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성 명 서
보도일시	2023. 12. 21. (목) 15:00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중앙회 정책지도국, 홍보팀		정책지도국장	서영석	내선 214
	(02-525-1053)		홍보팀장	김재광	내선 218
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 -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선 한우법 통과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12월 20일(수) 11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렸으며, 한우농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내년이면 EU산 쇠고기까지 수입산 쇠고기 그룹에 합류하면서, 가뜩이나 생산비 증가와 소값 하락으로 어려운 한우농가들은 이번 국회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EU의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한다. 이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내에서도 비중이 높은 수출 강국이다. 또한, 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EU소속 국가인 ·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 더욱 수출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악화는 심각해 질 수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의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 시 윤준병의원과 안호영의원이 한우법안을 꼭 챙기라고 당부와 요청이 있었던 만큼, 현재 법안소위의 문턱을 통과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한우법' 통과가 절실하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선 꼭 필요한 법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일사천리로 추진해 올 회기년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또한, 지난 네덜란드·덴마크 때에도 약속한 유명무실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의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는 필수 의무라고 보며, 이 중 번식농가 보호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기반 안정을 위해선 송아지 가격이 급락할 시 발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국회 예산증액에 아쉽게도 반영이 되지 않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연동 정착화를 위해서라도 내년 정부안이나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

어찌됐든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한우농가 입장에서 다소 아쉽고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내년에도 한우농가들에게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한우산업 안정과 보호를 위해 약속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