수료 산출표

구분	방문농가 A
방문 농가 B	신청규모	10마리 이하	11～20마리	21～30마리	31마리 이상
	10마리 이하	93,330	99,330	105,330	111,330
	11～20마리	99,330	105,330	111,330	117,330
	21～30마리	105,330	111,330	117,330	123,330
	31마리 이상	111,330	117,330	123,330	129,330

❍ 2차 사후관리비(1만원/두) : 삭제

- 2차 사후관리는 중앙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이력제 정보를 토대로 2개월마다 1회씩 온라인 점검 진행(축산물이력제 활용)

❍ 현장확인 출장수수료 : 신설

- 최초 심사 이후 약정 미이행 등으로 농가 방문 및 개체 확인 필요시 출장비 지급

․ 중앙회에서 시군지부로 요청시 1일 1농장 기준 45,330원 지급

(여비 33,330 + 추가점검 12,000) 출장비 지급(출장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사업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년 7월 13일 ~ 2021년 8월 31일까지

❍ 대상농가/대상개체 기준 확인 및 통보 : 9월 예정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정보 조회 및 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대상기준 확인 후 약정대상 확정 및 통보

- 확정 및 통보 개체에 대해서만 약정 체결

❍ 시군지부의 선정개체 확인 및 농가 방문 : 8월 10일까지

- 개체확인 및 약정체결, 농가보전금 신청

❍ 약정서 제출 : 8월 10일(금)까지

❍ 중앙회 농가보전금, 사업수수료 지급 : 9월 중

❍ 중앙회 전산점검 : 양수/양도, 분만, 폐사 여부 확인 후 약정 미이행시 농가보전금 환수

❍ 도축출하 : 개체별 36개월 이내

- 2020년 참여개체의 출하계획

구분			가정
2020	미경산우	대상	’19년 11~‘20.6월 출생, 2만두(1+1)
		도축시점	30개월령 순차적 도축(’22.5월~’22년 12월)

3. 사업 내용 및 절차

1) 사업 신청단계(신청서 접수)

❍ (농가) 사업 대상농가 및 개체기준에 본인 농장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본인 소유의 미경산우를 한우자조금 지원개체, 자율감축 개체로 1:1 구분하여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이력제 농장개체현황(개체별 소유주명 표기), 개인정보동의서를 시군지부에 제출

- 농가기준은 이력제 위탁기관에 확인 가능

․ 농가기준 : 3년평균(18~20년)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60두 이하인 농가

․ 제외농가 : 3년(18~20년)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 이력제 위탁기관으로부터 농장개체현황 출력 후 제출(소유주명 표기)

❍ (시군지부) 농가 사업신청서 신청사항 확인, 인적사항 및 개체이력사항 전산자료(엑셀파일)입력 ․ 취합, 신청서 제출

구분	확인내용
농가기준	○ 이력제 위탁기관에서 대상농가 해당여부 확인 - 대상농가 : 3년평균(18~20년)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60두 이하인 농가 ․ 제외농가 : 3년(18~20년)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개체기준	1) 연 령 : 2019.11.1. ~ 2020.12.31. 출생개체 2) 특이사항 : (1순위) 하위 30% 이내 선발 개체 (2순위)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3순위)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 3) 두 수 : 자조금 지원개체 1농가 20두 이내 (자율감축개체포함시 40두) 4) 제외대상 : 프리마틴, 농장주와 소유주 불일치개체(위탁사육), 시행일 이후 양수/양도가 확인된 개체 등
제출서류	신청서([양식 1-1] ~[양식 1-5]) 이력제 ‘농장개체현황’ 제출(소유주 표기된 농장개체현황) 시군 신청농가 자료 입력 엑셀파일

❍ (도지회) 시군별 사업신청서 취합 및 제출

❍ (중앙회) 사업대상우 선정 및 통보

- 농가 사업신청 정보 입력 취합

- 농가 기준 및 개체정보를 축평원, 종축협을 통해 확인

- 암소감축위원회 개최, 대상개체 선정, 향후 추진방안 논의

* 위원회 구성 : 한우자조금, 협회, 농식품부, 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중앙회, 한우조합연합회, KREI, 학계로 구성

- 선정개체 및 미선정개체 도.시군으로 통보

2) 선정개체 확인 및 약정체결(현장방문)

❍ (시군지부) 중앙회로 선정개체 및 농가에 대해서 현장 확인(출장) 및 약정체결, 농가보전금 ․ 사업수수료 신청

- 선정개체 및 농가 방문 후 사업내용 상세 안내 및 준수사항(약정내용 : 양도/양수금지, 분만금지 등) 설명, 대상개체 확인 후 사진촬영, 약정서 체결

* 한우자조금 지원대상에 한해 약정체결, 자율감축 개체도 동일한 준수 의무가 있음을 상세히 설명

* 약정 이행여부 평가, 패널티/인센티브로 활용

- 방역 등 상황을 고려하여 1일 2농장 이내로 방문

- 약정체결 개체의 전산자료(엑셀파일) 작성 제출

- 약정체결 개체의 농가보전금 신청서 작성

❍ (농가) 시군지부 조사자의 농장방문, 사업안내, 사진촬영, 약정체결 협조

❍ (도지회) 시군지부 농가보전금 신청서 취합 제출

3) 농가보전금 및 사업수수료 정산

❍ (시군지부) 농가 현장방문 후 약정서, 증빙사진 등 제출서류 제출

❍ (중앙회) 약정체결 개체 서류 확인 후 농가보전금, 시군지부 대상 사업수수료 지급 및 지급사실 고지

- 농가보전금 정산방안 : 약정서 이상유무 확인 후 보전금 정산

- 사업수수료 정산방안 : 시군지부별 약정체결 결과건수에 따라 사업수수료 정산금액을 중앙회가 산출, 시군지부로 수수료 지급

4) 약정해지(약정 미이행시)

❍ 약정해지 사유 발생시 중앙회에서 약정 해지 통보서 발송

① 약정해지 사유

- 약정개체의 양수/양도, 분만, 폐사 등

- 개체의 성별정보 변경시(이력제 변경신고 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전금 수령, 대상기준 미충족시, 기타 부정사례

· 보전금 반환 예시 : 보전금 수령 후 송아지 생산, 선정개체 판매시,

개체 이력정보 오류시(성별 전환신고 등)

② 처리절차

- 보전금 반환 절차

․ 중앙회에서 시군지부․농가에 해지통보, 보전금 반환요청

☞ 시군지부는 농가에 보전금 반환 요청

☞ 농가 보전금 반환(계좌이체), 반환확인서 제출

- 반환예외의 경우 : 반환예외확인서 제출

․ 중앙회에서 시군지부, 농가에 제반서류 요청(수의사진단서 등)

(법정전염병, 긴급도축, 천재지변등으로 사업참여가 어렵거나 폐사)

5) 중앙회 사후관리

❍ 미경산 및 도축여부 확인 : 이력정보 2개월마다 1회씩 온라인 점검

- 분만, 사망/도축, 양수/양도(소유주변경)

❍ 중앙회 정기점검 후 약정해지 개체에 대해서 시군지부, 농가에 통보

- 농가대상 약정해지 통보서 발송, 시군지부에 약정해지 개체 정보 통보

- 보전금 반환 조치 시행 :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송절차) 등

❍ 선정개체는 약정체결 이후 농가보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개체변경 불가

- 추가 접수 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기존개체 취소 후 추가 접수만 가능

- 이력제 신고 오류시 축평원에 제출하는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 변경신고서’ 제출시 개체번호 변경 가능

6) 사업 시행주체별 역할

□ 참여농가

① 농가보전금 수령확인 : 400,000원/두(1농가당 20두 이내 신청)

② 본인이 신청한 개체의 대상우 선정여부 확인

- 신청 후 선정개체 정확히 확인, 농가보전금과 일치 여부 확인

③ 약정우 미경산우로 비육 출하 및 개체관리

- 송아지 생산금지 : 분만시 보전금 반납

- 양도/양수 금지 : 개체 판매시 보전금 반납

④ 약정우 개체에 특이사항 발생시 시군지부로 즉시 통보

- 폐사, 법정전염병, 긴급도축 등 개체 문제 발생시 시군지부에 신고

- 약정해지에 해당되는 경우 보전금 반환

⑤ 시군지부 조사자에 대해 현장관리 협조

□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① 사업 안내, 대상기준 확인,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농가 개체의 기준 확인, 확인 후 신청

② 대상농가 및 개체 약정 체결(현장방문)

․ 중앙회에서 선정한 개체에 대해 현장방문 약정체결

③ 시군지부 소속 조사자 관리

․ 농가에 사업안내, 신청서 작성안내, 저능력우 확인, 미경산 여부 확인 후 약정 체결, 농장현장방문 지원, 약정체결, 보전금 반환 등 제반업무

④ 보전금 반환

․ 양수/양도, 분만 등 사업 이탈시 보전금 반환

⑤ 약정체결후 개체 이상시 농장 현장출장점검 협조

□ 전국한우협회 도지회

① 시군지부 자료 취합 및 도별 참여두수 관리

② 시군지부 특이사항 발생시 중앙회로 속히 통보

③ 관내 시군지부 관리 및 협조

□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① 시도지회 시군지부 미경산우 사업대상 물량 배정

② 미경산우 비육 대상우 선정 확정 통보

③ 보전금 및 사업수수료 지급 및 반환 요청

④ 약정내용(양수/양도, 분만, 도축, 이력제특이사항 등) 주기 점검

⑤ 암소감축위원회 운영지원

⑥ 사업 총괄

참여농가 준수사항

◇ 약정내용

1. 약정개체는 출하시까지 송아지 생산을 금지한다.

2. 약정개체는 출하시까지 소유주 변경을 금지한다.

3. 약정기간은 계약일부터 도축일까지로 하며, 생후 36개월 이내 도축하여야 한다.

4. 미경산 자율참여로 등록한 개체도 미경산우로 사육하도록 노력한다.

5. 시군지부(도지회 등)의 농장 방문 및 현장 확인 관리에 적극 협조한다.

6. 약정우가 질병 등 사유로 폐사시 시군지부로 즉시 신고한다.

7. 약정 미이행시 농가보전금을 즉시 반환한다.

◇ 보전금 반환

1. 농가보전금을 지급받은 개체의 양도/양수

2. 농가보전금을 지급받은 개체의 분만

3. 농가보전금을 지급받은 개체의 폐사(반환 예외 사유 해당시 면제)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이 확인된 경우 등

◇ 보전금 반환 예외

1. 법정전염병이나 국가시책에 따라 살처분된 경우

2. 수의사 처방에 따라 긴급도축이 결정된 경우

3. 기타 질병으로 수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폐사 인정된 경우

(수의사 진단서 첨부)

4. 천재지변등의 이유로 폐사된 경우

(재해 관련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행주체별 역할 및 사업절차

중앙회	하위 30% 대상우 선발, 도지회·시군지부와 공유
□
시군지부	대상농가 및 대상개체 선발기준에 따른 시군지부 신청접수 * 이력제 위탁기관에서 농가 기준 확인 * 사업매뉴얼상 대상기준 확인
□
시군지부	신청개체가 선발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참여신청서 작성
□
도지회	시군별 자료 취합 후 중앙회로 신청 도별 배정두수 확인
□
중앙회	신청서 접수 후 선정개체 예비 확정 암소감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개체 확정 도지회 및 시군지부에 확정된 선정개체 통보, 약정체결 요청
□
도지회	도별 개체 확인 및 약정우/미약정우 시군에 전달
□
시군지부	시군지부는 대상농가 및 대상개체 확인 후 선정개체 약정 체결 * 현장농장방문 * 사업내용 설명 * 약정서 체결, 사진촬영
□
시군지부 도지회	약정서 취합 후 중앙회로 송부
□
중앙회	농가보전금, 사업수수료 지급
□
중앙회	매 2개월마다 이력제를 통해 약정이행여부 확인 보전금 반환 요청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실시요령

구 분

세부내용

농가보전금

40만원/식(1+1), 홀수단위 신청 가능(두당 20만원)

사업수수료

2개 농장 방문 시 93,330원~129,330원 (농장 참여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 한도

40두 이내(한우자조금 지원 개체 20두 + 자율참여개체 20두)

신청 기간

2021년 7월 13일 ~ 2021년 8월 31일까지

신청 기준

- 미경산우만 해당

- 2019. 11. 1. ~ 2020. 12. 31 출생개체에 한함

선발기준	1순위 : 유전능력 하위 30% 이내 개체
	2순위 :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3순위 :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

- 대상농가 : 3년 평균 미경산우 60두 이하 출하 농가

- 제외농가 : 3년(18~20년)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 이력기관에서 농장개체현황 확인 후 대상농가 기준 확인

- 신청자와 축산물 이력제상 최종소유주 일치

- 2021. 7. 6. 이전 양수·양도된 개체

신청 단계

① 농 가	⇒	② 시군지부	⇒	③ 도지회
참여신청서 작성		서류접수 및 도지회 신청		시군지부 접수 및 중앙회 신청
				⇓
⑥ 도지회	⇐	⑤ 시군지부	⇐	④ 중앙회
약정서 취합 중앙회 전송		약정서 체결 도지회 전송		대상우 확정 및 선정개체 공지
⇓
⑦ 중앙회			⇒	⑧도지회,시군지부
약정서 검토, 농가보전금, 사업수수료 지급 미이행 시 보전금 반환 통지
				미이행농가 환수 진행

‘암소감축위원회’운영

○ 역할

- 사육 및 가임암소 두수, 도매가격 추이 모니터링

․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가임암소 두수 협의 조정

․ 암소(경산우․미경산우) 감축 대상 기준 및 운영방안 수립

○ 위원회 구성

구분	이 름	소 속 및 직 위	비고
기관 (4)	김정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
	박미나	국립축산과학원 개량평가과 연구관
	이정용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 처장
학계 (1)	장재봉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경제학과 교수
생산자 단 체 (6)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 국장
	김창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유통부 부장
	김병숙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부장
	이종헌	한우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윤용섭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한우국 국장
	강병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