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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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 7. 30.(수) 11:00 [담당] 차장 오경재 / 과장 김재광
전국한우협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박 규탄 - 주한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개최 미국 향해 강력 규탄 -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중단하라”…불매운동 및 대규모 집회 불사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7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세 0%도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라며 “이번 한미관세협상으로 산업계에 적용될 관세율만큼 미국산 쇠고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며, “자국 농업을 소홀히 한 대가는 결국 우리 후세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한양수 부회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금까지, 농업은 항상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며, “FTA 체결국이 59개국으로 늘어난 지금도 농축산물이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한우농가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애초부터 기울어진 협상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영철 강원도지회장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는 식품안전의 최후 보루”라며, “이 기준이 무너지면 향후 다른 국가들의 추가 개방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장성대 경북도지회장은 “미국은 이미 농산물로만 연간 8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는 마치 150년 전 강화도조약을 연상케 하는 경제적 굴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불공정하게 타결된다면, 전국의 한우농가는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단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미뤄온 1만 명 규모의 ‘전국 한우농가 총궐기대회’ 등 강도 높은 정책·사회적 대응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1. 기자회견장 사진.

2. 기자회견문.

3. 규탄 발언문 전문. 끝.

붙임1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 현장 전경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발언모습
한양수 부회장 발언모습	박영철 강원도지회장 발언모습
장성대 경북도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모습	구호 제창 모습

붙임2		기자회견문

전국 한우농가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한우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존립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 동안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은 각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매번 협상카드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그 고통을 감내해 왔다. 특히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는 미국과의 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 한우농가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만큼,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다. 2024년 기준 총 수입량 46만 1,027톤 중 22만 1,627톤이라는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는 0%가 돼, 미국산 소고기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우리 정부는 전체 협상의 틀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며, 대미관세협상에서 가장 큰 기준은 "국익"이라고 한다. 단순 무역수치를 들며 철강·자동차·반도체를 지키고 수출하기 위해 원하는 농축산물은 모두 퍼주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의 기준인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통상 당국이 협상 전부터 일방적이고도 불평등한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고 퍼주는 것은 협상이 아닌 제2의 강화도조약에 불과하다.

이 땅위의 자존심인 우리 한우를 고급화, 세계화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수출하지는 못할망정 또 우리 한우농가의 고통과 희생을 바라는 것은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고, 지난해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만 8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일방적인 미국 트럼프의 횡포에 굴종적인 외교를 하기보다 농업분야에서 최대이익을 보는 미국에게 오히려 상호관세를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추가 부과해야 마땅하다.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며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우리 한우농가는 더 이상 통상 테이블에 올라설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 우려를 저버리고 식품 안전 기준과 검역주권을 흔드는 미국의 요구와 사실상 모든걸 수용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용납할 수도 없다.

우리 한우농가는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밝히며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하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상호관세 25% 추가 부과하라.

2025. 7. 30

전국 8만 한우농가 일동

붙임1		한우농가 발언문 전문

<민경천 중앙회장>

미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국민의 식탁과 건강 그리고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주의’라는 명분으로 세계를 갈가리 찢어 놨습니다.

이번 관세협상은 일방적 압력이 아닌,

상호 존중하는 협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관세 협상은

힘의 논리로 굴복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공정한 협상으로,

150년전 조선에 불평등 조약을 강요했던 제국주의 일본의

강화도조약을 떠올리게 할 만큼 부당하고 강압적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트럼프 말한마디로 한미FTA 협정은 무용지물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관세 0%도 이젠 휴지조각입니다.

25프로 25프로, 15프로면 15프로

이번 한미관세협상으로 정해지는 관세율만큼

미국산쇠고기도 똑같이 적용 받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준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곡물 수출 차단 하나로 글로벌 식량체계가 흔들렸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필요할 때 수입해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값싼 식량곡물이더라도 내일은

금값을 치르고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국 농업을 경시한 대가는 결국 우리의 자녀들

후대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떄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의 생명산업을, 1차산업 농축수산업을

함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미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다만 그 토대는 공정과 상호 존중이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30개월이상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중단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이 무시된 채 이번협상이

불공정하게 타결된다면,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절대 반대한다!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 즉각 중단하라!

<한양수 부회장 연대 투쟁 발언문>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한양수입니다.

먼저,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현재 FTA 체결국이 59개국입니다. 그리고 메르코수르와 같은 거대 FTA 남미 소고기 시장 개방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를 맺으며 가장 먼저 개방하는 것이

농축산물, 그 중에서도 소고기 시장입니다.

지금껏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국익이라는 이름하에 또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항상 국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고 고통스러워 왔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희생만 당해오며 그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까!

정당한 국가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농촌·농민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식량주권을, 식량안보를, 먹거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위협받는 건강권을, 검역 주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국가라면 이제 당당히 지켜야 합니다.

농업·농촌·농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식량주권을, 식량안보를, 먹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이 위협받는 건강권을, 검역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수출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입니다. 이건 양보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식품 안전 마지노선인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당당히 거부하십시오.

국민이, 그리고 농민이, 농어촌 지역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농축산물 개방 강압 요구는 거부하고,

미국 트럼프의 압박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구윤철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 '관세 담판' 협상에 임하십시오.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행동할 것입니다.

투쟁!

<박영철 강원도지회장>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 박영철입니다.

저는 지금 한우농가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요즘 한우농가는 하루하루가 생존입니다.

생산비 절감에 몰두하지만 소 팔아 생산비에 못미치고

남은 소똥도 처리하려면 비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농가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점점 밀려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마치 해야할 것처럼, 또 한우산업이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보도가 연일 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최대 우방국, 미국과 한국은 진정 끈끈합니까?

어깨동무 걸고 친한척 하더니, 표정관리 하라며

얼마있냐고 돈털어가는 쌩양아치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광우병 사태에 대해 진영간 이견이 있더라도

어쨌든 '30개월령'이상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

세계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품안전의 선을 30개월령으로 보고 있고

이 선이 무너질 경우 다른 축산 강국들의 연쇄적인

추가 완화 개방 요구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경제적 이해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경제 논리나 협상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FTA를 맺고 한국농업은 문을 활짝 열었고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산업계 무역이득을

농업농촌과 공유하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울어진 협상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동맹이라면 미국이 말하는 상호주의를 지켜달라고

당당히 주장해야합니다

이번 쇠고기 개방이 강행된다면,

국민들은 다시 불신과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그럼 국내 축산물 소비 자체를 꺼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이미 지난 과거를 통해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절대 반대한다!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