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2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요약

□ 세출 : 38,445,472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21년 예산 (A)	‘22년(안)			전년대비 (C-A)
		요구(B)	검토(C)	증감(C-B)		%
합계	37,757,880	38,445,472	38,445,472	-	687,592	1.8
소비홍보	10,831,837	10,421,476	10,421,476	-	△410,361	△3.8
유통구조	1,128,871	1,170,795	1,170,795	-	41,924	3.7
교육 및 정보제공	5,125,728	5,765,918	5,753,719	△12,199	627,991	12.3
조사연구	1,031,062	1,256,852	1,283,452	26,600	252,390	24.5
수급안정	11,020,043	12,952,281	12,232,100	△720,181	1,212,057	11.0
운영관리	1,852,709	1,815,958	1,815,958	-	△36,751	△2.0
기타비용	1,247,070	1,240,191	1,240,191	-	△6,879	△0.6
예비비	5,520,560	3,822,001	4,527,781	705,780	△992,779	△18.0

□ 주요조정 내역

구분		주요내용	대상사업수 (개)	예산조정 (백만원)
① 사업 재분류		‣ 개정지침에 따라 사업 항·목 재분류	26	-
② 보조금 매칭조정 (50→0%)		‣ 소비홍보 사업, 해외연수성 사업 등에 보조금 비매칭	17	-
③ 위탁수수료 조정 (7→0%)		‣ 수탁기관이 자신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사업은 위탁수수료 편성 불가	2	△12
④ 수급 안정	미경산우	‣ 현재 지원수준으로 조정 * 지원규모(15→20천마리), 지원단가(300→200천원), 행정비용(30→10천원/마리) 조정	1	△720
	수급안정 예비비	‣ 타 사업에서 절감된 예산은 수급안정 예비비로 편성	1	1,217
⑤ 조사연구		‣ 축산업 및 기업분석 사업 반영	1	100
⑥ 사업명 변경		‣ 한우가격안정지원 → 유통사 판매지원	1	-
⑦ 기타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한우정책연구소 예산 조정(△73백만원) ‣ 예비비의 과도한 편성 방지를 위해 전년 수준으로 조정(△195백만원)	2	△268

`22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2022.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목 차

Ⅰ. 세입 및 세출 개요	1

Ⅱ. 사업 편성 방향	2

Ⅲ. 요구 대비 주요 조정내용	3

1. 요구대비 증감조정	3

2. 보조금 매칭비율 조정	3

3. 사업 재분류	4

Ⅳ. ‘21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5

Ⅳ. 사업별 검토결과	7

1. 소비홍보(100)항	7

2. 유통구조(200)항	8

3. 교육 및 정보제공(300)항	9

4. 조사연구(400)항	12

5. 수급안정(500)항	13

6. 운영관리(600)항	14

7. 기타비용(700)항	15

8. 예비비(800)항	15

Ⅰ				세입 및 세출 개요

□ 세입 : 38,445,472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21년 실적 (A)	‘22년(안) (B)	전년대비 (B-A)
					%
합계		39,876,943	38,445,472	△1,431,471	△3.6
정부지원금		9,325,000	9,325,000	-	-
농가거출금		15,606,460	17,562,600	1,956,140	12.5
예치금이자		172,411	-	△172,411	순감
기타수익금		2,972,192	-	△2,972,192	순감
이 월 금		11,800,880	11,557,872	△243,008	△2.1
	수급안정적립금	4,422,967	4,960,466	537,499	12.2
	전년도 집행잔액	7,377,913	6,597,406	△780,507	△10.6

* ‘21년 기타수익금 : ’21년으로 이월 후 ‘21년에 불용처리된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비(2,970백만원) 포함

* 변경된 지침에 재분류한 사업 기준 / 이월액 미포함

□ 세출 : 38,445,472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21년 예산 (A)	‘22년(안)			전년대비 (C-A)
		요구(B)	검토(C)	증감(C-B)		%
합계	37,757,880	38,445,472	38,445,472	-	687,592	1.8
소비홍보	10,831,837	10,421,476	10,421,476	-	△410,361	△3.8
유통구조	1,128,871	1,170,795	1,170,795	-	41,924	3.7
교육 및 정보제공	5,125,728	5,765,918	5,753,719	△12,199	627,991	12.3
조사연구	1,031,062	1,256,852	1,283,452	26,600	252,390	24.5
수급안정	11,020,043	12,952,281	12,232,100	△720,181	1,212,057	11.0
운영관리	1,852,709	1,815,958	1,815,958	-	△36,751	△2.0
기타비용	1,247,070	1,240,191	1,240,191	-	△6,879	△0.6
예비비	5,520,560	3,822,001	4,527,781	705,780	△992,779	△18.0

*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분류한 사업 기준 / 이월액 미포함

* 검토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은 수급안정예비비(810) 목으로 편성

Ⅱ				사업 편성 방향

◈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 도모

❍ 선제적 수급안정, 소비·유통 관련 시장 모니터링 등 중점 투자

※ 사업비 규모 : (‘21) 377억원 →  (’22) 384 (2.1%↑)

□ (개정지침 적용)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 개정(’22.4월)에 따라 변경된 사업분류 기준 및 보조금 매칭 비율 등 적용

○ (사업분류) 신설·변경·삭제된 사업분류 기준에 따라 사업 재분류

* 가격안정목 삭제, 자산취득목 신설, 경비목의 세부분류 명확화 등

* ‘한우가격안정지원’은 사업내용을 잘 나타내도록 ‘유통사 판매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 (보조금 매칭) 소비홍보, 해외연수성 사업 등에는 보조금 비매칭(50 → 0%)

○ (예산편성) 세부사업 분류에 따른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과다한 예비비 지양 등

□ (인건비성 예산) ‘22년까지 지원하되, ’23년부터 추진방식 변경

○ 한우정책연구소는 ‘22년 중 추진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23년부터 적용

○ 한우질병방역 및 예방지원, 한우안정화 실무추진단 운영 사업은 ‘22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되, ’23년부터 위탁수수료로 전환

□ (위탁수수료) 수탁기관이 자신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사업은 위탁수수료 편성 불가(2개 사업, △17백만원)

* 한우산업 발전 심포지엄 및 세미나, 지역 한우농가 정책사업 및 교류지원

** ‘22년 중으로 축산자조금 위탁수수료 편성 기준을 검토·마련 후 ’23년부터 적용

□ (수급조절 강화) 중장기 한우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소비홍보 및 할인판매 예산을 절감하고, 공급량 조절을 위한 선제적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21: 0.5억원 → ‘22: 32)

* 소비홍보 : △4억원(3.8%↓), 한우가격안정지원(할인행사) : △13억원(29.0%↓)

□ (조사연구 강화) 애널리스트 활용 산업 및 기업분석 추진 등 한우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강화(’21: 10억원 → ‘22: 13)

Ⅲ				요구 대비 주요 조정내용

□ 요구대비 증감조정 : 7개 사업

구분	사업명	‘22년 예산(천원)			증감사유
		요구	검토	증감
증액 조정 (2)	한우모니터링제운영	180,300	280,300	100,000	ㅇ 축산업 및 기업분석 사업 반영(100백만원)
	수급안정예비비	3,067,312	3,967,781	900,469	ㅇ 감액조정액을 수급안정예비비로 편성
감액 조정 (5)	한우정책연구소	395,900	322,500	△73,400	ㅇ ‘21년 집행실적 고려
	한우산업 발전 심포지엄 및 세미나	108,391	101,300	△7,091	ㅇ 수탁기관이 자신의 비용으로 추진 타당, 수수료율 조정 (7→0%)
	지역 한우농가 정책사업 및 교류지원	78,083	72,975	△5,108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	4,825,181	4,105,000	△720,181	ㅇ 현재 지원수준으로 조정 * 지원규모(15→20천마리), 지원단가(300→200천원), 행정비용(30→10천원/마리)
	기타 예비비	754,689	560,000	△194,689	ㅇ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조정

□ 보조금 매칭비율 조정 : 하향조정 18개

○ 소비홍보항 및 해외연수 사업 등 보조금 비매칭

사업명	보조금 매칭비율(%)		주요 변경사유
	기존	변경
소비홍보(100)항 공통	0~50	-	ㅇ 개정 사업시행지침 반영, 소비홍보항에 ‘22년 정부 보조금 비매칭
한우농가해외연수	50	-	ㅇ 해외연수성격의 사업으로 보조금 비매칭
한우농가 교육 및 컨설팅(사무국)	50	-
해외비육산업 현황조사	50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사무실 및 사무기기 외)	50	-	ㅇ 사무실 및 사무기기 외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은 보조금 비매칭

□ 사업 재분류 : 26개 사업

○ 신설·변경·삭제된 사업분류 기준에 따라 사업 재분류

사업명	기존 목	변경 목
시군지역 소비홍보	기타 소비홍보(140)	홍보행사추진(130)
지역사회공헌	기타 소비홍보(140)	축산업 인식개선(140)
통화연결음서비스	기타 소비홍보(140)	기타 소비홍보(150)
소비자 및 오피니언리더 체험이벤트	소비자정보제공(320)
소비홍보물제작	소비자정보제공(320)
이동판매차량운영	유통개선(220)	유통투명화(210)
한우수출지원	소비촉진(530)	유통개선(220)
한우유통투명화정보제공	유통투명화(210)	기타유통사업(230)
OEM사료생산지원	생산자정보제공(310)
한우농장나무심기 캠페인	소비자정보제공(320)	생산자정보제공(310)
언론홍보대행	시장정보제공(330)	소비자정보제공(320)
기타박람회 및 전시회	홍보행사추진(130)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	수급안정예비비(810)	공급량조절(510)
저능력암소(경산우)비육지원
자조금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생산자정보제공(310)	기타수급안정(540)
위원장 출무수당	인건비(610)	경비(620)
대의원회	기타경비(630)
관리위원회
기타회의비
거출업무독려협의
사무국직원워크숍
제수수료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업무추진비

Ⅳ				‘21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신규사업 : 8개 사업

항	사업명	‘22년 예산 (천원)	사업내용	비고
소비홍보	옥외광고 (한우생축차량 랩핑광고)	47,190	ㅇ 한우 생축 운반 전용차량에 랩핑광고 설치로 한우 이미지 제고	세세목 (내역사업)
	지역사회공헌 (한우 이유식 지원)	250,000	ㅇ 이유식으로써 한우 우수성 홍보 위해 이유식용 한우 지원	세세목 (내역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	한우생산성전문교육 (축산중장비교육)	28,000	ㅇ 퇴비부숙도 의무화로 수요가 늘어난 중장비 교육 지원	세세목 (내역사업)
	한우농가 역량강화교육 (유관기관 협력강화 교육)	26,360	ㅇ 자조금 집행 유관기관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세세목 (내역사업)
	한우농가 교육 동영상 제작	120,000	ㅇ 한우 농가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30회)	세목 (세부사업)
	탄소중립 선도 한우농장 선정	79,180	ㅇ 농가의 자발적 탄소절감 동참 유도를 위해 탄소절감을 실천한 농가 선정·시상	세목 (세부사업)
조사연구	한우모니터링제 운영 (축산업 및 기업분석)	100,000	ㅇ 축산 기업 동향 및 전망 분석 사업 본격 추진 전 시범운영	세세목 (내역사업)
	한우정책연구소 (한우전문가자문위원회)	49,500	ㅇ 기존에 여러 사업에 분산되어 있던 전문가 회의를 통합·운영	세세목 (내역사업)

□ 종료사업 : 6개 사업

항	사업명	‘21년 예산 (천원)	사업내용	비고
소비홍보	한우이야기 다큐 제작홍보	302,000	ㅇ 소띠 해 기념 한우다큐 제작·방영 (소띠 해 한시사업) * 한우 랩소디	세목 (세부사업)
	소띠해 해돋이 행사	353,100	ㅇ 소띠 해 기념 다양한 행사 진행 (소띠 해 한시사업)	세목 (세부사업)
	지역사회공헌 (학교급식우수학교선정)	- (전액 이전용)	ㅇ 한우 급식량 상위 학교 선정·시상 (코로나19로 교육청 협조 불가)	세세목 (내역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100,000	ㅇ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여 한우산업 일자리 현황 소개 (‘22년 일자리 박람회 불참)	세목 (세부사업)
	지역 한우농가 정책사업 및 교류지원 (축사시설 및 환경조성 지원)	75,000	ㅇ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응 (사업목적 달성)	세세목 (내역사업)
수급안정	도별 수급안정 (직거래활성화)	449,400	ㅇ 광역단위 직거래판매행사 (도광역시 판매촉진사업으로 통폐합)	세세목 (내역사업)

□ 주요 증액사업(‘21년대비 30%이상 증액)

항	사업명	예산(천원)		증감		주요 증액사유
		‘21	‘22		(%)
소비홍보	시군지역소비홍보	641,701	877,400	235,699	36.7	ㅇ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교육 및 정보제공	한우생산성전문교육	87,189	119,020	31,831	36.5	ㅇ 축산중장비교육 신규 반영 (28백만원)
	한우농가역량강화교육	69,641	244,160	174,519	250.6	ㅇ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한우농가 인공수정교육	97,507	170,365	72,858	74.7	ㅇ 사업추진 주체 다양화 - (기존) 한우협회 → (추가) 농협
	기타박람회 및 전시회	64,200	133,750	69,550	108.3	ㅇ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조사연구	한우모니터링제운영	129,260	280,300	151,040	116.8	ㅇ 축산업 및 기업분석 사업 신규 반영(100백만원)
수급안정	저능력암소(경산우) 비육지원	50,000	3,230,000	3,180,000	6,360.0	ㅇ 참여 암소의 도축시기 도래에 따른 보전금 반영(30억원)
	한우안정화 실무추진단 운영	32,655	45,000	12,345	37.8	ㅇ 연구용역비 신규 반영(5백만원)
운영관리	위원회비	156,961	213,780	56,819	36.2	ㅇ 대의원회 대면 개최횟수 증가(1회 → 2회)

□ 주요 감액사업(‘21년대비 30%이상 감액)

항	사업명	예산(천원)		증감		주요 감액사유
		‘21	‘22		(%)
교육 및 정보제공	지역 한우농가 정책사업 및 교류지원	189,453	72,975	△116,478	△61.5	ㅇ 축사시설 및 환경조성 지원사업 종료 등
수급안정	자조금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80,000	48,000	△32,000	△40.0	ㅇ 통합관리시스템 교육예산 절감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35,964	153,484	△82,480	△35.0	ㅇ 소송 및 법적조치 비용 감액(△70백만원)
	퇴직급여금	118,038	79,480	△38,558	△32.7	ㅇ 정년퇴직(1명)에 따른 퇴직 급여금 절감

Ⅴ				사업별 검토결과

1	소비홍보(100)항

목	세목	‘21년 예산 (A)	‘22년 사업계획(천원)				보조금 매칭비율		비고
			요구 (B)	조정 (C)	요구대비 (C-B)	전년대비 (C-A)	당초	조정
합계		10,831,837	10,421,476	10,421,476	-	△410,361
광고 홍보 (110)	TV·라디오광고	2,714,000	2,584,000	2,584,000	-	△130,000	-	-
	신문·잡지광고	130,000	130,000	130,000	-	-	-	-
판매 홍보 지원* (120)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협찬	1,502,500	1,402,500	1,402,500	-	△100,000	50	-
	한우이야기 다큐 제작홍보	302,000	-	-	-	△302,000	50	-	종료사업
	옥외광고	302,500	349,690	349,690	-	47,190	50	-
	디지털광고	633,500	633,500	633,500	-	-	50	-
홍보 행사 추진 (130)	오프라인이벤트	423,000	463,000	463,000	-	40,000	50	-
	소띠해 해돋이행사	353,100	-	-	-	△353,100	50	-	종료사업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1,623,190	1,623,190	1,623,190	-	-	50	-
	시군지역 소비홍보	641,701	877,400	877,400	-	235,699	50	-	목이동 (기타소비홍보→홍보행사)
축산업 인식개선 (140)	지역사회공헌	1,846,776	1,993,276	1,993,276	-	146,500	50	-	목이동 (기타소비홍보→인식개선)
기타 소비 홍보 (150)	통화연결음 서비스	55,000	55,000	55,000	-	-	50	-
	소비자 및 오피니언리더	54,570	59,920	59,920		5,350	-	-	항이동 (소비자정보제공→기타소비홍보)
	소비홍보물 제작	250,000	250,000	250,000	-	-	50	-	항이동 (소비자정보제공→기타소비홍보)

* 120목 : 현행 지침상 ’광고홍보‘ 목

□ 검토결과(승인조건)

○ (공통) 개정 사업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소비홍보항에 ‘22년 정부 보조금 매칭 불가

○ (광고홍보목) 한우 소비홍보 외 목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지역사회공헌) 신규 사업인 한우 이유식 지원사업은 사회공헌이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우선 선발·지원토록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

2	유통구조(200)항

목	세목	‘21년 예산 (A)	‘22년 사업계획(천원)				보조금 매칭비율		비고
			요구 (B)	조정 (C)	요구대비 (C-B)	전년대비 (C-A)	당초	조정
합계		1,128,871	1,170,795	1,170,795	-	41,924
유통 투명화 (210)	우리한우판매점 선정사업	126,795	126,795	126,795	-	-	100	100
	한우바이어대회	47,401	47,401	47,401	-	-	50	50
	이동판매차량 운영	9,348	10,532	10,532	-	1,184	50	50	목이동 (유통개선→유통투명화)
유통 개선 (220)	한우수출지원	429,160	436,100	436,100	-	6,940	0~50 (물류비 0)	100	항이동 (소비촉진 → 유통개선)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0~50% → 100%)
기타 유통 사업 (230)	한우유통투명화 정보제공	383,702	383,702	383,702	-	-	100	100	목이동 (유통투명화→기타유통)
	OEM사료 생산지원	132,465	166,265	166,265	-	33,800	50	80	목이동 (생산자정보제공→기타유통)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0~50% → 80%)

□ 검토결과(승인조건)

○ (이동판매차량 운영) 이동판매차량을 한우협회 회원이 아닌 한우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법적 문제로 한우협회 명의로 관리 중이나, 자조금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협회 회원이 아닌 한우농가도 활용 가능하게 개선 필요

○ (한우유통투명화 정보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명예감시원과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

- 감시원 활동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

* 1일 최소 활동 업체수, 동시에 합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감시원 수 등

- 감시원 활동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스템 마련이 부담스럽다면, 엑셀 등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감시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지자체, 농관원)과 합동 활동 방안을 검토할 것

3	교육 및 정보제공(300)항

목	세목	‘21년 예산 (A)	‘22년 사업계획(천원)				보조금 매칭비율		비고
			요구 (B)	조정 (C)	요구대비 (C-B)	전년대비 (C-A)	당초	조정
합계		5,125,728	5,765,918	5,753,719	△12,199	627,991
생산자 정보 제공 (310)	한우농가 해외연수	-	101,075	101,075	-	101,075	50	-	보조금 매칭비율 하향 (50% → 0%)
	전국한우 지도자대회	39,800	39,800	39,800	-	-	50	50
	한우경진대회지원	564,039	706,610	706,610	-	142,571	50	10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100%)
	한우능력 평가대회지원	30,000	30,000	30,000	-	-	50	10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100%)
	한우농가홍보 및 계도광고	203,800	248,800	248,800	-	45,000	50	8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80%)
	한우자조금 소식지발행	572,500	572,500	572,500	-	-	50	10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100%)
	한우질병방역 및 예방지원	194,955	194,955	194,955	-	-	0~50 (인건비 0)	8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0~50% → 80%) 추가승인(2차)
	한우산업발전 심포지엄및세미나	109,955	108,391	101,300	△7,091	△8,655	50	50	위탁수수료 편성 불가
	한우생산성 전문교육	87,188	119,020	119,020	-	31,832	50	8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80%)
	한우농가 역량강화교육	69,641	244,160	244,160	-	174,519	50	8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80%)
	한우농가 종합컨설팅	506,144	463,375	463,375	-	△42,769	50	8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80%)
	사료종합컨설팅	47,355	57,750	57,750	-	10,395	50	8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80%)
	한우농가교육 및 컨설팅(농협)	508,990	480,390	480,390	-	△28,600	50	8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80%)
	한우농가교육 및 컨설팅 (한우연합회)	517,916	504,229	504,229	-	△13,687	50	8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80%)
	한우농가교육 및 컨설팅(사무국)	-	127,750	127,750	-	127,750	50	-	보조금 매칭비율 하향 (50% → 0%)
	한우농가 인공수정교육	97,507	170,365	170,365	-	72,858	50	10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100%)

목	세목	‘21년 예산 (A)	‘22년 사업계획(천원)				보조금 매칭비율		비고
			요구 (B)	조정 (C)	요구대비 (C-B)	전년대비 (C-A)	당초	조정
생산자 정보 제공 (310)	정보문자발송	41,600	38,900	38,900	-	△2,700	50	10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100%)
	지역한우농가 정책사업 및 교류지원	189,453	78,083	72,975	△5,108	△116,478	50	50	위탁수수료 편성 불가
	한우자조금사업 설명회및교육	104,025	131,615	131,615	-	27,590	50	8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80%)
	한우장학금지원	42,700	42,700	42,700	-	-	-	-
	온라인커뮤니티 생산자정보제공	28,000	35,400	35,400	-	7,400	50	8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80%)
	한우농가교육 동영상제작	-	120,000	120,000	-	120,000	-	100	신규사업
	탄소중립선도 한우농장선정	-	79,180	79,180	-	79,180	-	50	신규사업
	한우농장나무심기 캠페인	53,500	53,500	53,500	-	-	50	80	목이동 (소비자정보제공→생산자)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80%)
소비자 정보 제공 (320)	홈페이지 SNS운영관리	422,500	322,500	322,500	-	△100,000	50	8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80%)
	학생대상 한우우수성정보제공	139,170	174,830	174,830	-	35,660	50	10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100%)
	소비자단체 행사지원	50,290	50,290	50,290	-	-	50	50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지원	100,000	-	-	-	△100,000	50	50	종료사업
	언론홍보대행	242,500	242,500	242,500	-	-	50	50	목이동 (시장정보제공→소비자정보제공)
	기타박람회 및 전시회	64,200	133,750	133,750	-	69,550	50	80 100	항이동 (홍보행사 추진 → 소비자정보제공)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80%)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100%)
시장 정보 제공 (330)	한우농가 관측정보제공	18,000	13,500	13,500	-	△4,500	50	10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100%)
거출 홍보 (340)	유통업자 홍보비지원	80,000	80,000	80,000	-	-	50	50

□ 검토결과(승인조건)

○ (한우농가 해외연수) 해외연수성 사업으로 국비매칭 불가

○ (한우자조금 소식지발행) 매 분기 농촌경제연구원의 한우관측보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발행할 것

○ (한우질병방역 및 예방지원) ‘22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되, ’23년부터 위탁수수료로 전환

○ (한우산업발전 심포지엄 및 세미나)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 수수료 편성 불가

○ (한우농가 역량강화교육) 신규사업인 ’유관기관 협력강화 교육‘ 사업은 ’한우자조금사업 설명회 및 교육‘사업과 통합을 검토할 것

○ (사료종합컨설팅) ’OEM사료생산지원‘ 사업과 통합을 검토할 것

- 사업대상을 OEM사료 사용 농가로 한정하고 있고, 사업이 OEM 사료생산지원을 위하여 추진되므로 통합 검토 필요

○ (컨설팅사업 공통)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협회, 농협, 한우연합회로 다양하나, 모두 ’지엠디컨설팅‘에 용역 중

- 입찰을 통해 선정하지만 한우산업 관련 컨설팅 업체의 제한으로 불가피하다고 하나, 사업 통폐합 등 개선 필요

○ (한우농가교육 및 컨설팅(사무국)) 해외연수성 사업으로 국비매칭 불가

- 개정지침에 따라 연수비용의 50%를 농가가 자부담하여야 하나, 지침개정 이전인 ’18~‘20년 우수교육생이 코로나19로 연기된 연수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22년에 한하여 자부담 면제

○ (지역한우농가 정책사업 및 교류지원)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 수수료 편성 불가

○ (한우농장나무심기 캠페인)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이므로 집행률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 (수수료율 재검토) 수수료율이 10%인 5개 사업은 ‘23년 사업계획 수립시 타 축종 자조금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조정 검토

* 한우생산성전문교육, 한우농가역량강화교육, 한우농가종합컨설팅, 사료종합컨설팅, 한우농가 교육 및 컨설팅(연합회)

4	조사연구(400)항

목	세목	‘21년 예산 (A)	‘22년 사업계획(천원)				보조금 매칭비율		비고
			요구 (B)	조정 (C)	요구대비 (C-B)	전년대비 (C-A)	당초	조정
합계		1,031,062	1,256,852	1,283,452	26,600	252,390
조사 연구 용역 (410)	조사연구 및 과제공모	345,550	307,700	307,700	-	△37,850	100	100
	환경영향평가 및 규제대응연구	200,000	250,000	250,000	-	50,000	100	100
	한우모니터링제 운영	129,260	180,300	280,300	100,000	151,040	100	100	축산업 및 기업분석 사업 반영(100백만원)
	해외비육산업 현황조사	-	57,200	57,200	-	57,200	50	-	보조금 매칭비율 하향 (50% → 0%)
	사료성분 분석조사	5,752	5,752	5,752	-	-	50	50
	한우정책 연구소	300,500	395,900	322,500	△73,400	22,000	-	-	추가승인(2차)
성과 평가 (420)	한우자조금 성과분석	50,000	60,000	60,000	-	10,000	100	100

□ 검토결과(승인조건)

○ (한우모니터링제 운영) 축산업 및 기업분석 사업 추가반영(100백만원)

○ (해외비육산업현황조사) 해외연수성 사업으로 국비매칭 불가

○ (사료성분 분석조사)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이므로, 집행률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한우정책연구소) ‘22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되, ’23년부터 추진방식 개선

- 추진방식 개선안은 협의를 통해 ‘22년 중 마련

5	수급안정(500)항

목	세목	‘21년 예산 (A)	‘22년 사업계획(천원)				보조금 매칭비율		비고
			요구 (B)	조정 (C)	요구대비 (C-B)	전년대비 (C-A)	당초	조정
합계		11,020,043	12,952,281	12,232,100	△720,181	1,212,057
공급량 조절 (510)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	4,825,181	4,825,181	4,105,000	△720,181	△720,181	-	-	항이동 (수급안정예비비 → 공급량조절) 운영관리비 감액조정
	저능력암소 (경산우)비육지원	50,000	3,230,000	3,230,000	-	3,180,000	-	-	항이동 (수급안정예비비 → 공급량조절)
수급 조절 활동 지원* (530)	유통사 판매지원	4,423,057	3,142,000	3,142,000	-	△1,281,057	50	50	사업명 변경 (한우가격안정지원 → 유통사 판매지원)
	명절한우장터개설	282,350	292,500	292,500	-	10,150	50	50
	도별수급안정	1,326,800	1,369,600	1,369,600	-	42,800	50	50
기타 수급 안정 (540)	한우안정화 실무추진단운영	32,655	45,000	45,000	-	12,345	-	-	추가승인(2차)
	자조금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80,000	48,000	48,000	-	△32,000	50	8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80%)

* 530목 : 현행 지침상 ’소비촉진‘ 목

□ 검토결과(승인조건)

○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규모 조정

* (요구) 15천마리×300천원×95% → (조정) 20천마리×200천원×95%

- 마리당 운영관리비(전산입력 등 포함) 단가를 1만원으로 조정

* 운영관리비(427,500), 계약서 전산입력 등(17,681천원) → 운영관리비(200,000천원)

○ (사업명 변경) 사업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사업명 변경

* 한우가격안정지원 → 유통사 판매지원

○ (한우안정화 실무추진단 운영) ‘22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되, ’23년부터 위탁수수료로 전환

6	운영관리(600)항

목	세목	‘21년 예산 (A)	‘22년 사업계획(천원)				보조금 매칭비율		비고
			요구 (B)	조정 (C)	요구대비 (C-B)	전년대비 (C-A)	당초	조정
합계		1,852,709	1,815,958	1,815,958	-	△36,751
인건비(610)		1,137,894	1,209,924	1,209,924	-	72,030	50	50
경비 (620)	일반운영비	235,964	153,484	153,484	-	△82,480	0~50 (거출독려 0) (소송 0)	0~50 (거출독려 0) (소송 0)	수용비 + 기타회의비 + 거출업무독려협의 + 직원 워크숍 + 제수수료 + 포상비
	여비	51,000	45,000	45,000	-	△6,000	50	50	여비
	업무추진비	36,000	44,400	44,400	-	8,400	-	-
	위원회비	156,961	213,780	213,780	-	56,819	50	50	대의원회 + 관리위원회
자산취득비(630)		112,000	7,000	7,000	-	△105,000	-	-
기타 경비 (640)	통신비	22,620	23,100	23,100	-	480	50	50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61,800	80,800	80,800		19,000	30.7	-
	차량유지비	30,000	30,000	30,000	-	-	50	50
	세금과공과	8,470	8,470	8,470	-	-	50	50

□ 검토결과(승인조건)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당초 보류했던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사업비 승인

7	기타비용(700)항

목	세목	‘21년 예산 (A)	‘22년 사업계획(천원)				보조금 매칭비율		비고
			요구 (B)	조정 (C)	요구대비 (C-B)	전년대비 (C-A)	당초	조정
합계		1,247,070	1,240,191	1,240,191	-	△6,879
징수수수료(710)		1,170,120	1,235,591	1,235,591	-	65,471	50	100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50% → 100%)
선거 및 감사 (720)	대의원 선거비	69,350	-	-	-	△69,350	50	50
	감사	7,600	4,600	4,600	-	△3,000	50	50

8	예비비(800)항

목	세목	‘21년 예산 (A)	‘22년 사업계획(천원)				보조금 매칭비율		비고
			요구 (B)	조정 (C)	요구대비 (C-B)	전년대비 (C-A)	당초	조정
합계		5,520,560	3,822,001	4,527,781	705,780	△992,779
수급안정예비비(810)		4,960,466	3,067,312	3,967,781	900,469	△992,685	-	-	타 사업 감액예산 추가편성 (보류예산은 제외)
기타 예비비(820)		560,094	754,689	560,000	△194,689	△94	-	-	전년수준으로 감액조정

□ 검토결과(승인조건)

○ (수급안정예비비) 감액조정한 예산은 수급안정예비비로 편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 등은 수급안정예비비로 우선 적립

○ (기타 예비비) 개정 지침*에 따라 예비비 편성 최소화

* 예산 편성 시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는 관행 지양

붙임 1		사업분류 변경표

□ 소비홍보항(100)

기존		□	변경
목	세목		목	세목
광고홍보 (110)	TV라디오광고		광고홍보 (110)	TV라디오광고
	신문·잡지광고			신문·잡지광고
광고홍보 (120)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협찬		광고홍보 (120)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협찬
	옥외광고			옥외광고
	디지털광고			디지털광고
홍보행사 추진 (130)	오프라인 이벤트		홍보행사 추진 (130)	오프라인이벤트
	기타박람회 및 전시회
				대한민국이한우먹는날
	대한민국이한우먹는날
	-			시군지역 소비홍보
기타소비홍보 (140)	통화연결음서비스		축산업 인식개선 (140)	-
	시군지역 소비홍보			-
	지역사회공헌			지역사회공헌
			기타 소비홍보 (150)	통화연결음서비스
				소비자 및 오피니언리더 체험이벤트
				소비홍보물제작

□ 유통구조개선항(200)

기존		□	변경
목	세목		목	세목
유통투명화 (210)	한우유통투명화정보제공		유통투명화 (210)	-
	우리한우판매점 선정사업			우리한우판매점선정사업
	한우바이어대회(세미나)			한우바이어대회(세미나)
	-			이동판매차량운영
유통개선(220)	이동판매차량 운영		유통개선(220)	한우수출지원
			기타유통사업 (230)	한우유통투명화정보제공
				OEM사료생산지원

□ 교육 및 정보제공항(300)

기존		□	변경
목	세목		목	세목
생산자 정보제공 (310)	한우농가해외연수		생산자 정보제공 (310)	한우농가해외연수
	전국한우지도자대회			전국한우지도자대회
	한우경진대회지원			한우경진대회지원
	한우능력평가대회지원			한우능력평가대회지원
	한우농가 홍보 및 계도광고			한우농가홍보 및 계도광고
	한우자조금 소식지 발행			한우자조금 소식지발행
	한우질병방역 및 예방지원			한우질병방역 및 예방지원
	한우산업 발전 심포지엄 및 세미나			한우산업발전 심포지엄 및 세미나
	한우농가교육 및 컨설팅(협회)			한우농가교육 및 컨설팅(협회)
	한우생산성전문교육			한우생산성전문교육
	한우농가역량강화교육			한우농가역량강화교육
	한우농가종합컨설팅			한우농가종합컨설팅
	사료종합컨설팅			사료종합컨설팅
	한우농가교육 및 컨설팅(한우연합회)			한우농가교육 및 컨설팅(한우연합회)
	한우농가교육 및 컨설팅(사무국)			한우농가교육 및 컨설팅(사무국)
	한우농가 인공수정교육			한우농가 인공수정교육
	정보문자발송			정보문자발송
	지역 한우농가 정책사업 및 교류지원			지역 한우농가 정책사업 및 교류지원
	한우자조금사업설명회 및 교육			한우자조금사업설명회 및 교육
	한우장학금지원			한우장학금지원
	OEM사료생산지원			-
	자조금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온라인 커뮤니티 생산자 정보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생산자 정보제공
	한우농가 교육동영상 제작			한우농가교육동영상 제작
	탄소중립 선도 한우농장 선정			탄소중립선도 한우농장선정
	-			한우농장나무심기 캠페인
소비자 정보제공 (320)	홈페이지SNS운영관리		소비자 정보제공 (320)	홈페이지SNS운영관리
	학생대상 한우 우수성 정보제공			학생대상 한우 우수성 정보제공
	소비자단체 행사지원			소비자단체 행사지원
	소비자 및 오피니언리더 체험이벤트			-
	한우농장나무심기 캠페인			-
	소비홍보물제작			-
	-			언론홍보대행
	-			기타박람회 및 전시회
시장정보제공 (330)	한우농가 관측정보제공		시장정보제공 (330)	한우농가 관측정보제공
	언론홍보대행			-
거출홍보(340)	유통업자홍보비지원		거출홍보(340)	유통업자홍보비지원

□ 조사연구항(400)

기존		□	변경
목	세목		목	세목
조사연구용역 (410)	조사연구 및 과제공모		조사연구용역 (410)	조사연구 및 과제공모
	환경 등 축산규제 해소 조사연구			환경 등 축산규제 해소 조사연구
	한우모니터링제운영			한우모니터링제운영
	해외비육산업 현황조사			해외비육산업 현황조사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료성분 분석조사
	한우정책연구소			한우정책연구소
성과평가(420)	한우자조금성과분석		성과평가(420)	한우자조금성과분석

□ 수급안정항(500)

기존		□	변경
목	세목		목	세목
-	-		공급량조절 (510)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
-	-			저능력암소(경산우)비육지원
소비촉진 (530)	한우가격안정지원		소비촉진 (530)	유통사 판매지원(사업명 변경)
	명절한우장터개설			명절한우장터개설
	도별수급안정			도별수급안정
기타수급안정(540)	한우안정화 실무추진단 운영		기타수급안정(540)	한우안정화 실무추진단 운영
	-			자조금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 운영관리항(600) : 다음 쪽

□ 기타비용항(700)

기존		□	변경
목	세목		목	세목
징수수수료(710)	징수수수료 지급		징수수수료(710)	징수수수료 지급
선거 및 감사(720)	감사		선거 및 감사(720)	감사

□ 예비비항(800)

기존		□	변경
목	세목		목	세목
수급안정예비비 (810)	수급안정적립금		수급안정예비비 (810)	수급안정적립금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
	저능력 암소(경산우) 비육지원			-
기타예비비(820)	기타예비비		기타예비비(820)	기타예비비

□ 운영관리항(600)

기존		□	변경
목	세목		목		세목
인건비 (610)	봉급		인건비 (610)		봉급
	제수당				제수당
	위원장 출무수당				위원장 출무수당
	일용직 임금				일용직 임금
	퇴직급여금				퇴직급여금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물건비 (620)	수용비		경비 (620)	일반 운영비	수용비
	비품				-
	자산취득비				-
	-				기타회의비
	-				거출업무독려협의
	-				사무국직원워크숍
	-				제수수료
	-				포상비
	-			여비	여비
	-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			위원회비	대의원회
	-				관리위원회
-	-		자산취득비(630)		(자산취득비 + 비품)
기타경비 (630)	대의원회		기타경비 (640)		-
	관리위원회				-
	기타회의비				-
	거출업무독려협의				-
	사무국직원워크숍				-
	제수수료				-
	업무추진비				-
	포상비				-
	여비				-
	통신비				통신비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세금과공과

붙임 2		한우정책연구소 예산조정 내역

구분			‘21예산	요구안		검토결과			비고
				산출내역	예산(A)	산출내역	예산(B)	증감(B-A)
합계					395,900		322,500	△73,400
연구소 운영			250,000		250,000	-	250,000	-	전년도 임금 기준
	소장			4,000천원×12개월	48,000	-	48,000	-
	부소장			5,000천원×12개월	60,000	-	60,000	-
	선임연구원			4,167천원×12개월	50,004	-	50,004	-
	연구원			3,334천원×12개월	40,008	-	40,008	-
	법정부담금			4대보험, 퇴직금 등	51,988	-	51,988	-
운영위원회			15,300	-	50,500	-	23,000	△27,500	전년도 집행수준 × 150% 반영
	참석수당			8명×6회×200천원	9,600
	진행비 등			회의비, 재료비 등	40,900
한우 전문가 자문위원회			26,885		95,400		49,500	△45,900
	원고료		-	ppt 1매 6천원 A4 1매 13천원	15,000	ppt 1매 6천원 A4 1매 13천원	7,500	△7,500	50% 반영
	한우정책기술자문단 분과별 회의(6개분과)		13,895		36,200	-	21,000	△15,200	전년도 집행수준 × 150% 반영
		참석수당		26명×5회×200천원	26,000	-	-	-
		진행비(자문위원)		26명×5회×30천원	3,900	-	-	-
		진행비(한우협회)		7명×30회×30천원	6,300	-	-	-
	한우정책기술자문단 분과장회의		1,200		8,400	-	2,000	△6,400	전년도 집행수준 × 150% 반영
		참석수당		6명×5회×200천원	6,000	-	-	-
		진행비(자문위원)		6명×5회×30천원	900	-	-	-
		진행비(한우협회)		10명×5회×30천원	1,500	-	-	-
	한우정책포럼 회의		4,902		13,000	-	8,000	△5,000	전년도 집행수준 × 150% 반영
		참석수당		10명×5회×200천원	10,000	-	-	-
		진행비(자문위원)		10명×5회×30천원	1,500	-	-	-
		진행비(한우협회)		10명×5회×30천원	1,500	-	-	-
	한우탄소중립대책위원회		6,888		12,000	-	11,000	△1,000	전년도 집행수준 × 150% 반영
		참석수당		7명×6회×200천원	8,400	-	-	-
		진행비(자문위원)		7명×6회×30천원	1,260	-	-	-
		진행비(한우협회)		13명×6회×30천원	2,340	-	-	-
	전통축산물모방 식품대책위원회		-		10,800	-	-	△10,800	미반영 ‘21년처럼 자문단 분과통합 회의로 진행
		참석수당		6명×6회×200천원	7,200	-	-	-
		진행비(자문위원)		6명×6회×30천원	1,080	-	-	-
		진행비(한우협회)		14명×6회×30천원	2,5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