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2022. 7. 8.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경과

□ (해외) 원자재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 지속으로 40년 만에 최고수준

ㅇ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영향으로 전세계 물가압력 심화

ㅇ 미국･EU 등 주요국 물가가 최근 40년만에 고점수준에 도달했으며, 엄중한 물가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에너지 가격 추이	주요국 소비자물가 추이

□ (국내) 6월 물가는 전년동월비 6.0% 상승 ☞ 24년만에 6%대 기록

* CPI(전년비, %) : (‘21.10) 3.2  (11) 3.8  (12) 3.7 (’22.1) 3.6 (2) 3.7 (3) 4.1 (4) 4.8 (5) 5.4 (6) 6.0

ㅇ 금년 최고수준*의 유가 영향으로 석유류(39.7%) 중심 오름폭 확대

* 두바이유($/B): (’22.1)83.5 (2)92.4 (3)110.9 (4)102.8 (5)108.4 (6)113.3

ㅇ 원재료비 상승 등에 따른 식품(7.9%)･외식(8.0%)물가 오름세와 축산물(10.3%)*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4.8%) 오름세도 지속

* 돼지고기 가격(100g, 국산냉장삼겹) : (‘21.6)2,543 (‘22.2)2,352 (3)2,344 (4)2,353 (5)2,802 (6)2,912

물가상승 기여도 분해	품목성질별 물가상승률

➪ 유가 등 에너지發 공급측 압력이 물가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고, 여름철 성수기 등 수요측 상방요인이 더해지며 엄중한 물가여건 지속 가능성

□ (영향) 에너지･먹거리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

ㅇ 물가상승으로 가계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석유류･식품 등 생활물가가 큰 폭 상승하며 실질구매력 제약

ㅇ 특히, 1분위 가구의 식료품･외식･교통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이 확대

생활물가지수 추이	분위별 식료품･외식･교통 지출비중(‘22.1/4)

□ (대응경과) 그간 4차례에 걸쳐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ㅇ 물가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생활분야 파급이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의 가격인상압력 최소화에 중점

* ➀ 식료품 및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 밀가루 및 비료 매입비 차액지원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의 원가상승 부담을 경감하여 가격인상요인 억제

➁ 유류세 최대폭 인하 및 승용차 개소세 감면,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판매･구매단계의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가격하락 유도

ㅇ 긴급생활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

◈ 민생･물가안정과제의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관부처별로 업계협의 및 시장점검을 지속중

▸ 다만, 거센 공급發 압력을 중심으로 엄중한 물가여건이 계속되고 있음
→ 취약계층 어려움과 서민 생계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

➪ 취약계층 지원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0.8조원 규모의 지원방안 마련

➊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4,800억원 수준)

*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➋식료품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할당관세 추가지원(3,300억원 수준) 등

Ⅱ. 추진과제

1.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소득층) 물가상승을 반영, 생활필수영역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

➊ (연료비)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2 → 18.5만원으로 인상(10월~)
[+153억원전용 등, 160만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약 118만 가구 대상

➋ (식료품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900 → 7,900원/10kg으로 한시인하(8월~12월)
[△90억원수입감, 25만명]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 2,600원/10kg으로 정부양곡 판매 지원중

➌ (생필품비) 차상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입부담 경감(8월~)
[+113억원전용, 34만명]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기저귀･분유 지원단가를 인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ㆍ다자녀(2인이상) 가구 포함

** 단가 인상액(만원/월): (기저귀) 6.4→7.0 (조제분유) 8.6→9.0

▪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단가를 월 1.2 → 1.3만원으로 인상

➍ (문화･교육비) 차상위 이하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바우처 단가 상향조정(9월~)
[+223억원기금변경, 272만명]

▪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과 교통･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0 → 11만원으로 상향조정

▪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을 월 8.5 → 9.5만원으로 한시인상

➎ (복지지원)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지원단가 등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 보강*(9월~) [+1,898억원이전용ㆍ기금변경, 632만명]

* ➀ (기초연금) +1,448억원이전용 등, 628만명, ➁ (농지연금) +287억원기금변경, 1.5만명
➂ (해산･장제급여) +163억원이전용, +2.4만명

□ (사회적 배려대상) 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➊ (한부모 가족)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10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 허용*(8월~)
[+88억원기금변경･기정예산, +2.8만명]

*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가부 고시) 개정 예정(8월중 시행)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사업 확대 계획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52% → 58% (22.1만명 → 24.8만명)	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월 20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52~58%):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60% → 65% (2,600명 → 2,800명)	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월 35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60~65%): 월 25만원

➋ (장애인)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840 → 960시간으로 확대(8월~) [+28억원전용, 0.8만명]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120% 초과) 40% 본인부담

➌ (노인)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를 상향*(8월~) [+63억원전용, 197만명]

* 단가 인상액(만원): (냉방비7~8월) 월 10→11.5 (난방비11~12월) 월 32→37 (양곡비) 연간 35→42

➍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0 → 35만원으로 인상(8월~) [+19억원전용, 1만명]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만18세 이후 보호종료 5년후까지 매월 자립수당을 지원

➎ (위기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최대 월 55 → 65만원으로 확대(8월~)
[+6억원기금변경, 0.2만명]

□ (고용지원)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 고용안전망 확충

➊ (자활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소득 보장금액 확대(8월~)
[+105억원전용, 6.6만명]

*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 비수급권자 등

** (시장진입형) 일정기간內 자활기업 창업 촉진(117→121만원/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103→106만원/월)
(근로유지형) 現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60→62만원/월)

➋ (근로자지원) 취약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5 → 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1,991 → 2,241억원으로 확대(8월~)

* 의료비, 부양가족 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근로복지공단)

▪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햇살론* 규모를 1.1 → 1.3조원으로 확대(7월~)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 대출

취약 근로자 대상 융자사업 확대 계획

	지 원 대 상	지원한도	적용금리
생활안정자금 <+250억원기금변경>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66%↓ (6.4→6.9만명)	최대 2천만원	1.5 → 1.0% (한시)
근로자햇살론 <+300억원기금변경>	연소득 3.5천만원↓ 또는 연소득 4.5천만원↓ + 신용평점 하위 20%↓ (10.8→12.7만명)	최대 2천만원 (한시)	10.5% 내외

➌ (실업자지원)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0.9 → 1.2만명으로 확대(8월~)
[+188억원기금변경, +0.3만명]

* (지원대상)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 80 → 100% 이하 (한시)
(지원한도 및 적용금리) 가구당 최대 1천만원, 1.0% 적용

▪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장려금 단가를 월 11.6 → 20만원으로 한시인상(8월~)
[+100억원기정예산, 2.4만명]

* 플랜트, 건설, 특수용접 등 총 122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해 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2.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 (축산물)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 대폭 확대

※ [참고] 축산물 주요품목의 6월 물가상승 기여도

⇒  돼지고기(0.22%p) + 수입소고기(0.10%p) + 닭고기(0.03%p) = 0.35%p

(전년동월비): (18.6%)                 (27.2%)                (20.1%)

▸ 특히 돼지고기와 수입소고기는 식료품 중 물가기여도가 가장 높아 서민 식료품 지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 돼지국산삼겹(원/100g) : (‘21)2,429 (‘22.4)2,400 (5)2,802 (6)2,912(전년동월비+14.5% 평년동월비+32.4)
소미국산갈비(원/100g)  : (’21)2,581 (‘22.4)4,282 (5)4,404 (6)4,379(전년동월비+75.7% 평년동월비+79.7)

→ 서민 생활식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육류 공급 촉진방안 필요

➊ (돼지고기) 할당물량을 증량(추가 2만톤)하여 조속한 가격안정화 유도

▪ 돼지고기 할당관세(0%, 5만톤, 6.22~)적용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부위는 할당한도에 육박**

* ‘21년 수입단가(냉동 삼겹, $/kg): (미국)5.7 (EU)5.8 (캐나다)4.9 (브라질)4.5 (멕시코)4.7

** 8월까지 총 11,319톤(7월 4,719톤, 8월 6,600톤) 도입예정이며, 냉동삼겹의 경우 부위별 할당한도에 거의 도달(2,000톤 중 1,800톤 수입완료, 평년 수입물량 대비 3배 수준)

⇒ 수요를 고려, 삼겹살 할당물량 2만톤 추가증량*(5 → 7만톤, 7.20~12.31)

* (기존) 삼겹 1만톤(냉동 0.2만 냉장 0.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변경) 삼겹 3만톤(냉동 1.2만 냉장 1.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➋ (소고기)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濠 16.0 / 美 10.6 → 0%)를 적용(10만톤, 7.20~12.31)하여 수입단가를 낮추고 가격하락 유도

* ’21년 수입실적(만톤): (미국)25.0 (호주)17.9 (뉴질랜드)2.0 (캐나다)1.0

➌ (닭고기) 업계와 추가입식 등 수급협의*를 진행하고 할당관세(20~30 → 0%, 8.25만톤, 7.20~12.31)를 적용하여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화

* 주요 닭고기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수시 개최

➍ (계란) 계란공판장 활성화*[+24억원기금변경]를 통해 불확실한 산지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체계로의 전환을 유도(8월~)

* 공판장 상장수수료와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산란계 농가의 공판장 출하와 계란 유통상인의 참여 유도

➎ (생산비 지원) 육류 공급확대와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축수수료와 사료비 지원 강화 [+147억원기금변경, 10만 농가]

▪ 여전히 소비자가격이 높은 돼지고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7월부터 도축수수료(2만원/마리)를 6주(7.11~8.21)간 지원

▪ 추석성수기 3주(8.22~9.8)간 한우 암소(10만원/마리)･돼지(1만원/마리) 도축수수료를 지원하여 성수기 가격안정화를 유도

▪ 특별사료구매자금(1.0%)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일시상환 → 3년거치･2년 분할상환)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완화(8월~)

□ (농산물)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한 조기방출･해외도입 및 할당관세 적용 등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안정화 추진

➊ (감자) 국산 비축감자 매입 후 즉시 방출(7~8월 4천톤), 호주산 700톤 7~8월 수입 후 8월부터 공급, 8~9월 추가 수입*도 추진

* 수출가능농장 추가확보(4월 8개소→6월 11개소) 등 미국산 감자 수입 사전준비(7~8월)

➋ (마늘･양파) 비축물량을 7월 조기방출*하고 해외도입**도 추진

* (양파) 9.2천톤 방출(6.27~, 100~150톤/일), (마늘) 3.1천톤 방출(7월~)

** 중국･일본 등으로부터 저율관세적용물량(TRQ) 도입 예정

➌ (무･배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8~9월) 방출에 대비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한시 확대(국고비율 30 → 35%) [+24억원기정예산]

* (배추) 출하조절시설 2.6천톤, 채소가격안정제 75천톤 + 6~7월 6천톤 추가 비축
(무) 채소가격안정제 70천톤 + 6월 2천톤 추가 비축

➍ (대파) 재배면적 감소(△10%)로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에 11월 대량출하* 前 3개월(7.20~10.31)간 할당관세 적용(448톤, 27 → 0%)

* 11월부터 주재배지역(전남)의 대파 본격출하로 공급량 증가 및 가격 안정화 전망

➎ (참깨*)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도매가격이 상승**한 참깨TRQ물량을 증량(6.4 → 6.7만톤, 7.20~12.31)하여 가격안정화 유도

* 참깨류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20년 91.9%)으로, 대부분 중국(49%)·인도(33%)에서 수입

** ‘22.6월 도매가격 상승률(평년비, %): (국산)64.5 (중국산)47.8 (인도산)28.3

➏ (사과･배)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사과·배 계약재배 확대*

* (사과) 65천톤, 전년대비 35% 확대 (배) 55천톤, 전년대비 28% 확대

□ (수산물) 가격 안정화 시점까지 대중성어종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

ㅇ (대중성어종*) 가격동향을 밀착점검하고, 명태**를 포함한 가격 상승 품목은 7.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

*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 전통시장·마트 등 소비자 직판처 대상 최대 30% 할인 방출(비축 1만톤 활용)

□ (할인쿠폰)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인당 1만원, 최대 20%)규모 추가확대 [+500억원예비비]

7월중 7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할인 유도

* 7월 적용: 돼지고기, 계란, 감자, 배추, 무, 깐마늘, 고등어, 오징어, 명태, 포장회 등

□ (식품원료) 가격상승 및 수급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저율관세적용물량(TRQ) 증량

➊ (분유류) 전지･탈지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176 → 0%*, 10,000톤, 7.20~12.31)을 통해 분유제품과 과자･빵 등의 가격인상요인 억제

* 현재 TRQ 시행중인 전지(40%)･탈지(20%) 잔여물량(656톤)에도 0% 적용

** 국내 도입단가(‘22.4월, 원/kg): (전지) 15,000(176% 적용) → 5,435(0% 적용)
(탈지) 11,886(176% 적용) → 4,306(0% 적용)

➋ (커피원두) 원두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2%)･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할당관세 적용(0%, 7.20~12.31)

* 원두가격(￠/lb): (‘21.1/4)127.4 (2/4)146.5 (3/4)180.8 (4/4)219.5 (’22.1/4)235.0 (2/4)224.5

** 생두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던 부가가치세(10%) 면제도 시행중(6.28~)

➌ (주정원료) 업계 원가부담 경감 및 연관 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주정･매니옥칩**에 할당관세 적용(10 → 0%, 7.20~12.31)

*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빵, 고추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린스, 화장품 등 생필품의 원료로도 사용되어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전년대비 수입단가 증가율(%): (조주정)43.2 (매니옥칩)13.2

➍ (가공용대두) 가공용 대두 TRQ 증량(25.4 → 26.4만톤, 7.20~12.31)을 통해 두부･장류 등의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을 경감

* 대두가격($/톤): (‘21.1/4)511.3 (2/4)551.2 (3/4)499.1 (4/4)460.3 (’22.1/4)573.8 (2/4)618.4

3.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 (유류비) LPG 판매부과금 인하 연장 및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 확대

➊ (LPG 판매부과금)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약 12원/ℓ) 감면을 7월말 → 연말까지 연장
[△250억원수입감, 195만대]

➋ (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을 확대[+242억원전용, 3.2만명]

* 기준단가를 인하(1,100 → 1,070원/ℓ)하여 초과분의 50%를 7월부터 10월까지 한시 지원

□ (주거비) 디딤돌대출 상환방식 전환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➊ (디딤돌대출) 차주가 상환방식*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22.4분기~’23.1분기內 전환 1회 허용 추진)

* 대출신청시 상환방식(➊원리금균등분할, ➋원금균등분할, ➌체증식분할) 선택 후 만기시까지 유지

** 1억 대출시(잔여만기 10년, 금리 3%)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1.10백만원) > 원리금균등(0.95백만원) > 체증상환(0.28백만원) 순으로 월 지출액 감소(초기 6개월 평균)

➋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23.1~, 최소 6개월 이상)

□ (통신비)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고도화하고 5G 중간요금제 조속한 출시 유도

➊ (공공와이파이) 7월부터 품질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접속과 높은 속도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충분한 데이터 이용을 보장

▪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 100Mbps 이하였던 와이파이 속도를 300~400Mbps로 3배 이상 개선 추진

▪ 금년 신규 Wifi 설치 대상 공공장소 1만개소에 신기술*(Wifi 6E)을 활용하여 체감속도를 높이고 동시접속 안정성을 향상**

* 신규 Wifi 규격으로, 2.4㎓, 5㎓만 활용하는 기존에 비해 6㎓ 대역 추가 사용

** 2,000개소에 대해서는 10Gbps급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시범도입

➋ (5G 중간요금제) 통신업계 간담회* 등 긴밀한 업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內 합리적인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

* 과기정통부 장관 – 통신사 CEO 간담회 예정(7.11, 잠정)

Ⅲ. 향후 추진계획

□ (과제 이행점검) 소관부처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하여 국민 체감효과 제고에 만전

ㅇ 사업지침 개정, 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할당관세 규정 개정 등 절차를 신속 추진하여 7월부터 즉시 사업착수

ㅇ 할당관세 적용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축산물･식품원료 수입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

ㅇ 물가안정 범부처TF와 재정관리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 시행

□ (분야별 수급관리) 부처책임下 소관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 일일점검 및 불안조짐 포착시 즉시 대응

* 농식품부·해수부內 「농수산식품 물가안정대응반」을 설치, 기재부內 ｢농축수산물 물가대응팀｣을 구성

ㅇ 여름철·추석 성수품 등 필수 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가격·수급동향 점검 → 가격 이상징후 조기 포착

* 쌀, 배추, 무, 마늘, 양파, 감자, 사과, 돼지고기, 달걀, 명태 등

ㅇ 비축물량 방출, 긴급수입 추진, 가격 할인행사, 세제･재정추가지원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불안요인을 조속히 해소

ㅇ 현장방문·조사, 업계 간담회 등 현장점검 병행

* 재배면적 및 재고조사, 작황점검, 출하동향 점검 등

ㅇ 공정위·소관부처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정유･주유업계 시장교란행위 위반여부 점검 등

□ (물가구조 개선)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노력 병행

◈ 정부는 앞으로도 고물가에 따른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가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

ㅇ 분야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ㅇ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

참고1		그간 추진한 민생･물가안정 관련 주요과제

*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생계비 경감		➊ (유류세 등)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30 → 37%)<7.1~12.31> ✓ LNG 할당관세 연장(~‘22년말),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인하(△15%, ~‘22년말)
		➋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기준(1,850→1,700원/리터) 한시 확대(~9.30)
		➌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22)·친환경차(~’24) 개소세 30% 인하,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40→80%),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➍ (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1.7%) 동결,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저금리 전환대출
		➎ (금융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20조원) 등 이자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
		➏ (공공요금) 도로·철도·우편 등은 하반기 중 동결원칙 (전기·가스: 인상 최소화), 旣확정분 이외에는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추진
		➐ (주거비)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12→15%)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동주택(135㎡↓)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24) 등
농축수산물 및 식품		➊ (수입원가 절감)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 0% 적용 ✓ 커피·코코아 생두 수입부가세 ‘23년까지 면제
		➋ (식료품비 인하)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23년까지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추경 600억원)
		➌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➍ (수급조절)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 비축물량 방출(6~7월)로 시장공급 확대
취약계층 지원		➊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신규 지급
		➋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12만명), 생계지원금 인상(154만원, 4인)
		➌ (에너지바우처) 저소득가구 지급대상(+29.8만가구) 및 지원단가(+4.5만원) 확대
		➍ (금융지원) 취업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1인 1,200만원) 1,000억원 확대 등
		➎ (고용·소득지원금)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지원금 지원(2.1조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200만원,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영제) 기사 대상 300만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200만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➊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추경 24.6조원) ✓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업체당 600~1,000만원, 371만개사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지급
		➋ (손실보상 제도개선) 손실보상 보정률 90→100%로 상향, 분기별하한액 50→100만원으로 상향,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➌ (긴급 금융지원) 43조원+α 긴급금융지원 ✓ 4.3조원 긴급자금 특례보증, 8.7조원 저금리 대출전환, 최대 30조원 규모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
기 타		➊ (유통구조)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 → 비용상승 압력 최소화
		➋ (공정경쟁) 주요 민생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 경쟁제한 정부규제 개혁
		➌ (재정집행) 물가안정 관련 주요 재정사업(4조원)을 집행상황 집중 점검‧관리

참고2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요약)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➊ (연료비) 에너지 바우처 단가 추가 인상(17.2→18.5만원) ➋ (식료품비)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대상 정부양곡판매가 인하(7,900원<△3,000원>/10kg) ➌ (생필품비) 차상위 이하·한부모가정 대상 기저귀·분유·생리대 지원단가 인상 ➍ (문화·교육비) 차상위 이하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단가 인상 ➎ (복지 지원)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단가와 수급규모 현실화
		사회배려	➏ (한부모)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완화, 양육비·긴급복지생계지원 간 중복지원 허용 ➐ (장애인)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 시간 확대(연 840→960시간) ➑ (노인)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➒ (아동·청소년) 시설보호 종료청년 자립수당 인상,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
		고용지원	➓ (자활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 (시장진입형 117→121만원 등) (근로자지원) 취약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및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 (실업지원) 장기훈련 실업자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및 전일제 훈련 장려금 단가 인상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축산물	➊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물량 증량(+2만톤) ➋ (소고기)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 적용(10만톤, 7.20~연말) ➌ (닭고기·계란) 할당관세 적용(8.25만톤), 계란 공판장 활성화 ➍ (국내농가지원) 성수기(7~9월) 도축수수료 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산물	➎ (감자) 7월부터 비축분국산 조기방출, 호주산 700톤 수입(7~8월)·공급(8월~) 및 추가수입 추진 ➏ (마늘·양파) 비축분 7월 조기방출, 해외도입(중국·일본 등 TRQ 도입예정) 추진 ➐ (무·배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8~9월) 방출 준비,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강화 ➑ (사과·배) 사과·배 계약재배 확대(사과 65천톤<+35%, 전년비>, 배 55천톤<+28%>) ➒ (대파) 11월 대량출하 이전까지 할당관세 적용(27→0%) ➓ (참깨) 중국·인도 수입의존도(80%)가 높은 참깨 TRQ 증량(6.7만톤<+0.3만톤>)
		수산물	(수산물 방출) 대중성어종(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가격동향 밀착점검, 명태 등 가격상승품목은 7월부터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비비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 추가 확대(+500억원)
		식품원료	(분유류) 탈지·전지분유 할당관세 적용하여 과자·빵 등 가격인상요인 억제 (커피원두) 생두(2%)·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주정원료) 조주정·매니옥칩 할당관세 적용 (10→0%) (가공용대두)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증량 (25.4만톤→26.4만톤)
기타 생계비 부담 완화		유류비	➊ (LPG 판매부과금 인하) LPG 판매부과금 30%(리터당 12원) 인하 연장(~연말) ➋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인하(1,100→1,070원/리터. ~10월)
		주거비	➌ (디딤돌 대출) 차주 상환방식 중도변경 허용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➍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23.1~ 최소 6개월)
		통신비	➎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접속 및 높은 속도 지원 *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착수, 신기술 적용 공공장소 와이파이 1만개소 신규구축 ➏ (5G 중간요금제) 빠른시일 內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2770)
<총괄>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문성	(moonsung@korea.kr)
		담당자	사무관	박영우	(paxkoreana@korea.kr)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윤정	(044-215-7130)
		담당자	사무관	정민철	(jmc71j@korea.kr)
	예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민	(044-215-4430)
<공동>	기획재정부
		담당자	사무관	이금석	(gslee0819@korea.kr)
	산업관세과
		책임자	과 장	박창규	(044-202-2320)
<공동>	보건복지부
		담당자	사무관	최종천	(cjc815@korea.kr)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3-2511)
<공동>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사무관	양성미	(mymariah20@korea.kr)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일	(044-202-7307)
<공동>	고용노동부
		담당자	사무관	정영란	(jyl3414@korea.kr)
	인적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박종환	(044-202-7540)
<공동>	고용노동부
		담당자	사무관	박상윤	(room6332@korea.kr)
	근로기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애	(02-2100-6341)
<공동>	여성가족부
		담당자	사무관	탁상우	(tark68@korea.kr)
	가족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민우	(044-203-4210)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사무관	박성수	(pss3146@korea.kr)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덕열	(044-203-5230)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mushroom92@korea.kr)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홍인기	(044-201-2231)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사무관	남기헌	(khnam@korea.kr)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정재환	(044-201-2331)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사무관	김철기	(ckkim2611@korea.kr)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002)
<공동>	국토교통부
		담당자	사무관	백두진	(djpaek@korea.kr)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이익진	(044-201-4504)
<공동>	국토교통부
		담당자	서기관	오한영	(sinjiji@korea.kr)
	주거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변혜중	(044-200-5730)
<공동>	해양수산부
		담당자	사무관	백정호	(w7077@korea.kr)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공동>	해양수산부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jiihyun77@korea.kr)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순	(044-202-6650)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사무관	손지수	(sonjisu@korea.kr)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구본준	(044-202-6430)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사무관	송창종	(changjong@korea.kr)
	네트워크안전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