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사무국 : 서울 서초구 명달로88 축산회관 4층(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정부는 축산물수입업자·대기업을 위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現 정권의 축산 말살(抹殺)이 도를 넘었다. 정부는 지난 10.14일 농축산물 군납조달체계의 경쟁입찰 전환(2025년부터), 흰 우유 급식기준 폐지(2024년부터)를 골자로 하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축산농가의 생존권은 말살하면서, 축산물수입업자·대기업을 위한 이권보호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힌 것이다.

금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부실급식의 원인은 조리인력 부족과 급양관리시스템 문제에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엉뚱하게도 저가 경쟁입찰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는 것을 핵심대책으로 포장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그간 국방부에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의 폐단으로 저가경쟁에 따른 장병 급식 질 저하 우려(식중독 사태발생 우려 등),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전시․평시) 붕괴를 문제점으로 제기해왔다. 실제 국방부가 최저가 경쟁입찰 도입목적으로 진행한 일선부대 시범급식사업에서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조달업체로 낙찰됐으며, 실제 농축산물 477개 품목 가운데 356개(74.6%)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금번 대책의 이면에는 축산물 수입업자 및 대기업 이권대변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방부는 군장병 체력증진에 기여해 온 흰 우유급식기준을 2024년부터 완전 폐지하는 한편, 흰 우유 대신 가공우유, 두유(이하 ‘콩즙’) 등을 장병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간 국방부는 당초 흰 우유급식 총량유지 약속과는 달리 장병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식품인 흰우유 공급횟수를 매년 축소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콩즙(두유)급식 증가분만큼 흰 우유급식을 줄였다. 칼슘함량이 우유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대부분 수입산 대두를 사용하는 식품대기업 독과점체제의 콩즙을 ‘우유’대신 장병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군장병의 건강 및 체력은 내팽개친 채 수입망령에 빠진 국방부는 어느 나라의 국방부인가!

지난 2019년 국방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군 급식 품질개선 및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확대, 장병 식생활교육을 위해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급식은 국방안보와 연계되는 만큼 군장병 체력증진을 위해 현행 국산 농축산물의 공급방식이 필수적임을 관계부처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부가 장병들의 선호도를 운운하며 수입 농축산물을 장병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정부는 축산물수입업자·대기업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축산말살정책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 전국 축산농가들은 250만 농민형제들과 함께 現 정권의 농축산업 말살을 막기 위해 결사 항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1. 10. 19(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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