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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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한우고기 납품 반토막! 군납 확대 정책 강화하라!

- 국내 농축산물 확대 및 최소 유지를 위해 국내산 물량 70%는 보장하라 -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대책'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이유로 할당관세로 들여오는 수입산 농축산물이 많아지고, 잦은 재해 발생으로 농가 소득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내년(2025년)부터는 경쟁입찰 비중을 높이고 수의계약 물량 비율을 축소한다는 국방부 방침이 있어, 현장 농민들은 더욱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군 급식으로 납품되는 농축산물량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군납 축산물 공급실적을 보면, 2020년 3,325톤을 공급하던 한우고기는 2023년 고작 1,616톤이 납품돼 물량이 반토막이 났다. 또한, 2023년 강원도의 기준지역 내 군납 농축산물 납품물량은 2021년 32,855톤에 비해 46.3% 줄어든 17,634톤이다. 이는 장병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원인도 있지만, 기존 국내 농축산물 위주의 수의계약에서 단계적 경쟁조달로 전환되며, 값싼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방부의 저가경쟁입찰 비중 확대 기조가 계속된다면, 전·평시 안정적 물량 조달이라는 군급식 본연의 취지에 위배되고 100% 국내산 농축산물을 조달해온 농·축협과 이를 납품하는 농가만 피해보는 구조가 야기될 것이다. 또한, 가격중심의 저가 경쟁입찰은 수급불안 및 저품질 식자재 납품으로 급식질 저하라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될 것이다.

지난 5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를 보면 현재 한우농가들은 한우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43만원의 손실을 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고금리와 소비위축으로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에 매년 소비되던 군납마저 유지되지 못하고 줄어든다면 한우농가를 비롯한 국내산 농축산물을 납품하던 농민들의 폐업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협회는 국방부의 경쟁입찰 기조를 유예하고 안정적이고 안정성이 기반된 국내 농축산물의 납품이 확대되길 요구한다. 또한, 최소 물량 유지 및 가공사업 전환을 위해 국내산 물량 70%이상은 보장해 줘야 한다. 신뢰받고 안전한 국내 농축산물 군납으로 국방부가 국방안보 및 식량안보도 지켜낼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