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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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들의 밥상을 수입축산물로 채우겠다는 정신 나간 국방부!

문재인정부 축산탄압정책의 끝은 어디인가! 농식품부, 국방부, 환경부를 비롯한 범부처들은 연일 축산말살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방부는 지난 10.4일 ’25년부터 수입산축산물을 허용하는 경쟁입찰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급식 종합개선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전시·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농민(농축수협)과의 협약을 통해 지난 50여 년간(1970년부터)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체제로 유지해 온 정책을 엉뚱하게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급식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간 성실히 축산물을 납품해 온 선량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손바닥 뒤집듯’ 정책폐기를 선언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쟁입찰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수의계약 수준을 ’22년 70%, ’23년 50%, ’24년 30%로 단계적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급식정책회의를 개최하여, ①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1끼 부식비 대비 고단가인 품목(축산물전반)은 ’22년도부터 기본급식품목에서 제외(선택급식으로 전환), ②국내산 우선구매원칙을 적용하되, 일정기준 충족(수급불균형 등) 시 수입산허용 및 연구용역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③’22년부터 흰우유 급식량 80%수준 축소(현재 393회 → 313회), ’23년 60%수준 축소, ’24년 폐지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의 ’22년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한우고기 전체, 육우고기(갈비), 돼지(냉장삼겹), 삼계탕, 오리고기(순살, 훈제) 등이 선택급식으로 전환되어 수입축산물로 채우게 된다. 이 경우 국산축산물의 수의계약 수준이 20~30%밖에 되지 않아 한우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농가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입산 사용을 전제로 가이드마련을 추진한다고 하니 외국산 축산물을 전면 사용하겠다는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 장병영양 필수식품인 흰우유 급식을 줄여 대부분 수입산 대두를 사용하는 식품대기업(2개사의 시장점유율 70%)의 콩즙(‘두유’)을 군장병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정책이다.

정부는 사료값 폭등 및 조사료부족대란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난심화, 요소수 고갈사태에 따른 축산업계피해는 방치하고 있다. 대외개방정책(RECP, CPTPP가입 등), 축산대체식품 육성, 축산농가를 향한 초법적인 방역정책 양산에 이어, 군납 수입축산물 도입을 통해 축산말살의 종지부를 찍을 기세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근본원인은 축산말살책을 조장내지 방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있다. 문재인정부가 수입축산물 장려목적의 군납 경쟁체제 도입계획 및 ’22년 계획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생존권위기에 몰린 전국 축산농가들은 정권심판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신 나간 국방부에 고한다. 국방의 선봉장인 군장병들의 밥상을 수입농축산물로 채우겠다는 발상부터 폐기하기를 바란다. 장병급양정책의 핵심은 전시를 대비한 국내 농축산물 계획생산제를 통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있다.

2021. 11.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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