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발전대책(안)

□ 한우수급 동향․전망 및 단기 수급안정 방안

□ 최근 한우 수급 동향 및 전망

ㅇ (추석) 추석 직전 8주~3주 동안 공급 확대로 같은 기간 도매가격(거세우)은 전․평년 대비 10~15% 수준 하락

* (도축) 13.9만마리 (평년비 26.4%↑, 전년비 1.7%↑) / (도매가격) (`24) 17,977원/kg (평년비 15.0%↓, 전년비 9.6%↓)

- 추석 직전 2주~1주 도축은 평년비 23.0% 증가, 도매가격은 1.8만원대 전망

* 2~1주 전 도축 : (평년) 4.7만마리, (`23) 5.5 → (`24p) 5.8 (평년비 23.0%↑, 전년비 5.2%↑)

ㅇ (장단기) 올해 4분기 도축은 전․평년 대비 3~6% 증가한 21.9만마리, 도매가격은 1.7~1.8만원/kg대 전망

* 도축물량 : (평년) 20.6만마리, (`23) 21.3 → (`24p) 21.9 (평년비 6.5%↑, 전년비 3.0%↑)

- 내년부터 도축물량은 `28년까지 감소세로 전환되며, 도매가격은 공급감소 영향 등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반등․상승 전환 예상

* 도축물량 : (`24p) 97.5만마리 → (`25p) 93.2 → (`26p) 85.6 → (`27p) 81.4 → (`28p) 79.5

□ 단기 수급안정 방안

ㅇ (소비 촉진) 추석 성수기*를 비롯하여 연말까지 대대적 할인행사 실시, 급식․가공․군납 등 한우 원료육 납품 등 지원

* 할인행사(9.2~13), 선물세트 50% 할인 및 실속형(10만원 이하) 세트 확대(전년비 물량 8.9%↑) 등

ㅇ (생산비 절감 지원) `25년 도래 6,387억원 규모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25→`26) 및 사료가격 인하 지속(농협사료 가격 선도)

-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 등 한우농가 대상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속 지원

ㅇ (암소 감축) 공급물량 축소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전국 농축협과 협력하여 저능력 암소 1만마리 출하시기 조절*

* (직접구매) 5천마리(구매 후 생축장 비육), (비육지원) 암소 개량농가 5천마리 등

□ 중장기 산업발전 대책

전략1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 사육방식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ㅇ 소 사육기간 단축(30개월 → 24~26개월) 및 단기 비육우 등급제 도입

- 최적 사양프로그램 개발․보급, 농가별 적정 출하월령 도출 지원*, 사료효율이 높은 씨수소 개발(`29~) 및 암소 유전체 분석․컨설팅

* ‘축산물 One pass’ 시스템(축평원 운영)을 활용하여 수익성 분석

- 육질 등급(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육량 등급(등지방두께, 도체중량) 등에 대한 조정, 표기방식 변경 등 검토

* 연구용역, 관계자 의견 수렴, 조정안 도출 및 관련 규정 개선 추진

□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ㅇ 사료구매자금 지원단가(`13년 기준 설정 이후 최근까지 미조정) 현실화* 및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당초 627억원 → ’25~ 1,000)

* (기존) 비육우 마리당 136만원 → (개선, `24년 이후 적용) 260(약 2배↑, 5개년 평균 사료비 기준)

ㅇ 논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상향 조정(당초 430만원/ha → ’25~ 500) 및 하계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단가 현실화(세트: 당초 2.0억원 → ’25~ 3.0)

□ 스마트 축산 활성화

ㅇ 한우농가 직면 현장문제 해소 위한 스마트축산 패키지 모델(ICT 장비 세트 등) 보급 확대(`23: 4개 → `28.:10), 활용역량 제고 위한 컨설팅 강화

□ 저탄소 및 친환경 사양방식 확대

ㅇ 저탄소 공익직불금 지원 규모 확대(`24: 9만마리/22.5억원 → `25: 19/32.5)

* (기존) 저메탄 사료급여시 2.5만원/마리 지원 → (추가) 질소저감 사료급여시 1.0만원/마리 지원

- 사육밀도 완화 시 저탄소 인증 및 공익직불금 지원 검토

ㅇ 유기농 인증 한우 직불금 지급한도 인상(기존 17만원/마리 → `25: 37, 약 2배↑) 및 지속 직불금*(6년차 이후 지급, 기존 직불금 한도의 50%) 신규 도입(`25년~)

전략2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 한우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ㅇ (사전대응체계) 가임암소, 예상 도축량 등 지표 활용 수급조절매뉴얼 정교화·구체화*, 관측 결과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통해 의사 결정

*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안정, 경계, 심각으로 나뉘는 매뉴얼을 개정, 전망 중심 별도 경보체계 마련

ㅇ (주체별 역할) 관측결과 ’심각 전망‘ 단계 시 민·관협의회 결정을 통해 농가에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고, 주체별 수급 관리 역할 단계별 조치 이행

* (정부) 관측, 수급상황 경고, 수급조절 시책 참여도에 따라 농가․지자체 대상 인센티브․제재 이행, (농가․단체) 암소감축 등 수급조절 시책 참여 등, (지자체․농협) 사육조절 사업 추진 등

ㅇ (이행방안)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생산비를 인상하는 한편,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제재 부여

* 과잉 예상 시 정액가격 및 자조금 일시 인상, 사육규모 감축 농가 모집 및 각종 혜택 부여 등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발동기준 변경(안)

ㅇ 번식․사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확보되고 적정 가임암소수(약 150만마리 내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발동기준 현행화

* (기준가격) `22년 송아지 경영비(311만원, 통계청)의 약 80% 수준인 250만원

< 발동기준 변경(안) >

구분	현행	변경안	현행 대비
기준가격	185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약 40%↑
가임암소수	110만마리 미만	155만마리 미만

□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ㅇ 이력제 시스템에 ‘미경산 암소 개체 정보 추적․관리 체계’ 구축(`24~, 축평원) 및 소매단계 포장지 등에 ‘미경산 암소’ 정보 표시(`25~)

* 14개월령 이하 암소 대상 중성화 시술 지원(연간 4만마리)

ㅇ 농협 4대 공판장(음성․부천․고령․나주) 전광판에 미경산 암소 정보 표시(`24.10월~) 및 브랜드 경영체 육성*

* 무이자․저리 융자금 및 판매장 설치 우선 지원

전략3	한우 유통비용 절감

□ 유통구조 개선 및 도․소매가 연동 강화

ㅇ 농협공판장별 직접 가공 비중 확대(40%→50) 및 부천 공판장 연계 통합가공장 및 복합물류센터 확층(`27년 준공) 등을 통해 유통비 절감

ㅇ 농협경제지주에서 모든 하나로마트의 권장 판매가격을 제시*하여 도·소매가격 연동성을 강화하고 민간 대형마트 소매가격 인하 유도

* 원육 매입가격과 이익률 조사 상시 실시, 소매가격을 빠르게 조정

□ 소매가격 인하 여건 등 조성

ㅇ 소비자 대상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매판매점 간 경쟁 유도 및 한우 주산지 인근 도시에 농협 직거래 매장(로컬푸드 등) 개설 확대

* 위치기반 한우 판매점(정육점, 식당 등) 가격정보 제공 서비스 앱 개발․운영

전략4	한우 신소비시장 창출 및 산업기반 확충 등

□ 한우 수출확대, 저등급 암소 소비 및 숙성육 시장 활성화

ㅇ 할랄 인증 및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 획득(’26) 등을 통한 수출국 확대

* UAE 도축장 할랄 인증 이후 수출 개시(‘24), 싱가포르 청정국 지위 전제 제주도 순차 수출(‘25)

ㅇ 저등급 암소고기 수요업체(급식․가공업체 등)에 구매차액 지원(자조금)

ㅇ 숙성육 연도(부드러운 정도) 기준 및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업체 지원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법 개정 추진

ㅇ 한우법 등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축산법 개정안 발의(‘24.7.18. 조경태의원)

ㅇ 8개월령 이하 송아지 사육밀도 산정 시 제외(사육시설 면적50㎡ 이하)

□ 지자체 재원 확대 근거규정 신설 등

ㅇ 국비사업* 추진시 지방비 확보 근거 마련 및 시․도, 시․군별 부담 비중 구체화(예시: 도 30%↑, 시․군 70%↓) 등을 위해 ｢지방경비부담규칙｣(행안부령) 개정

* 스마트․ICT 축사 시스템 및 장비 지원 및 조사료생산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