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율감축 사업 계획

2023. 2.

	사단 법인	전국한우협회

1		사업 개요

1. 자율감축사업

구 분

세부내용

농가 지원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보전금 지급 X)

*마리당 1.4str 기준 적용

※ 1두 이상 신청 가능하나 참여농가 신청개체 외에도 기준 충족 시 도축실적으로 인정하여 지급(기준변경)

지원 시기

도축 이후 이력제 정보 확인 후 지급

신청 기관

전국한우협회

신청 한도

최대 40마리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II형과 별도로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3월 31일

신청 기준

구분	미경산우	경산우
신청개월령	<20개월령 이하(`22. 8. 1. 기준)> `20. 12. 1. ~ `22. 7. 31.출생 암송아지	<60개월령 이하(`22. 8. 1. 기준)> `17. 8. 1. 이후 출생 경산우 중 `22. 12. 31. 이전 분만 개체(기준변경)
도축 시기	36개월령 이하 도축 *미이행 시 우수정액 신청권 미지급, 도축기간 엄수	`23. 9. 30. 까지

<지원 제외>

- 3년(`19.1.1~`21.12.31)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 3년(`19.1.1~`21.12.31)동안 미경산우, 경산우 각각 181마리 이상 출하 농가

(예 : 미경산우 자율참여 농가가 경산우 181마리 이상 출하 시 신청가능하나 미경산우 181마리 이상 출하 시 신청 불가)

- 신규농가(`21.1.1 이후 축산업 등록한 자)는 송아지 실적 면제되나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 연간 61마리 이상 출하 시 제외(법인 포함)

- 이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약정 미이행자

(농가보전금 반납 시 사업참여 가능)

- 프리마틴, 신청농가와 소유주 불일치 개체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 사업의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약정) 후 해당개체를 양도하더라도 조건충족 시 신청인에게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

2.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기준

구 분

세부내용

지원 대상

지원 정액

정액공급체계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공급 정액과 분리해 암소 감축용 정액을 별도 생산․공급(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 차수별 선발된 보증씨수소 중 상위 개체 5마리를 선정(‘22 ~ ’25, 5마리씩 총 6회 선발)

공급 방법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전용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농가에 유상 공급(정액 구매 대금은 농가 부담)

- 암소를 감축한 농가가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전용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추첨을 통해 해당 농가에 직접 공급

- 1차 신청 추첨 후 미당첨 농가는 잔여 개체 대상 2차 신청 및 추첨을 실시하며, 2차 추첨 후에도 미당첨 시 무작위 배분

공급 수량

암소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공급, 5str/케이스 단위로 공급(한우 정액 포장방식 고려)

암소감축 실적(마리)	정액공급량(str)
	자율감축사업
	정액공급량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환산두수
3~4	5	1
5~7	10	2
8~11	15	3
12~14	20	4
15~18	25	5
19~22	30	6
23~25	35	7
26~29	40	8
30~32	45	9
33~36	50	10
37~40	55	11

추첨 및

공급시기

※ 자율감축(경산우+미경산우) 혼합 참여 시 미경산우 도축완료 후 정액 추첨 및 공급을 진행함 (공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추첨시기	공급시기
경산우II형 (보증씨수소 정액 지원사업)	`23.10월 中	`23.11월 ~
자율감축(경산우)	`23.10월 中	`23.11월 ~
자율감축 (미경산우)	(1차) `25.2~3월 (2차) `25.하반기	(1차) `25.상반기 (2차) `25.하반기
자율감축 (경산우+미경산우)	(1차) `25.2~3월 (2차) `25.하반기	(1차) `25.상반기 (2차) `25.하반기

배분 방법

- 개체별 5str 단위로 신청하되 중복 개체 신청은 불가

※ 단 우수정액 별도 신청 환산두수가 15두 이상 시 1회 중복 신청 허용

3. 한우 암소 자율적 감축 목표 설정

1) 농가별 사육두수 자율감축

(1)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농가도 자율감축 동참

(2) 실현방안 : 농가별 사육 암소두수에서 5% or 10% 감축여부 동의 서명

2) 지역별 자율감축 목표설정

(1) 한우암소 자율감축을 위해 도별 사육두수별 회원수에 맞게 감축목표 두수 설정

(2) 회원수 40%, 암소두수비율 40%, 100두↑두수 증감 20%, 최소값 사육두수 1%

구 분	한우암소 사육두수	100두이상 두수 증감율	회원수	목표두수	참여두수	잔여두수
서울·인천·경기	156,484	20.1	1,861	4,394	2,948	1,446
강 원	164,721	34.9	2,366	5,674	1,769	3,905
충 북	170,461	29.1	1,922	4,962	2,666	2,296
세종·대전·충남	305,779	37.4	2,648	9,130	3,430	5,700
전 북	285,040	32.7	2,928	8,893	5,151	3,742
광주·전남	428,986	30.9	4,241	11,931	5,644	6,287
대구·경북	457,567	25.8	6,813	16,569	16,112	457
부산·경남	216,652	15.5	3,622	6,610	5,509	1,101
울 산	27,217	21.4	845	1,212	798	414
제 주	24,778	7.2	310	625	43	582
합 계	2,237,685	100%	27,556	70,000	44,070	25,930

※ 자율감축 목표 달성에 대해 `23년 조직활성화비 배분 및 `24년 자조금 사업 배분 시 반영 예정

2		세부내역

1. 자율감축사업

1) 사업개요

(1) 사업 신청 기관 : 전국한우협회

(2) 사업규모 : (협회) 3만두

(3) 지원내용 :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 (마리당 1.4str), 1두 이상 신청 가능*

* 참여농가 신청 개체와 사업 동일 기준 해당 개체 도축실적까지 합산하여 3두 이상 시 지급

신청두수(두)	신청개체 외 동일 기준 해당 개체 도축실적(두)	합계(두)	공급수량
1	1	2	없음
1	2	3	5str
2	4	6	10str

(4) 지원시기 : 도축 시 이력기관에서 확인 후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급

2) 사업 대상농가 및 개체 기준

(1) 사업 제외 기준

- 3년(19.1.1~21.12.31)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 3년(19.1.1~21.12.31)동안 미경산우, 경산우를 각각 181마리 이상 출하 농가

- 신규농가(21.1.1 이후 축산업을 등록한 자 또는 법인)는 송아지 실적 면제, 단 연간 경산우 또는 미경산우를 61마리 이상 출하한 경우 대상 제외

- 프리마틴, 농장소유주와 개체소유주 불일치(위탁사육)

- 이전 저능력 미경산우 사업 약정 미이행자 (농가보전금 반납 시 신청 가능)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 사업의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대상 개체

❍ 신청대상 개체

구분	미경산우	경산우
신청개월령	<20개월령 이하(`22. 8. 1. 기준)> `20. 12. 1. ~ `22. 7. 31.출생 암송아지	<60개월령 이하(`22. 8. 1. 기준)> `17. 8. 1. 이후 출생 경산우 중 `22. 12. 31. 이전 분만 개체(기준변경)
도축 시기	36개월령 이하 도축 *미이행 시 우수정액 신청권 미지급, 도축기간 엄수	`23. 9. 30. 까지

❍ 특이사항

- 참여두수(한도) : 농가당 최대 40마리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II형과 별도 신청)

※ 신청(약정) 후 해당개체를 양도하더라도 도축기간 내 도축 시 신청인에게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

3)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관련

❍ 공급 방법

- 암소를 감축한 농가가 홈페이지 또는 지역축협에 정액 공급 신청 시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지역축협에서 정액 공급(정액 구매 대금은 농가 부담)

❍ 공급 수량

- 암소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공급하되, 한우 정액 포장 방식을 고려해 5str/케이스 단위로 공급

2. 사업절차

1) 신청서 접수

(1) 농가 : 사업 신청 기준 및 개체가 해당되는지 확인 및 증빙자료 첨부 및 현장작성서류를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에 제출

- 현장작성서류 :【양식 1-1】자율감축사업 참여신청서

- 신청 제외 농가

·3년(19.1.1~21.12.31)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자율감축사업) 3년(19.1.1~21.12.31)동안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를 각 181두 이상 출하 농가

(2) 시군지부 : 농가 신청 시 현장작성서류 및 증빙자료 확인, 인적사항 및 개체이력사항 전산자료입력‧취합, 신청서 제출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내 한우 암소 비육지원 사업 접수 방법 참조(3. 참고사항 1참조)

(3) 도지회 : 시군별 사업신청서 취합 및 제출

(4) 중앙회

- 농가 신청정보 입력 취합, 농가 기준 및 개체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을 통해 확인

- 암소감축위원회 개최 : 대상개체 선정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

- 선정개체 및 미선정개체 도지회 및 시군지부에 안내

2)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

(1) 중앙회 : 도축 개체 확인(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이력제 정보 확인)

(2) 농가 :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전용 홈페이지(차후 개설)에 신청 시 지원여부 확인 후 추첨을 통해 농가에 유상 공급(정액 구매 대금은 농가 부담)

【사업 절차도】

시행주체별 역할 및 사업절차

시군지부	대상농가 및 대상개체 선발기준에 따른 시군지부 신청접수 * 이력제 위탁기관에서 농가 기준 확인 * 사업매뉴얼상 대상기준 확인
□
시군지부	신청개체가 선발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참여신청서 작성
□
도지회	시군별 자료 취합 후 중앙회로 신청
□
중앙회	신청서 접수 후 선정개체 예비 확정 암소감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개체 확정 도지회 및 시군지부에 확정된 신청 개체 통보
□
도지회	도별 개체 확인, 신청개체 시군지부 안내
□
시군지부	시군지부는 대상농가 및 대상개체 확인 참여농가에게 출산금지, 36개월령 이내 도축 안내
□
중앙회	도축 후 이력제 확인,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급

【농가 안내문】

농가 안내문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참여사업

1. 도축 및 지급 시기

구분	도축일시	지급시기
미경산우	36개월령 이하 도축 *미이행 시 우수정액 신청권 미지급, 도축기간 엄수	신청개체의 모든 도축여부 확인 후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급
경산우	`23. 9. 30. 까지

2. 사업 신청 개체의 양수 ․ 양도 시 해당 사업의 조건에 맞춰 도축한 경우 신청자에게 우수정액 별도신청권이 지급됩니다.

3. 시군지부(도지회 등)의 농장 방문 및 현장 확인 관리에 적극 협조합시다.

4. 신청개체가 질병 등 사유로 폐사 시 시군지부로 즉시 신고합시다

3		참고사항

1. 한우 암소 비육지원 사업 접수 방법

(1)

(2)

(3)

(4)

(5)

(6)

【양식1-1】

자율감축 참여 신청서

성명

(서 명)

연락처

농장주소

농장식별번호

사  업

대상우

확  인

사  항

○ 최소 1마리 이상 사업 참여 가능,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은 동일 기준 부합개체 3두 이상 충족 시 지급

구분	출생년월일	도축시기	신청한도	지원 기준
미경산우	`20. 12. 1. ~ `22. 7. 31.	36개월령 이하	최대 40두	우수정액 신청권 (마리당 1.4str)
경산우	`17. 8. 1. 이후 출생 (`22. 12. 31. 이전 분만 개체)	`23. 9. 30 전까지 도축

※ 우수정액 신청권 지급시기 : 신청대상우 전체 최종 도축 후 지급

개 체

정 보

NO

개체식별번호

특이

사항

(①-③)

NO

개체식별번호

특이

사항

(①-③)

NO

개체식별번호

특이

사항

(①-③)

1

15

29

2

16

30

3

17

31

4

18

32

5

19

33

6

20

34

7

21

35

8

22

36

9

23

37

10

24

38

11

25

39

12

26

40

13

27

14

2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수집 및 이용기관	제공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성명, 전화, 생년월일, 농장식별번호, 주소, 이력번호	사업대상 확인, 도축여부 확인, 양수양도 확인	사업종료 후 5년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의 성별, 생년월일, 개체번호, 개체 소유주, 도축여부, 도축일자, 농장식별번호, 양수양도	사업대상 확인, 도축여부 확인, 양수양도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