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FTA 이행 및 관세철폐

구분	발효	관세철폐	2024년 관세	연간 관세하락
미국	'2012.3	'2026.1.1	5.3%	2.7%↓
호주	'2015.1	'2028.1.1	10.6%	2.7%↓
캐나다	'2016.7	'2029.1.1	13.3%	2.7%↓
뉴질랜드	'2015.12	'2029.1.1	13.3%	2.7%↓

*기본관세 및 양허관세 등 40% 15년이후 철폐

□ FTA피해보전직불금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ㆍ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 FTA피해보전직불금은 한·중 FTA 발효 (2015년 12월)일부터 10년간 시행되며, 2025년 12월 일몰됨 (법령 제6조 변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