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구제역 백신 및

포획·접종시술 지원사업 실시요령

2022. 2.

	농림축산식품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농가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백신을 지원하고, 축주 혼자서는 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는 수의사를 동원한 접종을 지원하여 방역 사각지대 제거

□ 근거규정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5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7조

ㅇ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의2,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1년)

□ 사업비 및 사업물량

구 분	물량(천마리)	사업비 현황(단위: 억 원)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구제역 백신 구입비	52,861	950	377	162	411
포획·접종 시술비	3,622	222	111	111	-

ㅇ 구제역 백신 구입비: 950억 원(국비 377, 지방비 162, 자부담 411)

- 지원대상: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 농가

- 지원비율 ① 전업농: 국비 35%, 지방비 15%, 자부담 50%
② 소규모: 국비 70%, 지방비 30%

* 전업농 : 소 50마리 이상,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 농가

* 소규모 : 소 50마리 미만, 돼지 1천마리 미만 사육 농가
(염소, 사슴 등 기타 우제류 사육농가는 소규모 농가에 포함)

* 지원조건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의2(예방약 백신주의 선정)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백신주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8조(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따라 인정하는 백신에 한함

ㅇ 포획·접종 시술비: 222억 원(국비 111, 지방비 111)

- 지원대상: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 농가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시·도(시·군·구)

2		추진 체계

□ 구제역 백신 구입비

	≪ 기 본 방 향 ≫
◈ 전업규모의 소·돼지 농가는 농가가 직접 백신 구입, 구입비 보조 지원 ◈ 소규모 소·돼지 농가 및 염소·사슴 등 기타우제류 농가는 소재지를 관할 시·군·구에서 백신을 구매하여 무상공급 ◈ 시·군·구는 농가별 백신 구매‧공급실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 관리

1. 지원대상 농가 구분 방법

□ 공통사항

ㅇ 시·군·구는 전업·소규모 여부를 분기별로* 결정하여 해당 농가에 통보하고, 사육 규모별로 백신 지원체계에 따라 백신 공급

* (소) 이력관리시스템, (돼지) 시·군 행정통계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 4회(1‧4‧7‧10월) 전 분기 사육 규모를 파악하여 지원범위 조정

ㅇ 시·군·구는 지원대상 농가를 전업·소규모로 구분하여 기록·관리

ㅇ 전년도 대비 사육 규모의 변동이 큰 농장(50% 이상)은 현장 확인

□ 소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분기별 평균 사육 마릿수를 산출하여 매 분기 익월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제공

ㅇ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농장식별번호가 다르나 소재지가 같은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내역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동일농장 여부 확인

□ 돼지

ㅇ 사육 규모가 800～999두 범위로 파악되는 농가는 반드시 현장 확인

ㅇ 종돈장은 사육 마릿수에 관계없이 전업규모 이상으로 분류

2. 소규모 농가 지원체계

□ 물량 배정

ㅇ 시·도는 소규모 농가수 및 사육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지원물량 배정

* 구제역 발생 등 백신 수급관리가 필요한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공급물량을 직접 배정·관리

□ 백신 공급

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부조달계약단가(또는 백신회사 공급가)에 따라 사업물량을 구입

ㅇ 시·군·구는 가축방역관, 공·개업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 현황을 기록·관리

* 냉장보관시설을 갖춘 지역에 한하여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

[참고] 백신별 조달청 계약 단가

(러시아, 동방) O Primorsky + A Zabaikalsky : 1,595원/두

(영국, 4개사) O(Manisa+3039) + A22 Iraq : 1,650원/두

* 4개사 : 고려비엔피, 하나윈(前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연구소, 코미팜

(아르헨티나, 케어사이드) O1 Campos + A(24 Cruzeiro+2001 Argentina) : 1,650원/두

3. 전업규모 농가 지원체계

□ 백신 공급

ㅇ (제품 계약)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백신 회사와 정부조달
계약단가(또는 공급가)에 따라 소요 물량 협의 후 계약 추진

* 백신회사는 백신 포장 및 라벨에 “국가방역용”이란 단어를 표시하여 생산하고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제품 판매)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전업농가의 백신 접종 시기 도래 시 안내(통지)하고, 백신 판매 시 제품별 접종 시기 등 세부 접종요령 안내(홍보물 배부 등)

ㅇ (공급실적 관리) 백신회사 및 농협경제지주는 백신 수급 실적을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구)에 제공

- (백신회사) 농식품부에 일별 백신 수입·공급 실적을 송부

- (농협경제지주) 지역·농가별로 백신 공급실적이 전산 관리될 수 있도록 축산경제지주 시스템에 실적 입력 철저

□ 백신 구입

ㅇ 전업농가는 희망하는 품목을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하고, 백신 수령 확인서 및 위임장(붙임 1)을 축협동물병원에 제출

- 백신가격의 부가가치세와 자부담 50%를 합한 금액을 부담(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을 받으므로 보조금 산정에서 제외)

*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 수령 시, 자부담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사본 등 첨부

ㅇ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농가에 백신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보조금 지급(시·군·구)

ㅇ 축협동물병원은 농가별로 백신 공급 후, 매월 말 보조금 청구서(붙임 2)를 작성하여 농가가 소재한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백신 수령 확인서, 위임장 및 농가별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ㅇ 시·군·구는 농가별 백신 수령 확인서, 공급제품 및 물량을 확인하고, 축협동물병원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비용 중 보조비율(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

ㅇ 시·군·구는 보조금 지급실적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시·군·구 실적을 집계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ㅇ 농식품부는 국고보조금을 배정하고 시·도에서 분기별 지급

4. 긴급 백신 접종 시 지원체계

□ 물량 배정

ㅇ 구제역 발생 등 긴급상황에 따른 백신 수급 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가 시·도별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물량을 배정·관리

- 긴급상황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백신회사에서 소요 물량을 지자체에 우선 공급하고 구입 비용을 백신회사별로 추후 정산·지급할 수 있음

□ 백신 공급

ㅇ 긴급 백신은 시·군·구에서 접종대상을 파악하고 백신을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 농가별 백신 공급·접종 현황을 기록 및 관리

* 농가별 긴급백신 구입비 지원조건은 별도 지시에 따름

□ 포획·접종 시술비

	≪ 기 본 방 향 ≫
◈ 농가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포획인력 등을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1. 지원대상 농가 구분 방법

□ 시·군·구는 지원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결정하여 해당 농가에 통보, 수의사·포획인력 등을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소) 이력관리시스템, (염소) 시·군 행정통계 또는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하여 연 4회(1‧4‧7‧10월) 전 분기 사육 규모를 파악하여 지원대상 여부 결정

2. 추진방법

□ 소 예방접종 시술비

ㅇ (지원대상)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백신 접종 시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예방접종 시술비 5천 원/마리

** 접종 인력은 공수의사를 우선 동원, 불가피한 경우 개업수의사 동원 가능

ㅇ 예방접종을 실시한 수의사는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붙임 3), 예방접종 실시대장(붙임 5) 및 증빙자료(붙임 7)를 시·군·구에 제출

1) 시·군·구는 접종 대장 및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결과를 확인하여 시술비 지급

2)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반드시 농장주가 현장에 참여하여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

3) 농장주의 보정 참여, 고령으로 인한 디지털기기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사진 첨부가 어려운 경우, 농장주 서명(붙임 5)과 백신 공병을 시군구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증빙자료(붙임 7) 대체 가능

4) 시･군･구는 백신이 병 당 5두, 25두분으로 포장･유통되어 접종 후 농가별로 공병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전체 농가 수와 마릿수, 백신 공병 개수를 비교･확인

□ 염소 포획·예방접종 시술비

ㅇ (지원대상) 염소 3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에게 포획인력·수의사를 동원하여 포획 및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예방접종 시술비 5천 원/마리, 포획비 5천 원/마리

** 접종인력은 공수의사를 우선 동원, 불가피한 경우 개업수의사 동원 가능

ㅇ 포획단은 염소협회, 가축방역 유경험자, 포획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붙임 8) 제출

ㅇ 수의사 및 포획단은 예방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 지급신청서(붙임 3 및 4), 농가의 확인 서명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대장(붙임 6) 및 증빙자료(붙임 7)를 시·군·구에 제출

* 포획비는 포획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 마릿수에 대해서만 지급(단독 지급 불가), 농가가 직접 포획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예방접종 시술비만 지급 가능

□ 공통사항

ㅇ 시·군·구는 예방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 지급신청서(붙임 3 및 4) 및 예방접종 실시대장(붙임 5 및 6)을 보관하고,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여부를 농가에 확인·점검하는(분기 1회 이상) 등 관리 철저

[붙임 1]

구제역 백신 수령 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지급 위임장

□ 수령 내역

(단위 : 마리분, 원)

품 목	공급수량	단 가	공 급 액	비 고

※ 붙임 : 자부담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보조금 위임 내역

보조금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동물병원명			대표자
	소재지
위임자	생년월일
	농장(업체)명		성 명
	주소

상기와 같이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였으며, 2022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위의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농장주(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2]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동물병원명 :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주소 :

□ 청구일자 : 2022.   .    .

연번	농장명	농장주	농장주소	축종	백신품목	판매량 (마리분)	보조금 지급요청 금액(원)
1
2
3
4
5
6
7
8
9
10
…
합 계
※ 구비서류 : 판매건별 백신 수령 확인서, 위임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3]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

□ 신청금액: 금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원)

□ 접종수의사

◯ 성 명 :

◯ 주 소 :

□ 예방접종 시술비 신청내역

구분	대상축종	총 접종 농가수	총 접종 두수 (A)	단가 (B)	지급신청액 (C)=(A)×(B)	비고
예방접종 시술비	소		두	5천원/두	원
	염소		두	5천원/두	원
	계				원

※ 농가별 세부 접종내역: 붙임 5 및 붙임 6 서식 첨부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00000 (예금주:       )

2022년      월     일

지급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4]

염소 포획비 지급신청서

□ 신청금액: 금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원)

□ 포획단

◯ 성 명 :

◯ 주 소 :

□ 염소 포획비 신청내역

구분	대상축종	총 포획 농가 수	총 포획 두수 (A)	단가 (B)	지급신청액 (C)=(A)×(B)	비고
포획비	염소			5천원/두

※ 농가별 세부 접종내역: 붙임 6 서식 첨부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00000 (예금주:      )

2022년      월     일

지급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5]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연번	축주명	주소	품종*	사육 두수	접종일자	접종두수 (두)	백신명	접종자 서명 (수의사)	농장주 확인 (서명)	비고
작성 예시	OOO	OO도 OO군 OO면	한우	13	00.00.00	10		OOO
	OOO	OO도 OO군 OO면	젖소	26	00.00.00	26		OOO
1
2
3
4
5
6
7
8
9
10

* 품종: 한우, 육우, 젖소로 구분

[붙임 6]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연번	축주명	주소	사육두수	접종일자	포획두수 (두)	접종두수 (두)	백신명	포획자	접종수의사	농장주 확인 (서명)	비고
작성예시	OOO	OO도 OO군 OO면	12	00.00.00	5	5		OOO	OOO
	OOO	OO도 OO군 OO면	36	00.00.00	-	20		농장주	OOO		농장주 자가포획
1
2
3
4
5
6
7
8
9
10
11

[붙임 7]

포획․예방접종 증빙자료

□ 접종일시:

□ 접종장소:

□ 축종:

□ 포획(접종)두수:

□ 포획자(접종자):

□ 현장 사진

○ 포획·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목을 포함

(접종)	(포획) *염소만 첨부
(백신공병)

[붙임 8]

염소 포획단 참여 신청서

□ 포획단

◯ 포획단명:

◯ 포획단원

구분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지원자격
대표자
단원
단원
단원
단원

※ 지원자격: 염소협회, 가축방역 유경험자, 포획전문가

2022년        월         일

대표자(공수의사․포획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9]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물량(축종‧지역별)

□ 소

(단위 : 두, 천원)

구 분	구제역(전업규모 농가)				구제역(소규모 농가)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5,992,974	3,985,329	1,707,999	5,693,325	2,789,130	3,319,065	1,422,454
서울	-	-	-	-	273	325	139
부산	1,400	931	399	1,330	2,520	2,999	1,285
대구	18,100	12,037	5,159	17,195	12,700	15,113	6,477
인천	40,626	27,016	11,578	38,595	13,883	16,521	7,080
광주	5,700	3,791	1,625	5,415	5,200	6,188	2,652
대전	6,273	4,172	1,788	5,959	4,826	5,743	2,461
울산	36,660	24,379	10,448	34,827	48,440	57,644	24,704
세종	46,000	30,590	13,110	43,700	25,210	30,000	12,857
경기	870,000	578,550	247,950	826,500	221,000	262,990	112,710
강원	410,197	272,781	116,906	389,687	215,000	255,850	109,650
충북	430,900	286,549	122,807	409,355	178,122	211,965	90,842
충남	762,500	507,062	217,313	724,375	353,000	420,070	180,030
전북	744,555	495,129	212,198	707,327	308,175	366,728	157,169
전남	825,000	548,625	235,125	783,750	484,000	575,960	246,840
경북	1,243,000	826,595	354,255	1,180,850	612,300	728,637	312,273
경남	483,662	321,635	137,844	459,479	285,065	339,227	145,383
제주	68,401	45,487	19,494	64,981	19,416	23,105	9,902

* 전업농(1,900원/두, 국비35%, 지방비15%, 자부담50%), 소규모(1,700원/두, 국비70%, 지방비30%)

□ 돼지

(단위 : 두, 천원)

구분	구제역(전업규모 농가)				구제역(소규모 농가)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39,304,173	24,761,628	10,612,126	35,373,756	3,668,058	4,364,989	1,870,709
서울	-	-	-	-	-	-	-
부산	2,400	1,512	648	2,160	11,088	13,195	5,655
대구	20,100	12,663	5,427	18,090	4,800	5,712	2,448
인천	30,400	19,152	8,208	27,360	27,594	32,837	14,073
광주	15,000	9,450	4,050	13,500	2,400	2,856	1,224
대전	-	-	-	-	2,746	3,268	1,400
울산	36,756	23,156	9,924	33,080	18,268	21,739	9,317
세종	247,000	155,610	66,690	222,300	29,412	35,000	15,000
경기	5,946,000	3,745,980	1,605,420	5,351,400	730,000	868,700	372,300
강원	1,776,000	1,118,880	479,520	1,598,400	120,846	143,807	61,631
충북	2,389,700	1,505,511	645,219	2,150,730	228,165	271,516	116,364
충남	7,806,000	4,917,780	2,107,620	7,025,400	773,000	919,870	394,230
전북	4,548,600	2,865,618	1,228,122	4,093,740	542,000	644,980	276,420
전남	5,347,000	3,368,610	1,443,690	4,812,300	318,000	378,420	162,180
경북	4,583,500	2,887,605	1,237,545	4,125,150	365,900	435,421	186,609
경남	4,418,923	2,783,921	1,193,109	3,977,031	345,985	411,722	176,452
제주	2,136,794	1,346,180	576,934	1,923,115	147,854	175,946	75,406

* 전업농(1,800원/두, 국비35%, 지방비15%, 자부담50%), 소규모(1,700원/두, 국비70%, 지방비30%)

□ 기타 우제류(염소, 사슴 등)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1,106,821	1,317,116	564,480
서울	880	1,047	449
부산	2,900	3,451	1,479
대구	3,553	4,228	1,812
인천	7,907	9,409	4,033
광주	1,520	1,809	775
대전	2,996	3,565	1,528
울산	14,612	17,388	7,452
세종	4,201	4,999	2,143
경기	69,000	82,110	35,190
강원	62,554	74,439	31,903
충북	154,600	183,974	78,846
충남	116,000	138,040	59,160
전북	200,400	238,476	102,204
전남	213,000	253,470	108,630
경북	159,600	189,924	81,396
경남	84,303	100,321	42,995
제주	8,795	10,466	4,485

* 단가 : 1,700원/두(국비70%, 지방비30%)

[붙임 10]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물량(축종‧지역별)

□ 소 예방접종 시술비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계	2,802,530	7,006,326	7,006,326
서 울	-	-	-
부 산	2,600	6,500	6,500
대 구	12,400	31,000	31,000
인 천	16,470	41,175	41,175
광 주	6,854	17,135	17,135
대 전	4,815	12,038	12,038
울 산	51,212	128,030	128,030
세 종	26,000	65,000	65,000
경 기	222,000	555,000	555,000
강 원	247,051	617,628	617,628
충 북	153,300	383,250	383,250
충 남	326,900	817,250	817,250
전 북	300,668	751,670	751,670
전 남	489,000	1,222,500	1,222,500
경 북	606,600	1,516,500	1,516,500
경 남	318,014	795,035	795,035
제 주	18,646	46,615	46,615

* 단가 : 5,000원/두(국비 50%, 지방비 50%)

□ 염소 포획·예방접종 시술비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계	819,766	4,098,830	4,098,830
서 울	-	-	-
부 산	2,000	10,000	10,000
대 구	1,600	8,000	8,000
인 천	5,850	29,250	29,250
광 주	600	3,000	3,000
대 전	1,942	9,710	9,710
울 산	11,150	55,750	55,750
세 종	2,400	12,000	12,000
경 기	57,900	289,500	289,500
강 원	47,857	239,285	239,285
충 북	100,800	504,000	504,000
충 남	101,500	507,500	507,500
전 북	114,240	571,200	571,200
전 남	171,000	855,000	855,000
경 북	120,600	603,000	603,000
경 남	78,325	391,625	391,625
제 주	2,002	10,010	10,010

* 단가 : 10,000원/두(국비 50%, 지방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