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축산업계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요구사항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88 축산회관 4층, 전화 02-588-7055~6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한한돈협회, 축산신문, 친환경축산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서울축협운영협의회,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 강원축협운영협의회, 충북축협운영협의회, 대전충남운영협의회, 전북축협운영협의회, 전남광주축협운영협의회, 대구경북축협운영협의회, 부울경축협운영협의회, 제주축협운영협의회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

한국축산학회, 한국가금학회, 한국동물생명공학회,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한국유가공학회, 한국초지사료학회, 한국축산경영학회, 한국축산식품학회, 한국축산환경학회, 국립축산과학원

						목 차

Ⅰ. 축산업의 가치와 경영여건	1

Ⅱ. 축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해결과제	5

Ⅲ. 축산 부문 대선공약 건의안(요약)	6

Ⅳ. 축산 부문 대선공약 건의안 세부내용	8

1. 농민 위해 제대로 일하는 농정부처로 개혁	8

2.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11

3. "관세제로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 마련	14

4.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16

5. 축산물(가금육) 수급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추진	19

6. 축산업 소득세 ‘국세’ → ‘지방세’ 전환	20

7.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 강화	21

8. 축산업 전후방산업 육성 및 지원	23

9.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24

10. 축산경영에 필수적인 사료․원유(原乳)공급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25

11.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26

12. 자원순환형 농촌실현을 위한 양분관리 제도개선	28

13.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31

14.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동물 진료체계 마련	34

15. 후계 축산농가 육성 정책 마련	35

Ⅰ		축산업의 가치와 경영여건

가		축산업의 가치

축산업 생산액은 19.8조원, 농업·농촌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발전

□ 축산업은 '00년 이후 약 2.4배 이상 성장, 농업생산액의 40% 차지

- 축산업생산액(농업분야 中 축산비중) : '00) 8.1조원(25%) → '19) 19.8(40)

* 축산업 생산액은 매년 2.6%씩 증가, 2029년에는 25.5조원에 이를 전망(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생산액 상위 10대 품목 중 축산물이 6개 품목을 차지

(단위 : 조원)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품목	미곡	돼지	한우	우유	닭	딸기	계란	오리	고추	사과
생산액	8.4	6.4	5.1	2.2	2.1	1.5	1.4	1.4	1.1	1.1

축산업의 높은 산업연관효과로 국가경제 및 고용창출에 큰 기여

□ 축산업의 생산유발계수1)는 2.534*로 전 산업 평균(1.863)보다 높은 수준

- (축산업 생산유발액) 축산업 생산액 19.8조원 × 생산유발계수 2.534 = 50.2조원

□ 축산업의 취업유발계수2)는 14.6*으로 전 산업 평균(10.3)보다 높은 수준

- (축산업 취업유발효과) 축산업 생산액 19.8조원 × 14.6명 ÷ 10억원 = 28.9만명

1) 생산유발계수 : 최종 수요 한단위 발생 시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

2) 취업유발계수 : 특정 재화 10억원만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간접 취업자 수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2019)

* 참고 : 축산업 전후방산업 관계도

후방산업		기준 산업		전방산업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컨설팅, 가축진료, 인공수정 등		축산업		도축, 가공, 운송, 도·소매, 외식 등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국내 축산물 소비량은 큰 폭으로 증가

□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54.6kg으로 '00년 이후 연평균 2.87% 증가세

- 국내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 : '00) 31.9kg → '19) 54.6(71%↑)

□ 주요국 1인당 육류 소비량 감안 시 국내 육류 소비량 확대 여지 충분

- 주요국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kg) : 미국 90.2, 호주 90.0, EU 64.8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국민건강에 이바지

□ 우리 국민 1인 1일당 총 단백질 공급량의 56.1%를 동물성 단백질로 공급

(단위 : g)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8
총 공급량		65.1	72.6	89.4	97.0	99.2	104.9	111.6
동물성 단백질		10.6	20.1	33.2	41.2	47.3	55.4	62.6
	비중(%)	16.3	27.4	37.1	42.4	48.6	52.8	56.1
식물성 단백질		54.5	53.5	56.2	55.9	50.1	49.4	49.0
	비중(%)	83.7	72.6	62.9	57.6	51.4	47.1	43.9

□ 음식 섭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단백질

- 연도별 남학생(고3) 평균 키 : 50년생) 166.2cm → 70년생) 169.7 → 90년생) 173.9

(cm)

* 출처 : 교육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부 학교건강검사)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및 부가가치 증대

□ 스마트팜, 1~3차 융복합산업 등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 축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20*으로 전 산업 평균 0.744보다 높음

- 주요 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 : 식료품 0.731, 반도체 0.703, 컴퓨터 0.597, 자동차 0.707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2019)

나		축산업의 경영여건

축산 강대국과의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축산물 자급률 지속 하락

□ '18년 기준 육류 자급률은 75.2%로 '90년 92.9% 대비 17.7%p 하락

- (소고기) '90년 53.6% → '18년 36.3, (우유) 92.8 → 49.8, (돼지) 100.3 → 71.6

(%)

* 출처 : 식품수급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 더욱이 FTA 협정에 따른 점진적인 관세 하락과 각국별 무관세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축산물 자급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

- 주요국 소고기 관세철폐(0%) 시기 : 미국 '26년, 호주 '28, 뉴질랜드 '29

축산필수자재인 사료원료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위협

□ 배합사료는 축산물 생산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필수 축산자재

* 축종별 축산물생산비 中 사료비 비중 (출처 : 축산물생산비통계)

: 한우비육우 35.8%, 한우번식우 45.5, 젖소 54.1, 비육돈 52.0, 산란계 57.4

□ 사료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약 90%)

- 주요 수입국 : (옥수수)미국, 브라질 / (소맥)우크라이나 / (대두박)브라질, 아르헨티나

□ 주요 곡물가격 및 환율의 변동성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불안 상존

- 국제 옥수수 가격 전망 : '20 평균) 200$/톤 → '21 평균p) 274 → '22 상반기) 340

- 환율 전망 : '20 평균) 1,180원/$ → '21.4분기p) 1,185→ '22.1분기p) 1,200

국내에 토착화 되어 가는 악성 가축질병(AI, ASF 등)에 의한 피해 매년 반복

□ 가축방역 명목의 과도한 살처분 정책으로 축산농가 피해 심각

□ '14년 이후 살처분 누적 두수 : 소 3,734두, 돼지 67만두, 닭 8,849만수

- 살처분으로 인한 총 재정소요액('14년 이후) : 1조 7천억원 추산

축산농가수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승계문제 대두

□ 각종 규제로 인한 축산업 포기와 높은 신규진입 장벽으로 인한 농가수 감소

- 축산업 가구수 : '10) 255천호 → '20) 161천호 <△94천호, △36.9%>

□ 축산농가 고령화 심화로 인한 축산 후계자 확보 문제 심각

- 축산업 고령화율(65세 이상) : '10) 39.7% → '19) 51.7% <12.0%↑>

- 축산부문 승계자 보유현황

구 분	한 우	젖 소	양 돈	육 계	산란계
승계자 보유율(%)	36.6	45.4	47.2	37.3	43.2

정부의 규제 일변도 축산정책으로 인한 축산농가 입지 갈수록 축소

□ 외부의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수단으로 규제 강화에만 초점

- 축산업의 기반 유지 및 강화를 요구하는 축산업계 내부 목소리는 외면

* 축산부문 주요 규제

- 물가명목의 산란계․낙농가 규제,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 공정위 가금육시장 조사,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반대(축산발전기금 고갈 방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학교급식 채식 의무화, 비료생산등록업체 규제 신설, 살처분 위주의 무분별한 방역정책, 악취배출시설 의무화, 축사 증․개축 규제, 사육밀도 규제 강화 등

대체단백질식품 시장규모 증가에 따라 축산업의 경쟁자로 성장

□ 기존 수입육이라는 내부 경쟁자에 대체단백질식품이 외부 경쟁자로 급부상

□ 초기에서 국내 도입에 회의적인 부분 많았으나 최근 시장규모 점차 증가

- 식물성 대체육 세계 시장규모 : '10년) 12억 달러 → '15) 18 → '20) 30

Ⅱ		축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해결과제

농민 위해 제대로 일하는 농정부처로 개혁

□ 개방화농정의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 관련 현안에 대해 소극 및 무대응행정으로 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발전적 해체

□ 농민소통실 신설 및 규제중심 방역정책 개혁을 통한 현장농민 의견이 반영되는 축산농정 구현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업 영위를 위한 지원 강화

□ 축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

□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농장 운영을 축산 관련 정책 수립 시 최우선 기본 가치로 설정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축산물 자급률 제고

□ FTA 등 시장개방, 심화되는 축산규제에 대응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과 동시에 축산업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축산업 전후방 연관산업과의 공동성장을 통한 상호시너지 유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디지털 축산업 확산

□ 축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악취제거, 질병예방 등 기존 축산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가능

□ 생산성 향상 위주의 축사․장비 보급은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등 스마트축산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업이 되기 위한 공익적 가치 제고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활성화 및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 세계적인 탄소 저감 조치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

□ 국민들의 깨끗한 축산 환경, 축산 관련 악취 민원 감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친환경․청정축산의 전방위적 확대

□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적 가치 홍보, 왜곡된 외부 시각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및 사회적 책임 강화

Ⅲ		축산 부문 대선공약 건의안(요약)

과제명	건의사항 주요내용
축 산 농 정 정상화	□ (농정재편) 농민 위해 제대로 일하는 농정부처로 개혁 - 일하는 농식품부 및 농정수장 선임방식 개혁, 농민소통실 신설 - 규제중심 방역정책 개혁(국가책임 강화), 축산물 안전․위생업무는 농식품부로 일원화, 축산 전문직 인력 확충 - 축산진흥청 설립
농 가 소 득 안전망 구 축	□ (소득보장)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 공익직불제 축산농가 포함 및 축산농가 기본 소득법 제정 - 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 축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여건조성, 제도개선 - 군급식 공급방식을 계획생산체계에 기반한 현행 수의계약 방식 유지 -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제외 개선 □ (피해보전) "관세 제로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 마련 - 축산물 자급률 상향 조정 및 FTA 피해 직불금 제도 개선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축발기금 재원 확충 □ (경영안정)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사료곡물 비축제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수입 조사료쿼터 및 국내산조사료 기반사업 확대 - 해외곡물자원 개발 지원, 거점 조사료 물류․저장 창고 운영 □ (수급안정) 축산물(가금육) 수급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추진 - 축산물 수급조절 절차 간소화 □ (예산효율) 축산업 소득세 ‘국세’ → ‘지방세’ 전환
미 래 축 산 경쟁력 제 고	□ (축산가치)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강화 - 축산부문 예산 증액, 축산가치 헌법 반영 및 축산발전기본법(가칭) 제정 □ (동반성장) 축산업 전후방산업 육성 및 지원 - 대형선박 통한 사료원료 입항 항구 준설, 도축시설 운영자금 지원 - 유통 정책지원 강화, 축산 전후방산업 전 부문 전기요금 감면 □ (4차산업)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 축산관련 ICT 전문업체 및 인재 육성,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 마련 (공공이익) 축산경영에 필수적인 사료․원유(原乳)공급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 물류파업시 가축사료 및 원유는 우선적으로 공급가능 방안 마련
지 속 가능한 축산업 육 성	(탄소중립)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사업 지원 - 정부․지자체 주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 -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위한 제도개선(장기고정가격제 등)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메탄․저단백사료 사용농가 및 사료산업 지원 (분뇨관리) 자원순환형 농촌실현을 위한 양분관리 제도개선 - 화학비료 감축중심의 통합 양분관리체계 구축 - 가축분뇨 관리법령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대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존치 (질병방역)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정부 살처분 정책 완화 및 피해농가 보상 기준 현실화 - AI 근본예방을 위한 가금농장 지원 강화 - ASF 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 공동방제단 운영 예산 증액 (인건비 현실화 등) (축산안전)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동물 진료체계 마련 - 산업동물 수의인력 지원 -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확대 (후계육성) 후계 축산농가 육성정책 마련 -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축산농가 포함 - 후계축산인 육성을 위한 정착지원금 및 주거단지 지원

Ⅳ		축산부문 대선공약 건의안 세부내용

1		농민 위해 제대로 일하는 농정부처로 개혁

가	현황 및 문제점

농정부처의 對 축산 반민주적 불통․갑질농정

□ 개방화농정의 최대 희생양인 축산업은 현재 생업기반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음

* 자급률 : (소고기) '90년 53.6% → '18년 36.3, (우유) 92.8 → 49.3, (돼지) 100.3 → 71.6

□ 그러나 농식품부는 내실있는 피해보전대책은커녕, 현장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불통 및 규제중심의 反축산농정으로 일관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산란계, 낙농) 규제	현안에 대한 직무유기(방관․반대)
△산란계농장 살처분농가 입식지원에는 소극적이면서 계란수입에만 앞장 △약속된 원유가격 인상반영에 대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규정, 원유가격인하 정책 추진	△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 △불합리한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가축전염병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반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불인정 △현실과 맞지 않는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쥐꼬리 예산확보 △모돈이력제 추진 등

방역국 신설(2017) 이후 가축방역정책은 ‘기승전-농가규제’

□ AI, 구제역, ASF 등 법정전염병에 대한 발생책임을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선량한 축산농가에 전가

- 발생원인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구제역․AI․ASF 발생시 보상금 무조건 20% 감액 미개선

▪최초신고자 보상금 감액기준 신설 : 10%

▪구제역 예방접종명령 위반시 보상금 감액비율 확대 : 40% → 100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보상금감액 신설 : 20%

▪가금농가 전실(前室) 및 입식․출하, 휴지기 기준 미준수 보상금감액 신설 : 20%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명령 위반시 보상금 감액비율 확대 : 5% → 20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명령 위반시 보상금 감액비율 확대 : 5% → 20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명령 위반시 보상금 감액비율 확대 : 5% → 20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 재발시 감액기준 강화 : 2년 이내 2회 이상 발생시 →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신설 : 최대 50배까지 강화 및 최대 1천만원 부과 등

□ 과도한 살처분으로 농가 생존권 위협, 수급불안 자초

□ 결핵, 브루셀라, BVD 등 농장에 상시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소홀

□ 결국 방역국은 농가 방역의식 고취 명분 下 국가예산수납부서로 전락

농정부처 개혁을 통해 축산농정 정상화 도모 필요

□ 현 정권의 축산홀대 규제중심 농정사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농정수장 선임방식 개혁부터 조직개편까지 일하는 부처로 혁신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농식품부 본연의 임무 추진기반 조성, 축산업 기반유지․발전 기대

나	건의사항

現 농림축산식품부 개혁, 농민 위해 일하는 농정부처로 재편

□ 현 김현수 장관과 같은 불통농정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장관후보자 검증방식 개혁 및 중간평가

- 장관후보자의 자질평가를 위해 농민단체장 등으로 구성된「장관후보자 검증 자문위원회」를 국회 농해수위 內 운영

- 농민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장관 중간평가 방안 마련

□ 현장농민의 의견청취 및 정책반영을 위한 농민소통실 신설

□ 농식품부 축산부서 내 축산직 전문인력 충원

□ 축산농장 규제중심의 초법적인 방역정책 개혁 : 국가책임의 방역체계 강화

□ 축산물 안전․위생업무는 농식품부로 일원화(축산위생과 신설), 식품육성 관련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담

-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가축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역과 위생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문제발생시 효율적 대응력 제고)

- 농가를 보호하지 않고 식품기업을 대변하는 농정행태 개선 시급

※ 박근혜정부 출범당시(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 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안전업무)을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 단 농장, 도축장, 집유장에 한해 농식품부에 위탁함

□ 농식품부 산하기관 “축산진흥청(가칭)” 설립․운영

- 現 농촌진흥청에서 축산부문 독립 운영(축산업의 특수성․전문성 고려)

- (주요업무) 축산분야 기술적 지원업무+정책연구․진흥책 마련기능 추가

(가칭) "축산진흥청" 주요업무		기 존				신 규
		국립축산과학원 기존 업무	✚	농진청 업무 중 축산분야 업무	✚	정책연구, 축산진흥책, 공익기능 홍보 등

2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시장개방 확대 및 생산비 증가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 경영불안 지속

□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축산물 범람으로 안정적인 소득 보장 불가

- 축산강대국과의 경쟁을 위한 정부의 농장 규모화, 계열화 정책은 축산업의 양극화를 부추겨 사육기반이 약한 중소농 이탈을 가속

- 특히 소규모 농가일수록 농장경영에 더욱 큰 위협을 받는 상황

(단위 : 원)

구 분	한우 비육우 (20두 미만)	육우 (20두 미만)	비육돈 (1,000두 미만)	산란계 (20,000수 미만)
두(수)당 소득	713,424	△290,053	24,130	△479
두(수)당 순수익	△1,676,175	△2,559,926	△14,470	△6,032

* 축종별 소규모 농가 두(수)당 수익성 통계(통계청, 2020)

□ 축산물 생산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배합사료가격 불안정성도 축산농가 경영불안의 큰 요인으로 작용

- 배합사료 생산비 중 원료값 비중이 85% 이상으로 국제곡물 시세에 곧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가 구조

- 최근 기상이변, 수출제한, 중국 수입량 급증 등으로 국제곡물가 급등

* 주요 수입곡물가 상승률 : 옥수수 82%, 소맥 29%, 대두 70%, 원당 65%

□ 이상기후, 농약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꿀벌)

경영불안 가중에도 축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안전망 부재

□ 공익직불제 시행되었으나('20.5.1) 축산농가는 지급 대상에 미포함

□ 송아지안정제 사업이 유일하나 지급기준 등이 경영안정 보장에는 미흡

□ 양봉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개선 필요

□ 토종닭 육종․개량대책 미흡

국방부 군 급식 개선으로 축산물 군납농가 생존권 위협

□ (개선사항) 경쟁입찰체계 전환, 육류 부위․용도별 공급, 우유급식기준량 폐지

□ (문제점) 접경지역 축산물 군납농가 출하·공급 차질에 따른 소득지지기반 붕괴 및 수입축산물 군부대 납품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 자급률 하락 우려

- 저가입찰로 인한 저품질 축산물 공급 등에 따른 장병급식 질 저하 우려

- 흰 우유급식 기준량 폐지 시 낙농가 생산기반 위협

수입산 쇠고기 국내시장 잠식 견인하는 농축산 선물가액

□ 청탁금지법상 명절소비 의존도가 큰 농축산물 특성을 배제한 채 현실성 없는 농축산 선물가액제한

- ’20.9월, ’21.1월 한시적 상향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가 방증

* 한우 127~148%, 수산물 48~166%, 과일 258% 등 판매 신장

□ 10만원 이하의 선물가액 유지 시 오히려 수입산쇠고기 소비활성화 견인 우려

나	건의사항

공익직불제 예산 증액 및 지원 대상에 축산농가 포함

□ (기본형 직불제) 소농직불금 지원 대상에 축산농가 포함

□ (선택형 직불제) 환경, 사육형태부문 등 축산분야 지급기준 신설

* (환경) 경축순환활성화사업 참여, 악취저감, 생태보전(양봉농가) / (사육형태) 동물복지, 친환경축산인증 등

축산 농민 기본소득 지급 : 「기본소득법안」제정

□ (목적) 축산농가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축산업 지속을 위한 안전망 구축

◈ 축산농가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

1) 축산업이 갖는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2) 국민에 식량과 영양소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로써 보호해야 할 대상

3) 농촌에서의 삶의 가능성 향상으로 도시민의 농촌 이주 계기 제공

4)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재생산 여력(기반) 강화

□ (기본방향) 축산농가 개인별 매월 일정금액 현금 직접 지급

* 특징 : ➀ 농가 단위가 아닌 모든 농민에 지급(여성농·청년농 소외 문제 해소), ➁ 수령자 책무 없음(조건 없는 일률적 지급)

「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입

□ 축산물 가격이 일정금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직접 보조

- (기준금액) 축종별 평균 생산비 <인건비 등 포함>

* 농식품부와 축종별 생산자 단체가 협의하여 적용할 기준금액 결정

- (운영주체) 지자체 <국가 재정 지원, 지자체별 농식품부에 성과 보고>

* 현재 일부 지자체별 시행 중인 최저가격 보장제(65개 지자체, '20.6월 기준)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소외받는 지역이 발생 또는 안정적인 운영이 지난

축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여건조성, 제도개선

□ 한우 비육우경영안정제도 신설 및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양봉농가가 원하는 다양한 밀원수종 조림 및 묘목 공급확대

□ 우수여왕벌 육종 및 꿀벌 종자개량 전문 연구소 및 체험장 설립․운영

□ 한국양봉협회 양봉산물연구소 국가공인 검사기관 지정

□ 토종닭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책 마련(축산법 제3조에 근거)

* 소비확대를 위한 순계 개량(삼계, 산란용 등), 원종계 생산기반 마련, 우수한 토종닭 집단 조성으로 실용계 균일도 향상 시급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군 급식 공급방식 현행 체계 유지

□ (군납조달방식) 현행 수의계약체계 유지

□ (육류납품방식) 계획생산체계 유지

□ (우유급식기준) 군장병 전투력 향상을 위한 흰 우유급식 확대(1회 용량 200㎖→250)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제외 촉구

□ 조속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제외 법안 통과로 명절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진통 방지

3		"관세 제로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축산 강대국과의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축산물 시장잠식 가속화

□ 축산물 자급률 하락으로 전 축종에 걸쳐 존립기반 악화 우려

구 분		육 류				우유류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계
자급률 (%)	'90년(A)	53.6	100.3	100.0	92.9	92.8	100.0
	'18년(B)	36.3	71.6	89.9	75.2	49.8	99.4
증감(B-A)		△17.3	△28.7	△10.1	△17.7	△43.0	△0.6

□ 관세 제로(0%) 시기 도래로 인한 축산물 수입 확대 우려 가중

- 축종별 관세 철폐 시기 : '26년) 유제품, '27년) 돼지고기, '29년) 소고기

□ FTA로 인한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도입한 대책 개선 필요

- 피해보전직불제 : 까다로운 발동기준 등 현실 반영에 한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민간기업 참여저조로 조성목표액 크게 미달

* '17~'20년 기금조성액(누계) : 1,243억원(목표 4,000억원의 31% 수준)

코로나19,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중요성 증대

□ 세계적인 재난․위기상황에서 '식량의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식량 수급 계획 수립 필요

□ 정부는 축산물을 포함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현실과의 괴리는 물론 축산부문 자급률 제고방안은 전무한 상황

* '22년 목표치(%) : 소고기 42.6, 돼지고기 78.6, 닭고기 83.2, 우유류 54.5, 계란 99.6

나	건의사항

자급률 목표 현실화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 정부와 축종별 생산자 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제고방안 수립

- 자급률 목표 설정 시 축종별 국내 생산 및 수입, 소비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평가체계 구축 필요

-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급률 제고 대책* 마련

* 강소농 육성, 가축거리제한 완화 및 축산용지 확대, 고령화 및 외국인 근로자 수급 등 노동력 문제 해결, 축산농가 감소대책 마련 등 포함

□ 축산물 등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법령에 자급률 목표치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 명시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지급기준 및 지급단가 개선

□ 기준가격 완화 : 3개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 하락 시 ⇒ 100%

□ 지급단가 상향 :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가격 간 차액의 95% ⇒ 100%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대책 마련

□ FTA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 선정 및 의무 출연 법제화

□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기금 출연 인센티브 개선

-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 : 민간기업 1점, 공기업 3점 ⇒ 각 3점, 5점

- 출연기업 세액공제 확대 : 출연금의 10% 법인세 감면 ⇒ 20%

□ 당해 연도 기금 출연목표 부족분에 대한 정부, 공기업의 출연 의무화

4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는 50%를 상회하는 비목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0년 기준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 : (한우) 40.75, (육우) 52.1, (우유) 54.9, (돼지) 54.7, (산란계) 57.4, (육계) 56.8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농가경영에 늘 불안요소로 작용

□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해상운임 등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

- 원료의 실질 수입의존도 95%(옥수수 99%, 두류 93%) 수준

현행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이 시행중이나 예산감소세

* (’14) 5,000억 → (’16) 4,500 → (’18) 3,800 → (’21) 3,450

□ 행정처분이력(과태료 등)이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제외로 수혜대상 축소

-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농식품부 소관법률도 아닌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농가 지원배제는 비합리적

※ 지원초기에는 없던 규제 신설

정부에서는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할당관세 물량 축소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요대비 할당관세 물량부족으로 혼합건초(상대적 저품질) 수입물량 증가

* 조사료 할당 관세 물량 (’18) 892천톤 → (’19) 892 → (’20) 803

* 혼합건초 수입물량     (’18) 391천톤 → (’19) 425 → (’20) 531

□ 수입조사료 공급물량 감소 및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증가

나	건의사항

사료가격안정자금 설치, 사료곡물 비축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일본의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1970, 국내가격 및 수입원료가격 급등 시 보전)  및 사료곡물(옥수수, 수수) 비축제도 벤치마킹 필요

	< 일본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 >
□ 발동조건 및 기금조성 ① (통상보전) 축산경영체가 400엔/톤(≒4,258원), 배합사료 회사가 800엔/톤(≒8,516원) 각출 ↳ 발동조건 : 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년간의 평균을 초과 ② (이상보전) 정부와 배합사료회사가 1/2씩 각출한 기금 ↳ 발동조건 : 수입원료 가격이 직전 1년간의 평균의 115%를 초과 □ (주요발동 현황) - ’11년 639억엔(≒6,802억원) (통상 538, 이상101), ’12년 580(≒6,174억원) (통상 537, 이상 53) - ’13년 487억엔(≒5,184억원) (통상 381 이상 116), ’18년 344(≒3,662억원) (통상 344)

□ 그간 축산단체와 정치권의 도입요구와 관련하여 정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이 없었음

* 발동요건, 거출규모 및 분담비율, 정부 재정확보방안, 사료가격 투명화 및 법개정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 필요

□ 축산강대국과의 FTA 최대 피해자인 축산농가 피해보전 차원에서 접근 필요(농가 분담비율 최소화)

조사료 수급여건을 반영하여 수입 조사료쿼터 확대 추진

□ 시장질서유지 및 축산농가 경영비 지원을 위한 쿼터확대 요청

□ TRQ 쿼터확대 요구량 : 연간 100만톤(현재 대비 25% 증가)

국내산조사료 기반사업 확대 지원

□ 국내산 조사료 유통비지원사업 지원 확대․유지 필요

※ 유통비보조사업 : (’20) 2,304천원 → (’21) 1,200천원 → (’22) 확대 요구

※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 예산 확대 지원

□ 휴경논, 간척지 등을 활용한 조사료포 조성 및 생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 공익형직불제 : ’04∼’05 친환경직불제 프로그램 반영

- 조사료포 확보(자가, 임대) 시 직불금 지급

※ 축산분뇨의 농지환원을 통한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 유지, 휴경으로 황폐화될 수 있는 농지에 사료작물 재배로 경관보전 및 농지의 훼손방지

□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 협력사업(정부․지자체․농협) 추진

- 시범사업(300ha) 실시 및 평가 후,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사업 확대

* 사례 : (인제축협) 소양강 상류 유휴지, (부여축협) 금강 하천부지 조사료 생산단지 등

해외곡물자원 개발 지원강화

□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투자지원, 개발을 통해 들여오는 곡물에 대한 무관세 적용 및 수입관세쿼터 별도인정

주요 항만별 거점 조사료 물류․저장 창고 운영

□ (정부) 주요 항만별 거점 조사료 저장창고 운영 → 물류 및 보관비용 절감

- 부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항 등 조사료 물류창고 6개소 건립

5		축산물(가금육) 수급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가금산업은 수급이 불균형하고 가격이 불안정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계열화사업자의 수익성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낮은 특성이 있음

① 생산주기가 짧고 사육단계가 복잡하여 수급예측이 어려움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공급의 과잉․과소 반복으로 가격변동성이 높음

③ 냉동․보관시 상품가치가 하락하여 저장성이 낮음

④ HPAI의 주기적인 발생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됨

⑤ 관련 법률에 따른 수급조절 이행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신속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므로 이행절차 간소화가 절실한 상황

- 축산법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설치 및 기능)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농식품부 자문역할에 불과하고, 축산계열화사업법의 공정위와 협의기간은 현실성 부족*

* 육계 사육기간이 30일 남짓이나, 법률상 수급조절 절차이행 50～80일 소요(수급조절요청～농식품부 회신 20일, 공정위 협의 30일 이상)되어 물리적으로 협의기간이 절대 부족함

□ ‘생산자단체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의 정의와 사례 부재

나	건의사항

축산물수급조절 절차의 간소화를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 추진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축산법)의 역할 강화(자문 → 심의, 의결)

- 축산계열화사업법의 생산조정 등 요청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논의, 생산자등의 찬성 동의에 관한 사항을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논의결과로 대체

□ 생산자단체 자율수급조절 개념 및 시행근거 법제화(축산계열화법)

- 공급 과잉 시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축산물수급조절 매뉴얼(위기단계 및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마련, 운영

-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조정 등 유통협약 체결

-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른 ‘심각단계’발생 시 우선 조치 후 공정위 사후 통보

□ 다만, 수급조절시 가격담합과 시세조작 금지에 대한 범위 명시

6		축산업 소득세 ‘국세’ → ‘지방세’ 전환

가	현황 및 문제점

가축방역 등 지자체 재정부담 상승

□ 정부의 지속되는 환경규제 강화, 민원 등의 증가로 지역사회에서 축산 안티가 생겨나고 있고 지자체의 축산 규제도 점차 강화되면서 긍정적 지원도 감소되는 추세

□ 특히, 가축방역 예산중 구제역, ASF, AI 등 발생시 가축 살처분 매몰비에 막대한 비용소요등 지자체 재정부담이 큰 상황

* 지자체 2018～2020년 축산예산 1,130억원 소요(한국지방세연구원, ’21)

지자체,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방세 세목(도축세 부활 등) 신설 주장 제기

□ 하지만, 지방세 신설시 축산농가들의 생계에 큰 부담을 초래

나	건의사항

축산업 소득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 (환경문제 개선) 지자체 세수확보를 통한 환경관련 예산 적극 편성으로 지역내 환경문제(분뇨처리, 악취 등)개선 및 지원 효과 확대

□ (방역활동 강화) 각종 방역비용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 내 가축방역활동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재원 창출로 지역 내 경제활동 활성화 제고

7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축산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본원적 역할 외에 다원적 기능을 가짐

□ 다원적 기능*을 통해 비정량적인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식량안보, 지역사회 유지, 고용유발,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등 다원적 기능 내제

□ 축산이 농촌과 국가에 기여하는 내재적 가치는 무시된 채, 축산의 부정적 측면만이 부각되며 안티축산, 각종 규제로 이어지는 상황

정부 예산과 조직 등 축산업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

□ (예산) 농식품부 '21년도 전체 예산(총 16.3조원) 중 축산부문은 약 1.6조원(10% 미만) 수준에 그침

□ (축발기금) 축발기금 조성액의 상당부분(30.5%, '20.12월 기준*)을 차지하는 마사회의 출연불가로 기금 예산확보 위기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악화로 향후 3~5년간 마사회 기금출연 불가 예상

* 마사회 납입금 추이 : ('17)1,596억원 → ('18)1,655 → ('19)1,273 → ('20)938 → ('21계획)0

* 축산발전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

법정부담금 (축산물수입,대체초지)	한국마사회 납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정부출연금	자체수익금	합 계
27,389 (27.0)	31,041 (30.5)	±1,100 (-)	13,632 (13.4)	29,516 (29.1)	101,578 (100.0)

※ 경마중단 장기화로 인한 경주마생산농가 존폐기로, 온라인 마권발매 국회 계류중(농식품부 반대)

□ (조직) 부처 내 축산부문 전담조직도 2국 6과(전체 5국 8관 52과)에 불과하고, 소관업무는 여러 부처에 혼재 ⇒ 정책집행 효율성 저하

* 농진청 산하 5개 소속기관 중 축산관련 기관 1개(정원 1,551명 中 327명)

나	건의사항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위한 축산부문 예산 증액

□ 농식품부의 축산부문 예산 확대 편성 (수산어촌부문 수준까지 증액)

- 수산업 생산액 8.7조원(예산 2.7조원), 축산업 생산액 20.5조원(예산 1.6조원)

□ 고갈 위기에 처해있는 축발기금 예산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 축산물 수입관세액 전액 축발기금 전입(현행 전액 농특회계 전입)

-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을 통한 말산업 위기극복․축발기금 예산확보

※ 축산발전기금은 기재부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관리 필요(경륜․경정은 문체부가 관장하여 적극적인 온라인화 주도)

축산업의 사회․문화․경제적 공익 가치「헌법」에 명시

□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평가 및 보상을 위한 최고 수준의 명문화 필요

「축산발전 기본법(가칭)」제정

□ 축산업 기반조성, 정책방향 설정, 축산인 육성, 공익기능강화 등

- 축산법, 가축분뇨법, 폐기물법 등 산재된 축산관련 법안의 기준법 역할

8		축산업 전후방산업 육성 및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축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의 지탱 속에 꾸준한 양적 성장

□ 전후방산업은 분야별 전문화를 이루며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특히 후방산업과의 연쇄효과 높음 * 축산업 영향력계수 1.138(全산업 평균 1.0)

축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축산업의 지속적․질적 성장에 한계

□ 축산업의 구성원으로서 축산 전후방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연관 산업의 안정과 유지가 국내 축산업 발전 및 축산물 소비확대의 필수조건

나	건의사항

(사료산업) 사료산업 물류개선을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

□ (현황) 국내 항만 수심이 낮아 대형선박(7만톤급 이상) 입항 불가

□ (기대효과) 원활한 사료곡물 공급 및 도입단가(2$/톤)․사료비 절감

(도축․가공) 시설 및 운영자금 등 관행적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

□ 등급판정, 이력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관행적 비용부담으로 손실 가중

⇒ 설비 구입 및 유지보수, 인력운영 등에 대한 지원 필요

(유통) 축산물 유통 관련 정책지원 강화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공정거래확립(계란후장기 근절) 및 유통단계 간소화로 유통비용 축소

□ 유통부문 인력난 근본해소방안 마련

□ 식육 운송요금의 표준운임제 도입

(축산부문) 축산업 연관산업(사료, 육가공, 도축 등) 전기요금 감면

□ 동일 업종(농업) 내 유사기능 시설 간 공공요금 부과 형평성 및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 필요

9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4차 산업혁명으로 축산분야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변화

□ 축산업 + ICT 기술 융합 ⇒ 디지털축산업, 지속가능한 축산업

* 주요 국가 농업분야 ICT 기술 개발 현황

- (네덜란드) 생산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및 핵심 기자재 원천기술 확보

- (미국) 인간협업형 농업로봇 플랫폼, 로봇‐인간·로봇‐환경 인터페이스 개발 중

- (일본) 농업 자동화·지능화 생산시스템 개발, 파나소닉 등 중견기업 참여

국내 축산분야 ICT 기술 접목은 초기 단계로 각종 부작용 발생

□ (시스템) ICT 기자재 표준화 문제, DB 인프라 구축 미비

- 호환성 문제로 부품조달 애로, 도입단가 상승, 초기 업체 종속화 문제

- 종합 정보 수집체계 미비로 전후방산업(사료, 컨설팅 등) 활용에도 한계

□ (전문성) 장비 공급업체의 축산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도입 농장의 준비 부족

- 스마트팜 설계, 구축, 운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인력 부족

나	건의사항

스마트 축산 조기 구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확대

□ 스마트축사 보급 및 ICT 시범단지 조성, 장비 지원 예산 확대

□ 스마트팜 ICT 장비 관련 업체 및 스마트팜 컨설턴트 육성·지원 확대

개체‐농장‐지역‐국가를 연결하는 스마트DB관리시스템 개발

□ 사양관리, 질병방역 등 데이터 수집 및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10		축산경영에 필수적인 사료․원유(原乳)공급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가	현황 및 문제점

사료 및 원유(原乳)는 축산경영의 필수자재 또는 일배(日配)식품인 우유의 원료로서 원활한 공급이 가장 중요

□ 사료는 축산물 생산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필수 축산자재

- 연간 2천여 만 톤의 배합사료가 10여 호의 축산농가에 공급

□ 가축은 사육기간 중 매일 사료를 섭취하여야 하며, 축산농가 사료보관시설(빈)에 1~3일 간격으로 차량을 통해 사료를 공급

□ 우유는 일배(日配)식품으로서 상품저장성이 낮고 변질우려가 높아 단시간 내 생산․가공․소비가 이뤄져야 하는 시스템으로, 우유의 원료(목장원유)를 집유(원유공급)하는 과정이 중요

사료차량을 운송하는 화물연대의 물류 파업시 사료공급 전면 중단

□ ‘21.2월, 군산지역 사료공장의 화물연대 파업(공장입구 봉쇄 및 제품(사료)·원료차량 통제) 발생 사례

□ ‘08.6월, 전국 항구 사료원료 화물연대 파업 발생 사례

□ ’03.7월, 부산 및 군산항 사료원료 화물연대 파업 발생 사례

나	건의사항

배합사료·원유(原乳)공급(집유)산업을 노동관련법의“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 업무의 정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5대 필수공익사업에 “사료”, “원유(原乳)공급(집유)” 산업 추가

* 필수공익사업 : ①철도·항공 ②수도·전기·가스·석유 ③병원·혈액 ④한국은행 ⑤통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1조제2항)

- 필수공익사업 지정시 고용부장관은 쟁의행위에 대해 쟁의행위 중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개시 명령(동법」제76조 및 제77조)

11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체제 본격 출범,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

□ 글로벌 기업 및 투자금융사는 기업에게 RE100*참여, ESG 투자 요구 등 기후대응 노력과 기업 경쟁력을 연계하려는 움직임 가속화

* RE100 :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 정부와 축산업계는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계획마련 중

* 국내 농·축산분야 배출량은 21백만톤CO2eq으로 전체의 2.9% 차지하며 축산업은 9.4백만톤CO2eq로 1.3% 수준임에도 탄소배출 주범 낙인(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감축수간으로 대체가공식품(배양육 등) 확대 제시)

□ 정부와 축산․사료업계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사료로서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추진 중

* 반추동물 장내발효·분뇨 처리 중 메탄저감 및 사료내 미소화단백질 제한

농협은 신재생에너지 순환공간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수립('21.6)

□ ESG참여 기업과 협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모델 정립(자원화+에너지화)

- 석탄·석유 등을 대체하여 가축분뇨를 연료로 사용(바이오가스, 고체연료화)

□ 신규 자원화시설 확대 추진 : 현재) 31개소 →  '35) 120

□ 가축분뇨 에너지자원 순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 현재) 15천톤 → '35) 144

부지확보 문제 및 수익성 악화로 신규건립 및 운영활성화 어려움

□ 신규 추진 사업자들은 주민 반대 등으로 부지확보 단계부터 난항

□ 신재생에너지 매전(SMP, REC) 단가는 '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단위 : 원/kwh)

구 분	2017년	2018	2019
평균 SMP	81.4	94.6	90.1
평균 REC	82.0	76.0	51.0
합 계	163.4	170.6	141.1

나	건의사항

축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사업 대폭 지원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설비 대폭 확대 지원

□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시설개선 지원

□ 가축분뇨 처리방식 전환을 위한 처리시설 지원 확대

□ 저메탄사료 및 고체연료화 등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등

□ 퇴비부숙 활성화 및 냄새저감을 위한 퇴비사 건폐율 제외

※ 축산업을 탄소중립시대 핵심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정부·지자체 주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대상 부지로 시․군 소유지 등을 활용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부지를 확보하여 제공토록 제도 마련

□ 기존 자원화시설 부지를 활용한 민간 협력사업 적극 지원

- ESG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시 시설․장비 지원, 인센티브제도 마련 등

자원화 시설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구 분

제  도  개  선

바이오

가  스

□ 장기고정가격제도 도입

- 농촌 소형 태양광 사업처럼 바이오가스 시설에도 장기고정가격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안정성 확보(SMP+REC 고정가격, 산자부 소관)

*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제도

○ 소규모 태양광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매년 고시하는 가격으로 구매

○ 계약단가결정 : 전년도 고정가격과 금년 경쟁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

□ REC 가중치 상향 : 현행 1.0 ⇒ 상향 2.0

□ REC 발급제도 개선

- 정부보조비율 차감 후 발급 ⇒ 생산한 전력 전체에 대해 REC 발급

□ 정기적인 수선유지비 지원 제도화

- 원료 특성상 기계부식에 취약하고, 장비 노후화가 빨라 비용 과다 발생

고  체

연  료

□ 가축분뇨 고체연료 판매단가 손실분 보전(BEP 단가보장) 및

운송실비 지원

□ 고품질 고체연료 생산 매뉴얼 개발(건조, 성형 등) 추진

환경친화(저메탄․저단백) 사용 농가 및 생산 사료회사에 대한 지원(인센티브) 및 축산물 소비자 인식 제고방안 마련

□ 저메탄 첨가제 또는 단백질 제한에 따른 가축의 영양저하 방지 위한 아미노산제 혼합사료 사용농가 및 생산 사료회사 지원

□ 환경친화(저메탄․저단백)사료가 급여된 축산물 인증제 도입

12		자원순환형 농촌실현을 위한 양분관리 제도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종합적인 양분관리 부실로 인해 농촌 토양이 산성화되고 하천의 수질오염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음

□ (경종농업)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고투입 농업이 지속되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난

* 화학비료 판매량은 줄지 않고 2017년 전체 비료판매량은 2009년보다 46% 증가한 1,086톤

□ (수입유박) 친환경 농업의 경우 편의성을 이유로 수입유박비료를 선호하는 관행 지속

* 2016년 유기질 비료 정부지원 : 가축분퇴비(225만톤, 78%), 유기질비료(46만톤, 16%)

□ (수질오염) 경종농업에서 유출되는 토사, 양분 등이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원으로 농업의 부정적 시각 조성

* 수질 오염원(’16) 중 토지계(농경지, 산림, 도로 등) 비중 : 484개소(49.6%)

□ (축산업) 외국산 곡물사료를 수입하여 가축분뇨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부정적 시각 존재

유럽의 경우, 자국 내 양분이 과다할 경우 3단계*의 명확한 양분관리기준을 적용함

* [1단계]화학적 양분생산 중단→ [2단계]수입 양분 최소화→ [3단계]국내 양분 관리

2007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되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환경부가 법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형식적인 행정규칙만 관리하고 있는 형태 → 가축분뇨 이용촉진에 한계

당초 취지	현재 관리형태 (소관부처)
‘관리’(환경부)와 ‘이용촉진’(농식품부)을 하나의 법에 포함시켜 서로 협력체계 구축	·가축분뇨법 (환경부) ·가축분뇨법 시행령(환경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환경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농식품부)

□ 반면, 환경부는 가축분뇨 이용보다는 규제, 단속, 사육제한 중심으로 계속 법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환경부 소관인(규제위주의 정책) 가축분뇨법이 축산업을 위축

□ 국내 경종농업은 (농업선진국과 달리) 가축분뇨 퇴․액비가 활성화되지 않아 아직도 화학비료 중심으로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고,

□ 갈 곳을 잃은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환경부는 계속 규제만 강화하는 악순환

□ 최근 축산업 현안인 냄새문제 또한, 가축분뇨 처리가 활성화되면 근본적으로 함께 해소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현행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 움직임

□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대상으로 분류 이후, '22년도 정부예산안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미반영

□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사업축소․포기 및 수급불균형 등 우려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천돈,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물 량	3,200	2,980	2,680	2,680	2,260
국고(보조)	1,600	1,490	1,341	1,341	1,130

나	건의사항

화학비료 감축 중심의 통합 양분관리 체계 구축

□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학비료 생산을 과감히 중단(최소화)하고 미생물이 풍부한 가축분 퇴․액비 중심의 통합 양분관리 체계 마련 필요

※ 양분관리의 경우, 특정 산업(예 : 축산)에 대해서만 제한할 경우 총량은 변하지 않고 산업만 위축되는 풍선효과가 발생되므로 현재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양분관리제 도입 즉시 중단 필요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처리, 유통, 최종 자원화까지 일관 관리할 수 있는 농식품부로 가축분뇨법 소관부처를 이관 필요

□ 가축분뇨법 전면 개정 필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대

□ 지자체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확대(의무화)

- 기존 시설 여유용량 적극 활용(착유세척수 처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존치

□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양분관리를 위해 국비사업 존치 필요

13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ASF, AI 등 가축질병 연중 상시 발생

□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 및 농가의 노력에도 불구 매년 상시 발생

(단위 : 건)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6월
AI	2	383	22	-	37	72
구제역	21	9	2	3	-	-
ASF	-	-	-	14	2	1

□ 가축질병 예방 및 조기종식을 위한 현장 방역조직 및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중요성 증대

-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취약지역 소독강화 및 질병발생시 적극 대응

* 소독 대상 : 소규모 축산 농가 55천호, 취약지역(전통시장 214곳, 밀집사육지역 71곳)

예방적 살처분 등 정부 방역조치 이행 농가 어려움 가중

□ (AI) 과도한 살처분 정책으로 축산농가 피해 발생 및 재입식 일정 연장

- 살처분 범위 확대 실시(반경 500m→3km)에 따른 농가 피해 증가

⇒ 계란가격 폭등(산지가격 전년 동월 대비 103%↑) , 계란 수입 이슈 발생

□ (ASF) 권역별 이동제한으로 출하지연, 사료공급불안 등 농가 피해 발생

□ 살처분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현실화 필요

- 현행 보상금 지급기준은 원가 및 잔존가치(시세)를 반영하지 못함

- 지자체별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 악화 발생

방역관리 이원화로 인한 방역체계 허점 발생(ASF)

□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환경부와 가축방역을 맡은 농식품부 간에 입장차이로, 사육돼지 대비 멧돼지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전무

□ ASF 발생․전파의 주범인 야생멧돼지에서 1,622건(양돈농가 20건)이나 발생하였음에도 야생멧돼지 관리소홀, 양돈농가 불합리한 규제

피해농가 보상 미비, 과도한 방역조치로 재입식 장기간 중단으로 경영악화

□ AI, 구제역, ASF, 브루셀라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 시 방역조치 일환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축 살처분 및 입식을 제한함

□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미비한 가운데, 살처분농가(예방적살처분농가(비발생) 포함)들은 과도한 방역조치로 재입식이 장기간* 중단되어 경영난이 악화됨

* 사례) ’19.9월 파주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살처분농가들은 발생시점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1월부터 재입식을 개시함

열악한 공동방제단 업무환경에 따른 인력 운용 지난

□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방역요원 업무량 증가

- 업무 특성상 일반적인 현장업무에 비하여 업무강도 및 위험도가 높음

* 특별방역대책기간(10~3월)등 동절기 업무량 및 업무시간 증가

나	건의사항

살처분 피해농가 생산기반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과학적이고 객관적 역학조사로 과도한 방역 조치 지양

- (AI, 구제역 등) 지형적 특성, 농가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한 방역대 설치 및 살처분 실시

- (ASF) 특별방역관리대책<16개 권역화> 전면 재검토 : 세분화→광역화

* 발생농장 및 인접지역 위주의 방역대 운영 필요(핀셋방역)

□ 시세 변동을 고려한 보상금 지급으로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 현재 살처분농가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살처분농가의 실제 소득에 준하는 영업손실보상 제도 마련 필요

* 살처분 이후 재입식 기간까지(ASF의 경우 약 25개월) 수입 없이 대출 원금․이자 상환, 사료여신, 인건비, 시설보수 등 고정비용 지출

- 살처분보상금 전액 지급(현재 일부 감액) 및 살처분보상금 가격적용기준 현실화

* 사슴 결핵병 살처분보상금 현실화(60%→100)

* 젖소 우유생산가치(유대손실) 반영, 육우 사료배기 구간 신설(실거래가격 지급)

* 암소개량(혈통, 고등록우, 계대 보상)비용 반영한 금액 지급

* 구제역․AI․ASF 발생 시 가격적용기준을 축종별․질병별 구분 또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가 아닌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로 조정하여 보상금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

- 살처분농가의 생계안정비용 현실화(소 브루셀라 등 정부․지자체의 살처분․도태 후 입식을 제한할 경우 이에 따른 생계안정비용 보상) 및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 강화

* (현재) 전업규모 이상인 경우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일부 지급 → (요구) 전업규모 이상인 경우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전액 지급

* (현재)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 (요구)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이 아닌 소득안정자금 지급으로의 전환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개정을 통한 소득안정자금 지원근거 마련(현행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금 형태로 지급중)

□ 빠른 보상과 재입식 유도로 가축질병 발생 이후 수급불균형 해소

- 복잡한 보상절차 및 보상단가 하락으로 인한 재입식 지연으로 축산물 수급불안 문제 장기화 우려

- 신속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입식자금 지원

* 지급기준 : (현행) 생산비 증빙 기준 지급  →  (개선) 정액으로 계산 지급

인수공통전염병인 AI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가금농장 지원 강화

□ 현재 정부가 겨울철마다 실시중인 가금농장 사육제한은 산업의 피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임시방편대책이므로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

- 겨울철 사육제한 보상금을 방역에 취약한 가설건축물 축사의 시설개편 및 방역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

* 현행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전액 융자 또는 자부담 사업으로 담보여력이 없고 영세한 가설건축물 소유 가금농가들의 시설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임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강화 등에 따라 폐업을 희망하는 가금농가들을 폐업지원 대상 축종에 포함하여 위험지역 내 가금류 사육밀도 완화로 AI 예방 도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개정으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축종에 가금류(닭, 오리) 추가

ASF 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 가축질병예방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농식품부가 국가비상 상황에서 사육돼지와 멧돼지에 대한 일원화된 신속한 방역조치 총괄 필요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규정에서는 수의기관(The Veterinary Authority)이 야생 돼지에 대한 최신정보와 지휘권을 갖도록 함(제15.1.2조)

공동방제단 운영 예산 증액

□ 공동방제단 운용 예산 인건비 현실화

- 특별방역대책기간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 증액, 최저 임금 인상률 적용 등

14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동물 진료체계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농장동물 수의사는 수의사의 다른 분야에 비해 3D 업종인 까닭에, 신규 수의사의 유입이 어려워 고령화 추세에 있어 이는 방역과 위생 등에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음

□ (Difficult) 축산농가의 광범위한 자가진료로 수의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또한 체력적인 부담이 많으며 차량 왕진거리도 상당함

* 농장동물의 특성 상, 동물의 가격 등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수의사의 주도적인 진료 역량이 제한을 받는 사례가 존재함

□ (Dangerous) 인수공통감염병(결핵병, 브루셀라 등)에 상시 노출, 동물을 보정․치료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타박상, 골절, 창상 등)에 노출

- 국가 방역사업에 투입되는 경우에도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 미비

□ (Dirty) 축사환경의 분뇨에 노출 및 가축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비물 등으로 인하여 오염 되는 경우가 많음

가축질병방역 관련 농가부담

□ 가축에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수의사를 통한 진단․처치․처방 및 투약 등 치료비용이 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

나	건의사항

산업동물 수의인력 지원

□ 국내 산업동물 수의사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

- 농장동물 진료 수의사 진출을 전제로 수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외상분야 국가 장학 수련의사’ 제도를 통하여 외과전문의 중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취득을 조건으로 2년의 수련기간에 총 1억 상당을 지원

- 농장동물 진료 수의사로 근무할 경우 세제혜택, 국가방역사업 우선 참여, 공수의 우선배정, 진료차량 운영비 지원 등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확대

□ 현행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확대를 통해 농가의 방역부담 완화

* 보장범위 및 보상금 확대, 보험료 할인 등

15		후계 축산농가 육성정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축산농가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저조한 후계자 확보에 따른 축산업 생산기반 위협

구 분	한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
고령화율(65세 이상)	51.1%	26.8	26.7	57.6	60.1
승계자 보유율	36.6%	45.4	47.2	37.3	43.2

* 가축사육 농가수 : '10년) 255천호 → '15) 183 → '20) 161

후계축산인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 산재

□ 가업승계 시 세금부담, 축산 기술 습득 지난, 높은 초기 시설 투자비용, 축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환경․냄새․방역) 등

나	건의사항

후계축산인 확보를 위한 상속공제 현실화

□ 축산농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공제 대상 재산에 생물자산(가축) 포함

귀농․귀촌인 육성을 위한 장기체류형 교육 및 주거단지 도입

□ 귀농․귀촌 희망가구 장기체류 및 교육이 가능한 교육․주거 타운 조성

농가 유형별 맞춤형 보조금 제도 도입

□ 후계농, 소규모 농가 등 각 유형에 맞는 초기 정착금 등 보조금 지원

* (EU) 수입규모 등에 따라 10계층 분류, (일본) 4단계 분류<주업,준주업,부업,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