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연구 -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3

Ⅳ.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4

Ⅴ. 제안서 작성지침	6

Ⅵ. 과업수행 일반사항	6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11

2. 용역 제안서(서식)	12

3. 용역 원가계산서(서식)	17

4. 윤리서약서	18

Ⅰ		용역 개요

가. 용역명

ㅇ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연구

나. 추진배경

ㅇ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회 의결(’25.7.3.)

다. 추진목적

ㅇ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제정에 필요한 기초연구 수행 및 하위법령 조문안 마련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소요예산 : 금 80,000,000원(금팔천만원)

사. 추진일정

ㅇ 공고 및 접수 : ‘25. 7. 22. ~ 8. 1. 17:00까지, 10일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동법 제35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진행

ㅇ 평가 및 선정 : ’25. 8. 11일 주간(예정)

ㅇ 계약 및 착수 : ‘25. 8. 18일 주간(예정)

ㅇ 용역 완료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Ⅱ		과업 내용

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마련

ㅇ 하위법령 제정 기본방향 제시 및 대통령령 제정안, 부령 제정안 작성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 조문안 작성(행정서식 포함)

나. 하위법령 입법과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 하위법령 조문별 제정 이유, 추진 근거 등 제시(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작성)

ㅇ 조문별 유사 입법사례(조문별 표 작성) 및 국내외 입법사례 제시

ㅇ 관계기관 협의, 각종 평가 및 심사*에 필요한 대응자료 마련

*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 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규제심사 등

ㅇ 지자체,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요 쟁점별 하위법령 반영 시 예상 또는 제기된 문제점 파악 및 대응 시나리오 마련

다. 하위법령안과 기초자료의 정합성 검증

ㅇ 연구협의회 또는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정합성 검증

Ⅲ		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가.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27조 및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공동수급 불가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

나. 평가방법

ㅇ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합산

ㅇ 용역업체별 제안서 공개발표(프레젠테이션)를 통해 평가

* 업체별 30분 내외(발표 20분,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 발표는 본 과업을 수행할 관리자가 해야 함

ㅇ 평가위원은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1] 참고

ㅇ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협상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으면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Ⅳ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류의 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8. 1. 17:00까지

ㅇ 제출장소 : 전국한우협회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9, 2층)

나.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 대표자 인감 날인 필요

② 제안서

③ 서약서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⑥ 사용인감계

⑦ 입찰가격제안서  * 세부산출내역서 첨부하여 밀봉 후 인감 날인

⑧ 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⑨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⑩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⑫ 법인등기부등본

다.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기한 내에 우편물이 제출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 제출 시 과업총책임자(PM)를 지정하고, PM이 제안서발표

- PM 지정 및 제안서 발표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로 함.

-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PM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필히 입력해야 함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가 마감일시까지 제출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Ⅴ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구성

구 분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과업 목적/배경, 조사·연구 수행방법, 과업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사업수행계획
1. 사업이해도	◦ 과업내용 분석 및 착안사항 도출 ◦ 과업수행 중점과제 설정 등 ◦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도출 및 처리방안
2. 연구인력 구성계획	◦ 참여 연구진 및 전문가(자문) 구성 계획 - 투입인력별 명확한 역할 기재 및 업무분담 체제 명시 - 전문가(자문) 협업 방안, 참여인력(자문 포함)의 연구분야 전문성 등
3. 사업 세부수행계획	◦ 추진전략, 조사계획, 조사절차 및 내용, 연구방법 및 계획 등을 과제별로 상세히 제시
4. 결과 활용방안	◦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활용 및 현장 적용 등 구체적 방안 제시
5. 사업관리	◦ 용역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조사·연구과제별 수행 일정 및 착수·중간·결과보고 계획 등 ◦ 사업비 집행계획 항목별 구체적 작성
Ⅲ. 별첨	1. 일반현황
	2. 수행인력 투입계획
	3. 기타 제출서류	인증 증빙서류

* 평가범위(평가표 참조)에서 필요에 따라 제안서 목차 변경 및 내용을 추가 가능

나. 제안서 작성

ㅇ 본 제안 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

ㅇ 제안서는 A4,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파일의 형식은 PDF로 제출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ㅇ 제안서 작성시에는 본 과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 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제안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서의 근거자료 및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자료 목록을 첨부(인용부분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확인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다.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제안서의 일부,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본 영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ㅇ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

Ⅵ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ㅇ 과업의 수행은 정부의 제반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에게 연구용역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여 향후 연구방향 등을 검토받고, 연구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를 보고한다.

ㅇ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어의 해석

ㅇ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의한다.

라. 과업의 변경

ㅇ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성과보고

1) 착수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통하여 발주자와 사업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예정공정표, 용역비 집행내역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2~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수행 진행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결과를 “발주자”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서에 대해 “발주자”의 의견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

ㅇ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2주 전에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A5 규격의 최종보고서 20부, 전자파일(PDF)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보고서의 부수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제출시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시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면 수시로 용역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바. 보안유지

ㅇ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사.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및 소유

ㅇ 본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이 소유로 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	수행능력 (40점)	분석기관의 전담인력 투입계획 및 전문성	20
		사업과 관련된 업무 추진 경험	20
	적합성 (20점)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10
	기대성과 (20점)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추진일정의 합리성	10
소 계			8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평가 (2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20
총 계			100

붙임 2		용역 제안서(서식)

〈 연구용역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보 조 원 (인) 보 조 원 (인)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자 택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전 공	학 위	비 고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팀 구성방안

○ 연구팀의 구성 및 각 세부과제별 역할분담 방안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참고문헌

8.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연 구 내 용
추 진 진 도 ( % )													100

붙임 3		용역 원가계산서(서식)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ㅇ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ㅇ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붙임 4		연구자 윤리 서약서(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상기본인은 “〇〇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전국한우협회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