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를 넘어 축산업의 새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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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공일 :	2021. 11. 9				담당 : 이정훈 축단협 대외협력팀장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쪽 수 :	1P				이메일				kdbfa@chol.com
별첨자료 :	있음

축산농정 정상화를 위해, 농민을 위한 농식품부로 개혁 필요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3차 대표자회의(11.9) 결과 -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 11월 9일(화)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계속되고 있는 농식품부의 反축산농정에 대한 정상화를 범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키로 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최근 농특위 본회의(11.3) 자료에 ‘적정사육두수 관리’ 명목으로,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연구용역 추진, 돼지 악취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 가금사육업 가설건축물 축사 제한을 포함한 허가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ㅇ 농특위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은 결국 사육두수 감축정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의 핵심인 경축순환과도 무관하다며, 농특위에 축산말살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축단협 대표자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응하여,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사항(안)을 채택하고, 금주 중 단체회람을 재차 거쳐 최종 보완키로 하였다.

ㅇ 금주 중 ‘축산업생존을위한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산업비대위‘)’ 공동대표 간 협의를 통해 대외에 확정․발표키로 하였으며, 조만간 축산업비대위 전체회의를 열어,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세부활동 방안을 수립키로 하였다.

아울러, 대표자들은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국회 농해수위 및 국방위 면담과 함께 각 정당 대선캠프 건의를 통해 대선공약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활동키로 하였다.

기타논의에서 가금생산자단체장들은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위조사가 막바지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주무무처 장관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축단협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축산농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아닌농민을 위해 일하는 농식품부로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범축산업계가 합심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농식품부 개혁방안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제8대 축단협회장을 역임한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前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하였다.

붙임 : 축단협 결의문 1부 “끝”

[붙임]

군급식 제도개선 중단촉구를 위한 결의문

- 성실하게 군납에 참여한 농가들을 짓밟는 군급식 제도개선 즉각 철회하라! -

現 정권의 축산 말살(抹殺)이 도를 넘었다. 정부는 지난 10.14일 농축산물 군납조달체계의 경쟁입찰 전환(2025년부터), 흰 우유 급식기준 폐지(2024년부터)를 골자로 하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축산농가의 생존권은 말살하면서, 축산물수입업자와 대기업을 위한 이권보호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번 대책마련의 도화선이 된 부실급식의 원인은 조리인력 부족과 급양관리시스템 문제에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엉뚱하게도 저가 경쟁입찰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는 것을 핵심대책으로 포장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그간 국방부에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의 폐단으로 저가경쟁에 따른 장병 급식 질 저하 우려(식중독 사태발생 우려 등),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전시․평시) 붕괴를 문제점으로 제기해왔다. 실제 국방부가 최저가 경쟁입찰 도입목적으로 진행한 일선부대 시범급식사업에서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조달업체로 낙찰됐으며, 실제 농축산물 477개 품목 가운데 356개(74.6%)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금번 대책의 이면에는 축산물 수입업자 및 대기업 이권대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방부는 군장병 체력증진에 기여해 온 흰 우유급식기준을 2024년부터 완전 폐지하는 한편, 흰 우유 대신 가공우유, 두유(이하 ‘콩즙’) 등을 장병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간 국방부는 당초 흰 우유급식 총량유지 약속과는 달리 장병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식품인 흰우유 공급횟수를 매년 축소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콩즙(두유)급식 증가분만큼 흰 우유급식을 줄였다. 칼슘함량이 우유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대부분 수입산 대두를 사용하는 식품대기업 독과점체제의 콩즙을 ‘우유’ 대신 장병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군 전투력 증진에는 관심없는 엉터리 국방철학이 빚어낸 난센스다.

농식품부의 무대응도 문제다. 축산농가들은 개방화정책의 최대 피해자다. WTO, FTA 등 통상당국의 일관된 퍼주기 협상으로 축산농가들의 생업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우유자급률은 2020년 기준 48.1%로 2000년 80.4% 대비 32.3%P 떨어졌으며 쇠고기자급률은 2000년 52.8%에서 2020년 37.2%로 15.6%P 하락했다. 피해보전대책 없는 무차별개방이 낳은 처참한 성적표이며 농식품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국산 축산물 공급에 일익을 맡고 있는 군급식의 제도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에 맞서 농민의 목소리 대변은커녕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방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군 급식 품질개선 및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확대, 장병 식생활교육을 위해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급식은 국방안보와 연계되는 만큼 군장병 체력증진을 위해 현행 국산 농축산물의 공급방식이 필수적임을 관계부처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농․수협 군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계획생산에 의해 조달함으로써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양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군 급식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50년간 지속해온 농민들과의 협정을 파기하면서, 수입 축산물 공급을 위한 군급식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면, 국방부는 협정에서도 명기된 군급식의 목적(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양 향상)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군급식 제도개선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축산업기반 보호, 축산농가 생존권 확보를 위해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는 군 장병 체력증진에 역행하는 흰 우유 급식 폐지방침을 철회하고 전투력 향상을 위해 흰 우유급식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축산업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에 최선을 다한다.

2021. 11. 9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일동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한한돈협회, 축산신문, 친환경축산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