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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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청렴 선물권고안’ 철회 및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 법령개정 즉각 추진하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준하여, 민간부문 적정 선물가액을 정한 윤리강령(‘청렴 선물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엉뚱하게 민간영역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금번 권고안은 그간 농축산단체들의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조정 요구에 대한 동문서답으로, 축산농가 등 농민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다.

권익위는 농축산물 소비진작을 위해 ‘청렴 선물권고안’을 올 추석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농가들의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요구에 대해 오히려 규제방안을 제시하면서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함이라고 한다. 또한 일부 농축산단체와 간담회(7.26)를 추진하고 마치 농축산업계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듯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7.27)한 것은 결국 간담회가 권고안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였음을 방증한다. 공직자 선물가액기준의 민간영역 동일적용은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안이라도 농축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16.9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분야 선물구입이 크게 축소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7년 설 명절 축산물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4.5%가 감소했다. 엄연히 공직자 적용대상 법률임에도 그 여파가 이 정도다.

지난 ’20.9월과 ’21.1월 두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서는 농축산단체 요구를 수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석과 설 명절기간 내 농축산 선물가액을 일시적으로 상향조정(10만원 → 20)한 바 있다. 그 결과 농식품부에 따르면, ’21년 설 명절 축산물 선물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3%가 증가했다. 하지만,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명절소비 의존도가 큰 축산업의 특성상 축산농가들에게 매번 다가오는 명절은 보이지 않는 판로장벽에 가슴앓이 하는 기간일 뿐이다.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안 형식을 빌려 명절 탄력적용 운운할 것이 아니라 명절에 관계 없이 농축산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현재 축산업은 보호장치 없는 개방화농정,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 탄소중립정책 미명 하 근거 없는 환경규제, 대체단백질 확대추세 등으로 인해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부패와 반칙 없는 사회조성은 물론 중요하며 경제위기를 이유로 법 원칙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농축산물을 부패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정책인식은 국민 필수식량인 농축산물 소비진작과 식량안보에 방해가 될 뿐이다. 권익위에서는 권고안 철회 및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축산단체들은 두 차례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조정 등 권익위가 보였던 농축산물 소비장려에 대한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농민들이 정성들여 생산한 농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값진 선물이 되어 전달되기를 바랄 뿐이다.

2021. 7.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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