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

2021. 9.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비상방역체계 운영	2

Ⅲ. 구제역 방역대책	5

Ⅳ. 향후 추진계획	14

[참고자료]

1. 특별방역기간 현수막 및 SMS 문자메시지 (안)

2. 특별방역대책기간 구제역 주요 추진사항(비교표)

3.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안)

Ⅰ. 추진 배경

(발생상황) ‘19년 1월 충주 소(牛)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 없음

* 발생기간(건수) : (’14~’15) 162일/188건 → (’16) 45/21 → (’17) 9/9 → (’18) 7/2 → (’19) 4/3

❍ 최근 국내 추가 발생은 없으나,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는 계속 발생

* (해외발생, 8월 기준) 11개국 104건 발생(아시아 3개국 26건, 아프리카 8개국 78건)

** 아시아는 O형(26건), 아프리카는 O형(15건), SAT1～3형(53건)이 주로 발생

(백신 항체양성률) 소, 돼지에서 모두 90% 이상의 높은 수준 유지

* [소] (’20) 97.3% → (‘21.1～7) 98.3(1.0%p↑) / [돼지] 88.3% → 91.5(3.2%p↑)

❍ 도축장 검사 확대, 엄격한 패널티 적용 등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돼지의 항체양성률도 향상

* [번식돈] (’20) 94.5 → (’21.1～7) 96.8(2.3%p↑) / [비육돈] 87.3 →  90.6(3.3%p↑)

** ’19.11월부터 돼지 도축장 검사 확대, 과태료 상향(1차 위반; 200→500만원), 3회 이상 백신접종 위반농가 사육제한 등 실시

❍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백신접종 미흡농가도 확인

* (’20) 165건(소 12, 돼지 145, 염소8) → (‘21.8) 50건(소2, 돼지47, 염소1)

(NSP 항체) ’20.1월 강화(소, 19건)에서 검출된 이후 금년 8월 충남 홍성군에서 1건(소) 검출

* 연도별 검출건수 :  (’17) 34 → (’18) 16 → (’19) 20 → (’20) 19 → (’21.1～8) 1

❍ 동일 축주 사육농장(제2농장) 및 반경 500m 이내 우제류 농가(11호)를 검사한 결과 항원 및 NSP 항체는 미 검출됨

소․돼지 항체양성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충남 홍성에서 NSP 항체가 검출되고,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위험시기인 겨울철 대비 특별방역대책 추진

Ⅱ. 비상 방역체계 운영

(운영기간) ‘21.10.1∼’22.2.28(단, 구제역․AI 발생시 상황종료 시까지 연장)

❍ 철새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서식하며, 과거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기간 동안 방역 역량을 집중하여 운영

* 상황실 설치 기관․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종별 생산자단체

(근무체계) 8인 1조 근무, 24시간 비상체계 가동(AI, 구제역 합동근무)

❍ (근무조 구성) 농식품부 방역정책국(3), 검역본부(3), 방역본부(2)

- 방역정책국(3) : 방역정책과(1), 구제역방역과(1),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

- 파견근무(5) : 검역본부 3(사무관 1, 공중방역수의사 2*), 방역본부 2

* 구제역‧AI 발생 시 파견 인원 조정(확대) 예정

❍ (근무시간)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장소 : 농식품부 종합상황실 4층)

- 근무시간 : [평일] 09:00～21:00, [공휴일] 10:00～18:00

* 상황실 전화번호 : 구제역(044-201-2675), AI(2677), FAX : 044-868-9027

- 근무시간 이외에는 전화를 착신하여 비상연락 체계 유지

(상황반 편성) 3개반(종합상황반, 구제역 대책반, AI 대책반)으로 구성·운영

❍ 상황실장은 방역정책국장, 구제역·AI 발생시에는 차관으로 상향 조정

❍ (인원구성) 방역정책국 전직원 및 파견자 8명

※ 현재 운영중인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과 병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주요 임무

❍ 각 기관별 상황실 운영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 방역기관의 상황실 운영(근무조 편성 등 자체 계획 수립) 실태 점검

- 구제역·AI 신고접수 현황 관리 점검

- 백신접종·소독·홍보 등 국내 방역추진 상황 점검

- 해외 가축질병 동향, 축산관계자 소독 등 국경검역 추진 실태 점검

❍ 각 기관별 상황실 추진실적 취합·분석 및 대책 마련

- 주간 보고 : 각 기관 및 지자체는 주간 방역추진 실적을 매주 목요일* 16:00까지 농식품부 상황실에 보고

* 실적취합 시기는 영상회의 등 일정에 따라 조정 예정

- 매주 주간 추진실적을 분석, 문제점 파악 및 대응방안 강구

대국민 홍보

❍ 기관별 대국민 구제역‧AI 행동요령 등 홍보 실시

- (공통)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관련 현수막 게시(붙임 1 참조), 기관별 홈페이지 팝업창,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 캠페인 등

- (검역본부) 상황실 운영, 중앙점검반(방역센터)을 동원하여 방역실태 점검, 축산농가에 SMS 문자 메시지 발송

- (지자체) 전담관, 마을 방송, SMS 문자, 지방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

- (방역본부) 전화예찰요원을 통해 전체 농가에 대한 방역 홍보

- (농협, 생산자단체) 회원 농가 대상 SMS 문자, 홍보지 등을 통해 홍보

(영상회의) 지자체 및 기관별 구제역‧AI 방역 추진 상황 점검 및 주요 지시사항 시달

(특별방역 TF 구성) 팀장(구제역 또는 AI 방역과장) 및 4개반(방역대책반, 중앙기동점검반, 현장 지도․협력반, 홍보대책반)

❍ (구제역)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농협경제지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관

❍ (AI)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양계협회, 농협경제지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관

운영기간 : 특별방역대책기간(‘21.10.1～’22.2.28), 상황 발생시 조정

운영방법 : 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방역추진상황 점검·보완

❍ 점검회의 : 월 1회(구제역․AI 합동 또는 단독, 횟수는 상황에 따라 조정)

* 필요시 관련 전문가(가축방역심의회 위원, 현장수의사 등)를 초빙하여 자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추진

주요임무

국내방역․국경검역 추진상황 분석․점검하여 취약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방역대책 추진

* 혈청검사(NSP항체 검출, 백신항체 양성률), 소독, 예찰, 방역점검 등 국내 방역실태 및 해외가축질병 동향, 축산관계자 소독, 휴대축산물 검역 등 국경검역 추진 점검

중앙기동점검반 상시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활용

- 방역취약지역 집중점검을 통해 농가 지도․점검 및 미비점 보완

각 방역기관 별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Ⅲ.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비 전	철저한 방역으로 구제역 없는 청정 한국
목 표	특별방역대책기간 구제역 비발생 유지
추 진 방 향	□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위험요인 제거
	① (백신미흡 농장)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시까지 집중 관리 * (지자체) 접종지도․과태료 부과, (검역본부) 미흡농장 점검, (생산자단체) 접종 독려
	② (위험지역)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접경지역 관리 강화 * 9월부터 소‧염소 일제접종 실시, 항체모니터링 검사 강화(접종농가의 2% → 10%)
	③ (방역 취약농장) 돼지 위탁 사육농장 등 취약농장 방역점검 * 농장정보 현행화(방역본부) → 방역점검(검역본부) → 개선사례 발굴 홍보(한돈협회 등)
	□ 백신접종, 항체검사 강화로 구제역 발생 사전차단
	④ (일제접종) 하반기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10월, 407만두) * (젖소) 집유업체 소속 검사보조원 등을 통한 일제접종 독려 및 접종여부 확인 * (접종누락개체)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접종 누락 농가 확인‧관리 * 백신재고 확대(월 400만두 소요) : (평시) 2개월 → (특방기간) 3～4개월분
	⑤ (검사) 항체검사 확대 및 NSP 검출 농장 관리 강화 * (소) 항체 수준이 낮은 농가 불시 항체검사(’22.1～2월) * (백신 미흡시군) 축종별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 백신관리 적정 여부 점검(검역본부) * (NSP) 최근 3년간 NSP 검출 시‧군(5개) 항체검사 실시
	□ 권역화에 기반한 방역 관리
	⑥ (분뇨) 처리되지 않은 생분뇨의 타시도(권역) 이동제한 * (기간) ’21.11～’22.2월(4개월간)
	⑦ (ICT) 축산차량 이동경로 분석 정보를 활용, 권역별 방역관리 * 축산차량 GPS 이동경로를 분석, 전국을 여러 개의 방역권역으로 구분(9월), 특방기간 중 구제역 발생 시 해당정보를 활용하여 위험 권역부터 우선 방역조치
	□ 구제역 방역 교육‧훈련 효과 제고
	⑧ (비대면 교육) 주요 5개 주제를 선정, 온라인(유튜브) 교육 * 구제역 백신 보관‧관리, 접종요령, 소독제 보관‧관리 및 취급요령, 소농장 차단방역, 돼지농장 차단방역
	⑨ (가상방역 훈련) 백신 미접종 유형 발생 대비 훈련 실시(10월)

1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위험요인 제거

◈ 백신미흡농가, 위험지역(접경지역 등), 돼지 위탁·임대 농장 관리 강화

가

백신접종 미흡농장 집중관리

▸ 관계 기관･단체별(검역본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역할분담으로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는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

(검역본부) 매월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를 취합･선별**하여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하고 중앙점검반(검역본부)을 동원, 방역실태 점검

*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 (9.17일 기준) 항체양성률 미흡농가 83호 중 73호 점검(88.0%), 확인서 4건(울타리, 차량소독기 미설치 등), 미흡사항(23건) 개선조치

❍ (백신구입 저조농장) 농협 판매 이력과 KAHIS 교차 확인을 통해 사육두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경우 검역본부에서 현장 점검

* 농가별 백신 구입량 확인(농협, KAHIS) → 구입 저조농장 현장점검(검역본부) → 필요 시 항체검사(지자체)/ 단, 구입 실적이 없는 농가는 즉시 검사 실시

(지자체) 추가 백신접종 지도, 검사 및 과태료 부과 조치

❍ 검역본부에서 백신구입량 및 항체양성률 등이 낮아 항체검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한 농가에 대해 항체검사 실시

* 1차 검사에서 기준두수(16두)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생략하고 과태료 부과

(농협) 전업농가 백신 공급 실적을 매월 관계기관에 제공, 구입량이 사육두수 대비 10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전화 등 통해 백신구입 독려

(생산자단체) 검역본부로부터 제공받은 백신미흡농장에 대한 접종 독려

* 자체 월례회의, 문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

나

위험지역 관리 강화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오염원 유입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등에 대해 일제백신 접종 조기실시 및 검사, 예찰 강화

* ‘00년 이후 국내 11차례 발생 중 접경지역에서 발생이 시작된 것이 4차례(36.4%)

(일제접종) 접경지역(11개) 및 인접 시‧군(8개) 소․염소 농가 8천호 대상 백신 일제접종 조기 실시(당초 10월 → 9월)

구분	인천(2)	경기(9)	강원(8)
접경지역(11)	강화․옹진	고양․파주․연천․김포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접경지역 인접 시군(8)		양주․동두천․포천․가평․남양주	춘천․홍천․양양

* (소) 7,180호, 297천두 (염소) 746호, 22천두

** (돼지) 접경지역 11개 시․군 180호 270천두에 대해 보강접종 실시(9월～)

❍ 일제접종 후 10월부터 백신접종(SP) 여부 및 감염가축(NSP)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농가의 10%까지 확대 실시

* 항체검사 세부계획은 검역본부(구제역진단과)에서 수립･시행

❍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농가)에 대해 항체검사 확대 실시(수시)

(전화예찰) 지역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우제류 농가 예찰(매월 1･3주, 방역본부)

* (월) 인천 728호, (화～수) 경기 3,518호, (목～금) 강원 4,053호 / 예찰 대상 농가(호수)는 휴폐업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찰 세부일정은 방역본부에서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시행

- 농가에서 3회 연속 전화 미응답 시 방역사가 현장 확인*

* 농가의 미협조 또는 방역상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에 관련내용 통보하여 밀착관리

(환경검사)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시설*(388개소, 시도/특방기간 중 분기별 1회) 및 포획 멧돼지**(15백두, 검역본부)에 대해 검사

* 액비유통센터(123), 공동자원화시설(87), 도축장(86), 사료공장(92) 및 출입차량 포함

** 돼지열병(CSF) 검사 목적으로 채취된 시료 활용(공유)

다

돼지 위탁·임대농장 및 종돈장 점검 강화

▸ 사육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돼지를 사육하는 위탁농장(902호)과 타인의 축산시설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임대농장(303호) 집중관리

(정보관리) 방역본부에서 위탁․임대 농장 현황 현행화(10월, 반기별)

❍ 방역사․예찰요원을 활용하여 전체 양돈농가*(5,537호) 대상 사육형태(일관․비육), 농장 소유관계, 돼지 소유관계 등을 확인

* ‘21.9.17일, KAHIS 기준 1두 이상 정상 사육하는 농가 수

❍ 농장 현행화 내역은 방역본부 전산시스템(FAHMS)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제공

(특별점검) 종돈장 및 돼지 위탁농장(902호), 임대농장(303호) 방역관리 실태 점검(검역본부･지자체, 10~11월)

❍ (검역본부) 항체양성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거나 백신 구매 실적이 낮은 곳 위주로 점검 대상 선정(방역센터)

* (주요 점검내용) 구제역 백신접종 적정여부, 농장 출입자․출입차량 기록 및 소독실시 여부, 소독장비 정상작동 여부, 소독약 희석배수 준수여부 등

* ’21년 상반기 점검(121호 : 위탁 91, 임대 30)에서 미흡사항(35건) 개선조치

❍ (지자체) 자체 점검 계획 수립 시 위탁․임대 농가를 우선 점검 실시

(교육·홍보) 온라인 및 리후렛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

❍ ‘돼지농장 차단방역‘을 주제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교육(유튜브) 추진(10월)

*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농러와TV’)을 활용하여 교육영상 배포

❍ 검역본부 특별점검(10~11월) 결과 방역관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한돈협회와 협조하여 집중 교육․홍보 추진(12월, 리후렛 제작 배부 등)

2		백신접종·항체검사 강화로 구제역 발생 사전차단

◈ 일제접종, 백신비축, 항체검사 확대 및 NSP 관리 강화

가

일제접종 및 백신 비축물량 확대

▸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하반기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 실시 및 백신 재고물량을 평소(2개월분)보다 확대(3~4개월분)

(일제접종) 하반기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407만두*, 10월)  * 상반기(4월) 396만두 접종

* 돼지는 접경지역 11개 시군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보강접종(9월)

❍ (젖소) 자가접종 농가*에 대해 집유업체 소속 검사보조원(집유차량기사) 등이 일제접종을 독려하고 접종 여부 확인

* 젖소농가 5,473호 중 자가접종은 2,354 농가(43.0%), 나머지는 공수의사 등 접종

❍ (모니터링) 일제접종 4주 후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10월~)

* 세부 계획은 검역본부(구제역진단과)에서 별도 수립･시행

❍ (접종누락개체)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접종 누락 농가 확인‧관리

* (축평원) 일제접종 미실시 농가 및 개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 → (지자체) 혈청 검사 또는 백신접종 등 실시 후 농식품부 보고

(백신 공급) 일제접종 및 취약지역 보강접종 등에 소요되는 백신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확보(1,567만두 분, 9.27일 기준)

❍ 또한, 동절기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평시(약 2개월)보다 많은 약 3~4개월 재고물량을 상시 유지

* 전국 일제접종 시 약 1,600만두분 백신이 필요(소 350, 돼지 1,200, 기타 60)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구제역 발생 시 긴급접종 물량이 차질없이 신속히 수입될 수 있도록 백신수입사와 항공운송편 확인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백신 미접종 유형은 항원뱅크에 적정물량을 비축하고, 수시 점검(검역본부)

* 비축물량(360만두) : Asia 1형(180만두, 완제품 60만두포함), C형 및 SAT 1～3(120만두, 혈청형별 30만두), 신규 A형 2종(G-Ⅶ, Iran 05) 60만두(혈청형별 30만두)

나

항체검사 확대 및 NSP 관리 강화

▸항체양성률 상대적 저조 농가에 대하여 검사 및 보강접종

▸금년 8월 NSP항체 검출상황(1건)을 고려하여 NSP 검출 지역 관리 강화

□ (항체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은 충족하지만 상대적으로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소‧돼지) 대상 항체검사 및 보강접종 실시

❍ ‘21년 항체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하여 ’22년 항체검사 우선 실시(’22.1~2월)

*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인 경우 추가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 부과

□ (백신 미흡 시·군) 축종별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관리 적정 여부 점검(’22.2월, 검역본부)

* ’21.1～12월 중 축종별 항체양성률을 분석, 하위 10개 시군을 선정

❍ (점검내용) 소규모 농가 접종 지원･관리, 백신 과태료 부과, 농가 접종요령 교육･홍보 등 백신관리 전반

□ (NSP항체 관리) 최근 3년간 NSP 검출 시‧군* 대상 방역점검 및 항체검사 실시(검역본부)

* 5개 시·군 : (’19) 강화, 동두천, 안성, 순천, (’20) 강화, (‘21) 홍성

❍ (항체검사) ’21년 1~9월 기준 항체양성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축종을 대상으로 항체(SP, NSP) 검사 실시(11월, 시‧도)

❍ (위험예보) NSP항체가 다수 검출*되는 등 바이러스 순환이 우려되는 경우 ‘위험주의보*’ 발령

* 1개월 이내에 ① 1개 시·군에서 3개 이상 가축사육농장(우제류)에서 NSP 항체 검출, ② 3개 이상 시·군에서 NSP 항체가 검출된 경우

- 문자 메시지, 재난방송,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농장 방역조치사항 안내

∘ (공통) ① 누락개체 백신 접종, ②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③ 외부 출입자 및 축산차량의 농장내 출입금지, ④ 불필요한 행사나 모임 금지, ⑤ 구제역 차단방역 수칙 준수 철저

∘ (NSP 검출 시‧군 또는 인접 시‧군) ① 백신 추가접종, ②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③ 구입·판매 등 가축 이동 최소화 등

❍ 방역본부는 최근 3년간 NSP항체 검출지역에 대해 월 2회 전화예찰

3		권역화에 기반한 방역 관리

◈ 가축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ICT를 활용한 방역권역 관리

가

발효 등 처리되지 않은 생분뇨의 타 시·도 이동제한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에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 ‘10년 안동 구제역 최초 발생농장에서 신고 10여일 전에 이미 경기 파주로 분뇨가 이동하여 타 시도로 급속히 확산

** ‘19년 특별방역기간에 처음 도입･시행(‘20.1～2월, 2개월간)

(기간) ‘21.11~’22.2(4개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

❍ 11월 시행에 앞서 지자체별(시･군･구)로 이동제한 내용을 사전에 공고(10월)*하고 농식품부에서 보도자료 배포(11월)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안) : 붙임3

(대상)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자

*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은 제외

(방법)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분뇨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권역 외 이동은 금지)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 다만,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승인서 발급)

* ⅰ)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시도(권역) 인접 시군 ⅱ) 9개 권역 중 충북과 충남(대전·세종), 전북과 전남(광주), 경북(대구)과 경남(부산·울산)은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 (승인절차) 이동승인 신청(농가․분뇨업체 → 시·도 시험소) → 임상․정밀검사*(가축․분뇨) → 이동승인

*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환경검사(분뇨)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 불허(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 병행)

** 임상검사만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관할 시험소 가축방역관 외에 필요시 시‧군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관할 시험소에 결과 보고

(이행여부 점검) KAHIS 축산차량 방문 정보(GPS)를 활용,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검역본부)하여 이행여부 점검(지자체)

❍ (검역본부) 농장을 방문한 분뇨운반차량이 타 권역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을 방문할 경우 의심사례로 추출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전화 또는 현장조사 후 분뇨이동 확인 시 행정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7조)

나

ICT를 이용한 권역별 방역관리

(권역별 관리)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 이동경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여러개의 대권역과 소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방역관리

* ‘20.9월 평가 기준 대권역 5개, 소권역 10개로 구분

❍ 구제역 발생 시 방역권역 단위(현재는 시도․시군 등 행정구역 중심)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긴급백신 접종 등 우선 방역 조치

* 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권역 재설정

◈ (‘21~’22년) KAHIS에서 추출한 축산시설 분포, 가축 및 축산차량 이동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국을 5개 대권역(10개 소권역)으로 구분(‘21.9월)

구분	대권역	소권역
1권역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1-1]	서울, 인천, 경기 북부 * 경기북부 : 가평･고양･구리･김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
		[1-2]	강원
2권역	대전, 세종, 경기 남부, 충북, 충남	[2-1]	경기 남부 * 경기남부 : 과천･광명･광주･군포･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양평･여주･오산･용인･의왕･이천･평택･하남･화성
		[2-2]	대전, 세종, 충남
		[2-3]	충북
3권역	광주, 전북, 전남	[3-1]	전북
		[3-2]	광주, 전남
4권역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4-1]	대구, 경북
		[4-2]	부산, 울산, 경남
5권역	제주	[5]	제주

4		구제역 방역 교육․훈련 효과 제고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비대면 CPX, 온라인 교육 등 실시

가

비대면 가상방역훈련

(가상방역훈련) 구제역, AI 동시 발생을 가정한 토론훈련* 추진(10월)

*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 비대면 토론훈련 중심으로 실시(현장훈련 취소)

❍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유형 구제역 발생 시 긴급백신 공급 및 방역자원 운영 방안* 중심으로 훈련

* 구제역 외 AI 또는 ASF 동시 발생 시 살처분, 통제초소, 백신접종 등을 위한 인력, 물자 등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 외 타 시도에서는 영상으로 훈련 참관

나

비대면 온라인 교육

▸축산농가 및 방역관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확대 추진

* (’19년) 집합･실습교육 중심 → (’20년~) 유튜브,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위주

(축산농가, 방역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5개 주제*에 대해 축산농가 등 대상으로 농식품부 유튜브(‘농러와TV’)에 게시(10월~)

* 1)구제역 백신 보관·관리, 2) 구제역 백신 접종요령, 3)소독제 보관‧관리 및 취급요령, 4)소농장 차단방역, 5)돼지농장 차단방역

❍ 교육영상(3~5분 분량)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계열회사 소속 전문가, 현장 수의사 등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여 제작

❍ 교육 영상을 보고 농가 등이 따라할 수 있도록 현장 시연 중심으로 제작

* 특별방역기간 종료 후 코로나19 상황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여부 검토

(방역관련 공무원) 방역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21.2~12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21.9월 현재까지 240명 수료

Ⅳ. 향후 추진계획

(추진사항 점검) 특별방역대책 이행사항 지속 점검

❍ 매월 점검회의(특별방역 TF 회의)를 통해 현장방역 추진사항 확인

❍ 매주 추진실적 파악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농가 및 축산시설 등의 방역추진 사항 점검

(상황실 운영) 10.1일부터 관계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상황실 운영

❍ 농식품부 상황실 설치에 따른 원활한 상황실 운영을 위해 근무인력 파견조치(검역본부 3명, 방역본부 2명) * ASF 상황실과 병행

❍ 상황실이 운영되는 관계기관(단체)에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현수막이 부착될 수 있도록 조치

(홍보·교육) 언론 홍보 및 축산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교육․홍보

❍ 특별방역대책 보도자료 배포(9.30.)

❍ 누리집 게시, 홍보물 배포, SMS 문자발송, 점검회의(영상) 등

<구제역 주요 추진 일정>

구분		’21.10	’21.11	’21.12	’22.1	’22.2
일제접종	일제접종(10~11월)
	확인검사(11월)
	누락개체 보강접종
항체검사	양성률 저조농가 보강접종(11월, 1월)
	양성률 미흡농가 점검(수시)
	예찰검사 누락농가 검사
NSP 관리	과거 NSP검출 시군 항체검사(11월)
	방역점검, 전화예찰(수시)
취약분야	수탁임대농장 점검(10월)
	종돈장 점검(11월)
	시군 점검(2월)
	축산시설 환경검사(분기별 1회)
분뇨관리	이동제한,차량관제(11월~2월)
교육․홍보	온라인교육(10월~)

붙임 1		특별방역기간 현수막 및 SMS 문자 메시지(안)

현수막 시안 (예시)

구제역･AI 예방을 위해

소독･백신접종･차단방역을 철저히 합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 ’21.10.1 ~ ’22.2.28 -

* 세로형 현수막도 가로형 현수막 시안 동일하게 문구, 글자색 등을 적용

문자메시지 (예시)

○ ‘21.10월 ~ ’22.2월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오니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소독,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 구제역 백신접종 철저! 미접종시 살처분 보상금 전액 감액,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매일 농장 내‧외부를 소독하고,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구제역‧AI 방역을 위해 예방접종과 소독을 철저히 합시다.

○ OO부터 OO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이오니,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동참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합시다.

○ 구제역‧AI 의심증상 발견시, 1588-4060 / 1588-9060으로 신고합시다.

붙임 2		특별방역대책기간 주요 추진사항

구 분		평 시	강 화 (특별방역기간)
1	상황실	･미운영(비상연락체계 유지)	･운영
2	영상회의	･미운영	･운영
3	일제접종	･소·염소 일제접종(연 2회, 4·10월)	･(소·염소) 10월중 일제접종 실시(접경지역 및 홍성군은 1개월 앞당겨 9월에 실시) ･(젖소) 집유주체(44개소)에서 농장별 접종 확인･독려, 항체검사 비율 확대(전 농가의 2%→10%) ･(접종누락개체)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접종 누락 농가 및 개체 확인‧관리
		-	･(돼지) 위험지역(접경지역 등) 보강접종
4	백신 수급관리	･약 2개월분 재고물량 유지	･재고물량 확대(약 3～4개월분)
5	항체검사	･연간 예찰계획에 따라 검사
		-	･항체수준이 낮은 소(牛) 농가 불시 항체검사 ･축종별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 점검(검역본부)
6	NSP 항체	･(관리범위 확대, ’20.5) : (당초) 반경 500m, → (확대)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
		-		･NSP항체 다수 검출 등 바이러스 순환 우려 시 ‘위험주의보 발령’
		-		･NSP항체 검출지역 전화예찰 강화(월 1회 → 2회)
7	취약분야 관리	･(백신미흡농가) 기관별 역할분담하여 개선시까지 집중관리 ･(위탁·임대농장) 방역이 취약한 돼지 위탁·임대농장 방역점검(지속)
		-	･백신구입 저조농장 점검(검역본부) * 농가별 사육두수 대비 백신구매량 확인
		-	･위험지역(접경지역, NSP 검출지역) 전화예찰 강화(월 2회) ･환경중 바이러스 검사(포획멧돼지, 축산시설)
8	분뇨 관리	-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21.11～’22.2, 4개월간)
9	ICT 활용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방역관리	･GPS 기반 권역별 방역관리* * 발생 시 권역단위 Standstill, 긴급접종 등
10	가상훈련	･미실시	･실시(토론훈련, 10월말)
11	교육･홍보	･집합교육 중심	･비대면(유튜브 등) 교육 확대

붙임 3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안)(예시)

00시 공고 제 2021-000  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0일

00시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00시

3.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돼지 생분뇨) 운반자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자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00광역시, 00특별자치시, 00도 등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00시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00도 00시․00시

** 00도

5. 기간 : 2021.11.1. 00:00부터 2022.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