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 실시요령

2023. 1.

	농림축산식품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농가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백신을 지원하고, 축주 혼자서는 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는 수의사를 동원한 접종을 지원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 제거

□ 근거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제5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7조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제8조의2,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1년)

□ 사업비 및 사업물량

구 분	물량(천 마리)	사업비 현황(단위: 백만 원)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구제역백신 구입비	48,032	86,325	34,428	14,755	37,142
포획·접종 시술비	3,550	21,688	10,844	10,844	-
스트레스 완화제	12,666	4,180	2,090	2,090	-
구제역 채혈비	127	1,274	382	892	-

○ 구제역백신 구입비: 86,325 백만 원(국비 34,428, 지방비 14,755, 자부담 37,142)

- 지원대상: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 농가

- 지원비율 ① 전업농: 국비 35%, 지방비 15%, 자부담 50%
② 소규모: 국비 70%, 지방비 30%

* 전업농 : 소 50마리 이상, 돼지 1천 마리 이상 사육 농가

* 소규모 : 소 50마리 미만, 돼지 1천 마리 미만 사육 농가

(염소, 사슴 등 기타 우제류는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 농가로 간주)

○ 포획·접종 시술비: 21,688 백만 원(국비 10,844, 지방비 10,844)

- 지원대상: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 농가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 스트레스 완화제: 4,180 백만 원(국비 2,090, 지방비 2,090)

- 지원대상: 우제류 사육 농가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 구제역 채혈비: 1,274 백만 원(국비 382, 지방비 892)

- 지원대상: 소 전업규모 및 젖소 사육 농가

* 구제역 예방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소규모 및 타 축종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70%

□ 사업주관기관: 시·도(시·군·구)

2		추진 체계

□ 구제역 백신 구입비

	≪ 기 본 방 향 ≫
◈ 전업규모 소·돼지 농가는 농가가 직접 백신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 ◈ 소규모 소·돼지 및 염소·사슴 등 기타 우제류 사육 농가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백신을 조달 구매하여 농가에 무상공급 ◈ 시·군·구는 농가별 백신 구매‧공급실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 관리

1. 지원대상 농가 구분 방법

□ 공통사항

○ 시·군·구는 전업·소규모 여부를 분기별로* 결정하여 관할 농가에 통보하고, 사육 규모별로 백신 지원체계에 따라 백신 공급

* (소)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돼지) 시·군 행정통계 또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매 분기 농가별 사육 규모를 파악하여 지원대상 농가 조정

○ 시·군·구는 지원대상 농가를 전업·소규모로 구분하여 기록·관리

○ 전년도 대비 사육 규모의 변동이 큰 농장(50% 이상)은 현장 확인

□ 소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분기별 평균 사육 마릿수를 산출하여 매 분기 익월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제공

○ 이력관리시스템 상 농장식별번호가 다르나 소재지가 같은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내역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동일농장 여부 확인

□ 돼지

○ 사육 규모가 800～999두 범위로 파악되는 농가는 반드시 현장 확인

○ 종돈장은 사육 마릿수에 관계없이 전업규모 이상으로 분류

2. 소규모 농가 지원체계

□ 물량 배정

○ 시·도는 농가 및 사육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지원물량 배정

* 구제역 발생 등 체계적인 백신 수급 관리가 필요한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공급물량을 직접 배정·관리

□ 백신 공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부조달계약단가(또는 공급사의 공급가)에 따라 백신* 소요량을 구입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의2(예방약 백신주의 선정)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백신주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8조(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따라 인정하는 백신에 한함

○ 시·군·구는 가축방역관, 공·개업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 현황을 별도 기록·관리

* 냉장 보관시설을 갖춘 지역에 한하여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

[참고] 백신별 조달청 계약 단가

(러시아, 동방) O Primorsky + A Zabaikalsky : 1,595원/두

(영국, 3개사) O(Manisa+3039) + A22 Iraq : 1,650원/두

* 3개사 : 고려비엔피, 대성미생물연구소, 코미팜

(아르헨티나, FVC) O1 Campos + A(24 Cruzeiro+2001 Argentina) : 1,650원/두

3. 전업규모 농가 지원체계

□ 백신 공급

○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백신 공급사와 정부조달계약단가(또는 공급가)에 따라 소요 물량 등을 협의 후 구매 계약 추진

* 공급사는 백신의 포장 및 라벨에 “국가방역용”이란 단어를 명시하고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의2(예방약 백신주의 선정)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백신주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8조(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따라 인정하는 백신에 한함

○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전업농가의 백신 접종 시기 도래 시 SMS 등을 통해 통지, 백신 판매 시 제품별 접종 시기 등 세부 접종요령 안내

○ 백신 공급사 및 농협경제지주는 백신 수급 실적을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구)에 제공

- (백신 공급사) 농식품부에 일별 백신 수입·공급 실적을 송부

- (농협경제지주) 지역·농가별로 백신 공급실적이 전산 관리될 수 있도록 축산경제지주 시스템에 실적 입력 철저

□ 백신 구입

○ 농가는 원하는 종류의 백신을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하고 백신 수령 확인서 및 위임장(붙임 1)*을 축협동물병원에 제출

- 농가는 백신 판매액의 50%와 부가가치세를 부담 후 백신을 수령

* 농가는 자부담을 증명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사본 등을 함께 제출

○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백신을 구매한 농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보조금 지급(시·군·구)

○ 축협동물병원은 매월 말 보조금 청구서(붙임 2)를 작성하여 농가가 소재한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

* 구비서류 : ‘구제역 백신 수령 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지급 위임장’(붙임 1),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붙임2), 농가별 세금계산서 사본

○ 시·군·구는 농가별 백신 수령 확인서의 공급 백신 품목, 공급 수량 및 공급액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축협동물병원에 백신 판매액의 50%(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함

○ 시·군·구는 보조금 지급실적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이를 집계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4. 백신 긴급접종 시 지원체계

□ 물량 배정

○ 구제역 발생 등 백신의 긴급접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별 재고 및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백신의 수급을 관리함

- 긴급상황임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지자체에서 백신 공급사로부터 백신 소요량을 우선 공급받고 구매 비용을 추후 정산·지급할 수 있음

□ 백신 공급

○ 긴급접종용 백신은 시·군·구에서 신속히 관할 지역 내 접종대상 개체 수를 파악하여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구입

- 구입한 백신이 도착하는 즉시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 및 접종 현황을 철저히 기록·관리

* 농가별 긴급백신 구입비 지원조건은 별도 지침에 따름

□ 포획·접종 시술비

	≪ 기 본 방 향 ≫
◈ 농가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포획인력 등을 동원하여 예방접종 지원

1. 지원대상 농가 구분 방법

□ 시·군·구는 지원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결정하여 해당 농가에 통보, 수의사·포획인력 등을 동원하여 예방접종 지원

* (소) 이력관리시스템, (염소) 시·군 행정통계 또는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하여 연 4회(1‧4‧7‧10월) 전 분기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결정

2. 추진방법

□ 소 예방접종 시술비

○ (지원대상)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

- (지원금액) 예방접종 시술비 5,000원/마리

* 접종 인력은 공수의사를 우선 동원, 불가피한 경우 개업 수의사 동원 가능

○ (지원 방법) 예방접종을 실시한 수의사는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붙임 3), 예방접종 실시 대장(붙임 5) 및 증빙자료(붙임 7)를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예방접종 실시 대장과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농장별·개체별 백신 접종 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시술비 지급

- 접종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농장주가 현장에 참여하여 접종 여부 확인

- 증빙자료에 현장 사진 첨부가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실시 대장의 농장주 서명과 접종한 백신의 공병을 시·군·구에서 확인

- 농가별로 공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한 전체 농가 및 개체 수와 백신 공병의 개수를 비교·확인

* 백신이 병당 10두, 25두분으로 포장·유통되므로, 사육 규모가 적은 농가의 경우 한 병을 다 접종하지 못 할 수 있음

□ 염소 포획·예방접종 시술비

○ (지원대상) 염소 3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

- (지원금액) 10,000원/마리(예방접종 시술비 5천 원 + 염소 포획비 5천 원)

* 접종 인력은 공수의사를 우선 동원, 불가피한 경우 개업수의사 동원 가능

○ (지원 방법) 염소 포획단 활동을 원하는 경우 염소협회 관계자, 가축방역 유경험자, 포획전문가 등으로 단원을 구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붙임 8) 제출

- 접종 시술비 및 염소 포획비 지급을 원하는 자는 예방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 지급신청서(붙임 3 및 4), 농가의 확인 서명*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 대장(붙임 6) 및 증빙자료(붙임 7)를 시·군·구에 제출

* 포획비는 포획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 마릿수에 대해서만 지급(단독 지급 불가), 농가가 직접 포획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예방접종 시술비만 지급

□ 공통사항

○ 시·군·구는 예방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 지급과 관련된 문서(붙임 3~6)을 별도 보관·관리하고,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 1회 이상 농가에 포획·접종 시술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철저

□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 기 본 방 향 ≫
◈ 구제역백신 접종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완화제 지원

□ 지원대상

○ 소규모농가 대상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시·군·구에서 구제역 접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업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 (소규모 농가 기준) 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사육 농가 / 염소·사슴 등 기타 우제류는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 농가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지원 물품

○ 조달청(나라장터)에 계약·등록된 물품 중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이 명시된 제품(주사제, 산제 등)

□ 지원 방법

○ 시·군·구는 농가별 희망 물품 및 소요량을 파악한 후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해 물품을 구매,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농가에 공급

* 특정 농가에 편중되어 지원하지 않도록 농가별 공급 및 기록 관리 철저

○ 구제역 혈청 예찰 결과 항체양성률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미달한 농가는 처분일 기준 1년간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제한함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름

□ 구제역 채혈비

	≪ 기 본 방 향 ≫
◈ 구제역 혈청검사 인력 부족에 따른 방역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수의 등 민간 수의사를 동원하여 채혈을 실시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소 전업규모 농가 및 젖소 사육 농가(연 1회 이상 혈청검사 대상)

- 구제역 혈청 예찰(NSP, SP)을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채혈)하기 위해 동원된 수의사*에게 보조금을 지급

* 공수의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개업 수의사 동원 가능

** 공수의 등 동원 시 ‘구제역 혈청예찰 사업 세부 실시요령’의 축종별 예찰 방법을 준수하여 시료 채취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 철저

- 소 소규모 농가 및 돼지, 염소 등 타 축종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후 채혈비 지급 가능

*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채혈 시 포획단 지원이 가능하며, 포획비 지급 단가와 지급 방법은 ‘염소 포획·예방접종 시술비’를 따름

□ 지원 금액

○ 구제역 항체 검사를 목적으로 공수의 등 민간 수의사를 동원하여 채혈한 경우 : 10,000원/마리(두)

- 해당 시료로 채혈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른 가축전염병을 검사하는 경우도 포함

○ 구제역과 채혈비를 지급하는 다른 가축전염병*을 함께 검사할 목적으로 공수의 등 민간 수의사를 동원하여 채혈한 경우 : 5,000원/마리(두)

* 예 :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에 따라 채혈비를 지급하는 결핵, 브루셀라 등

□ 지원 방법

○ 시·군·구의 요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수의사는 구제역 채혈비 지급 신청서(붙임 9) 및 실시대장(붙임 10)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시료 채취를 요청한 농장의 혈청검사 결과를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확인, 농장 정보 등 이상 없는 경우 수의사에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시험소의 브루셀라, 결핵 등 검사 결과와 구제역 채혈비 지급 내역 교차 확인 및 점검

**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를 검역본부 또는 시·군·구에 송부할 시, 공수의 등이 채취한 시료로 검사한 실적에는 ‘채혈자명’을 기입하여 송부

[붙임 1]

구제역 백신 수령 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지급 위임장

□ 수령 내역

(단위 : 마리분, 원)

품 목	공급수량	단 가	공 급 액	비 고

※ 붙임 : 자부담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보조금 위임 내역

보조금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동물병원명			대표자
	소재지
위임자	생년월일
	농장(업체)명		성 명
	주소

상기와 같이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였으며, 2023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위의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3년    월    일

농장주(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2]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동물병원명 :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주소 :

□ 청구일자 : 2023.   .    .

연번	농장명	농장주	농장주소	축종	백신품목	판매량 (마리분)	보조금 지급요청 금액(원)
1
2
3
4
5
6
7
8
9
10
…
합 계
※ 구비서류 : 판매건별 백신 수령 확인서, 위임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3]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

□ 신청금액: 금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원)

□ 접종수의사

◯ 성 명 :

◯ 주 소 :

□ 예방접종 시술비 신청내역

구분	대상축종	총 접종 농가수	총 접종 두수 (A)	단가 (B)	지급신청액 (C)=(A)×(B)	비고
예방접종 시술비	소		두	5천원/두	원
	염소		두	5천원/두	원
	계				원

※ 농가별 세부 접종내역: 붙임 5 및 붙임 6 서식 첨부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00000 (예금주:       )

2023년      월     일

지급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4]

염소 포획비 지급신청서

□ 신청금액: 금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원)

□ 포획단

◯ 성 명 :

◯ 주 소 :

□ 염소 포획비 신청내역

구분	대상축종	총 포획 농가 수	총 포획 두수 (A)	단가 (B)	지급신청액 (C)=(A)×(B)	비고
포획비	염소			5천원/두

※ 농가별 세부 포획내역: 붙임 6 서식 첨부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00000 (예금주:      )

2023년      월     일

지급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5]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연번	축주명	주소	품종*	사육 두수	접종일자	접종두수 (두)	백신명	접종자 서명 (수의사)	농장주 확인 (서명)	비고
작성 예시	OOO	OO도 OO군 OO면	한우	13	00.00.00	10		OOO
	OOO	OO도 OO군 OO면	젖소	26	00.00.00	26		OOO
1
2
3
4
5
6
7
8
9
10

* 품종: 한우, 육우, 젖소로 구분

[붙임 6]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채혈) 실시대장

연번	축주명	주소	사육두수	접종(채혈) 일자	포획두수 (두)	접종(채혈) 두수(두)	백신명	포획자	접종(채혈) 수의사	농장주 확인 (서명)	비고
작성예시	OOO	OO도 OO군 OO면	12	00.00.00	5	5		OOO	OOO
	OOO	OO도 OO군 OO면	36	00.00.00	-	20		농장주	OOO		농장주 자가포획
1
2
3
4
5
6
7
8
9
10
11

[붙임 7]

포획․예방접종 증빙자료

□ 접종일시:

□ 접종장소:

□ 축종:

□ 포획(접종)두수:

□ 포획자(접종자):

□ 현장 사진

○ 포획·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목을 포함

(접종)	(포획) *염소만 첨부
(백신공병)

[붙임 8]

염소 포획단 참여 신청서

□ 포획단

◯ 포획단명:

◯ 포획단원

구분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지원자격
대표자
단원
단원
단원
단원

※ 지원자격: 염소협회, 가축방역 유경험자, 포획전문가

2023년        월         일

대표자(공수의사․포획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9]

구제역 채혈비 지급신청서

□ 신청금액: 금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원)

□ 채혈 수의사

◯ 성 명 :

◯ 주 소 :

□ 채혈비 신청내역

구분	대상축종	총 채혈 농가수	총 채혈 두수 (A)	단가 (B)	지급신청액 (C)=(A)×(B)	비고
채혈비	소		두	5천원/두	원	결핵검사 병행
	돼지		두	1만원/두	원
	염소		두		원
	기타( )		두		원
	계		두		원

※ 농가별 시료 채취 세부 내역: 붙임 10 첨부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00000 (예금주:       )

2023년      월     일

지급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10]

구제역 시료 채취(채혈) 실시대장

연번	농장명	주소	축종	사육 두수	채혈일자	채혈두수 (두)	개체번호 (소의 경우)	비고
작성 예시	OOO	OO도 OO군 OO면	한우	13	00.00.00	3	-002xxxxxxxxx -002xxxxxxxxx -002xxxxxxxxx	결핵, 브루셀라 검사 병행(1두)
1
2
3

[붙임 11]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물량(축종‧지역별)

□ 소

(단위 : 두, 천원)

구 분	구제역(전업규모 농가)				구제역(소규모 농가)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5,744,222	3,819,909	1,637,104	5,457,013	2,655,831	3,160,439	1,354,474
서울	-	-	-	-	220	262	112
부산	1,260	838	359	1,197	2,500	2,975	1,275
대구	16,290	10,833	4,643	15,476	11,430	13,602	5,829
인천	36,563	24,314	10,420	34,735	13,883	16,521	7,080
광주	3,700	2,461	1,056	3,515	3,150	3,749	1,608
대전	6,808	4,527	1,940	6,468	4,343	5,168	2,215
울산	36,660	24,379	10,448	34,827	48,440	57,644	24,704
세종	51,263	34,090	14,610	48,700	23,371	27,811	11,919
경기	794,350	528,243	226,389	754,632	198,900	236,691	101,439
강원	381,197	253,496	108,641	362,137	193,500	230,265	98,685
충북	404,667	269,104	115,330	384,434	175,970	209,404	89,745
충남	762,500	507,063	217,313	724,376	330,170	392,902	168,387
전북	758,501	504,403	216,173	720,576	283,800	337,722	144,738
전남	770,000	512,050	219,450	731,500	470,000	559,300	239,700
경북	1,168,400	776,986	332,994	1,109,980	593,970	706,824	302,925
경남	483,662	321,635	137,844	459,479	282,768	336,494	144,211
제주	68,401	45,487	19,494	64,981	19,416	23,105	9,902

* 산출 근거 : 전업농(1,900원/두, 국비35%, 지방비15, 자부담50), 소규모(1,700원/두, 국비70, 지방비30)

**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는 정부조달계약단가 또는 백신 판매가를 적용

□ 돼지

(단위 : 두, 천원)

구분	구제역(전업규모 농가)				구제역(소규모 농가)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35,205,395	22,179,400	9,505,455	31,684,855	3,416,723	4,065,900	1,742,528
서울	-	-	-	-	-	-	-
부산	2,160	1,361	583	1,944	10,000	11,900	5,100
대구	18,090	11,397	4,884	16,281	4,320	5,141	2,203
인천	30,400	19,152	8,208	27,360	27,594	32,837	14,073
광주	8,000	5,040	2,160	7,200	2,000	2,380	1,020
대전	-	-	-	-	2,471	2,940	1,260
울산	80,301	50,590	21,681	72,271	18,268	21,739	9,317
세종	247,000	155,610	66,690	222,300	29,412	35,000	15,000
경기	5,499,000	3,464,370	1,484,730	4,949,100	698,230	830,894	356,097
강원	1,539,700	970,011	415,719	1,385,730	118,860	141,443	60,619
충북	2,025,500	1,276,065	546,885	1,822,950	206,518	245,757	105,324
충남	7,811,324	4,921,134	2,109,057	7,030,191	726,660	864,725	370,597
전북	4,271,000	2,690,730	1,153,170	3,843,900	513,300	610,827	261,783
전남	4,300,000	2,709,000	1,161,000	3,870,000	265,000	315,350	135,150
경북	4,145,600	2,611,728	1,119,312	3,731,040	362,600	431,494	184,926
경남	3,553,660	2,238,806	959,488	3,198,294	329,133	391,668	167,857
제주	1,673,660	1,054,406	451,888	1,506,294	102,357	121,805	52,202

* 산출 근거 : 전업농(1,800원/두, 국비35%, 지방비15, 자부담50), 소규모(1,700원/두, 국비70, 지방비30)

**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는 정부조달계약단가 또는 백신 판매가를 적용

□ 기타 우제류(염소, 사슴 등)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1,010,043	1,201,949	515,122
서울	780	928	398
부산	2,300	2,737	1,173
대구	2,870	3,415	1,464
인천	7,907	9,409	4,033
광주	1,200	1,428	612
대전	2,428	2,889	1,238
울산	14,749	17,551	7,522
세종	3,100	3,689	1,581
경기	62,100	73,899	31,671
강원	59,810	71,174	30,503
충북	123,095	146,483	62,778
충남	116,000	138,040	59,160
전북	180,360	214,628	91,984
전남	190,000	226,100	96,900
경북	152,900	181,951	77,979
경남	81,902	97,463	41,770
제주	8,542	10,165	4,356

* 산출 근거 : 1,700원/두(국비70%, 지방비30)

**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는 정부조달계약단가 또는 백신 판매가를 적용

[붙임 12]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물량(축종‧지역별)

□ 소 예방접종 시술비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계	2,761,753	6,904,383	6,904,383
서 울	-	-	-
부 산	2,340	5,850	5,850
대 구	11,160	27,900	27,900
인 천	14,823	37,058	37,058
광 주	4,420	11,050	11,050
대 전	4,292	10,730	10,730
울 산	51,212	128,030	128,030
세 종	26,000	65,000	65,000
경 기	199,800	499,500	499,500
강 원	268,116	670,290	670,290
충 북	150,100	375,250	375,250
충 남	323,082	807,705	807,705
전 북	277,100	692,750	692,750
전 남	489,000	1,222,500	1,222,500
경 북	593,900	1,484,750	1,484,750
경 남	327,762	819,405	819,405
제 주	18,646	46,615	46,615

* 단가 : 5,000원/두(국비 50%, 지방비 50%)

□ 염소 포획·예방접종 시술비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계	787,975	3,939,875	3,939,875
서 울	-	-	-
부 산	2,000	10,000	10,000
대 구	1,360	6,800	6,800
인 천	5,265	26,325	26,325
광 주	-	-	-
대 전	2,150	10,750	10,750
울 산	11,150	55,750	55,750
세 종	2,200	11,000	11,000
경 기	53,560	267,800	267,800
강 원	44,657	223,285	223,285
충 북	90,110	450,550	450,550
충 남	101,500	507,500	507,500
전 북	123,390	616,950	616,950
전 남	171,000	855,000	855,000
경 북	104,000	520,000	520,000
경 남	73,631	368,155	368,155
제 주	2,002	10,010	10,010

* 단가 : 10,000원(접종비 5,000원 + 포획비 5,000원)/두(국비 50%, 지방비 50%)

[붙임 13]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지역별)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계	12,665,978	2,089,887	2,089,887
서 울	-	-	-
부 산	11,000	1,815	1,815
대 구	28,800	4,752	4,752
인 천	64,050	10,568	10,568
광 주	7,300	1,205	1,205
대 전	4,721	779	779
울 산	82,091	13,545	13,545
세 종	110,000	18,150	18,150
경 기	1,551,210	255,950	255,950
강 원	784,800	129,492	129,492
충 북	1,013,206	167,179	167,179
충 남	1,999,000	329,835	329,835
전 북	1,377,000	227,205	227,205
전 남	1,330,000	219,450	219,450
경 북	1,963,000	323,895	323,895
경 남	1,785,400	294,591	294,591
제 주	554,400	91,476	91,476

* 산출 근거 : 330원/두(국비 50%, 지방비 50%)

**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는 정부조달계약단가를 적용

[붙임 14]

구제역 채혈비(지역별)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계	129,415	388,245	905,905
서 울	-	-	-
부 산	-	-	-
대 구	250	750	1,750
인 천	-	-	-
광 주	-	-	-
대 전	-	-	-
울 산	100	3,000	7,000
세 종	-	-	-
경 기	17,490	52,470	122,430
강 원	10,830	32,490	75,810
충 북	9,300	27,900	65,100
충 남	16,195	48,585	113,365
전 북	16,010	48,030	112,070
전 남	19,700	59,100	137,900
경 북	26,500	79,500	185,500
경 남	10,140	30,420	70,980
제 주	-	-	-

* 단가 : 10,000원/두(국비 30%, 지방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