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사무국 : 서울 서초구 명달로88 축산회관 4층(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김현수 장관은 축산대체식품 육성 혈세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의 농정독재가 해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24일 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미래대응식품분야 연구과제 명목으로 축산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약 5년 내 99억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국 축산농가들은 국민건강 위협과 축산물 소비위축, 나아가 축산말살의 교두보를 다지는 농정부처의 악행에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공고내용을 보면, ‘미래대응식품’ 분야 연구과제는 축산대체식품 기술개발 일색으로, 발효유, 계란 대체 식물성 소재 개발, 배양육 기술개발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뿐이 아니다. 최근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원대에서 2020년 15억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소비자 선호가 있는 전통 축산물시장은 배척하고, 소비자 선호도 없는 배양육 등 식품첨가물 시장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혈세낭비다. 농식품부에서 계란 대체 식물성 소재 개발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높은 진입장벽과 제품군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접근성이 낮은 한계’는 대체식품시장의 낮은 소비자선호를 방증하는 것으로 억지다. 축산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대체육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축산업 기반축소 저의가 분명하다.

그간 축산농가들은 배양육, 식물성분고기 등 대체가공식품은 생산과정의 과도한 항생제와 맛을 위한 식품첨가물이 투입되기 때문에,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다. 또한 생산과정에 있어 가축사육보다 시설건축, 토양이용, 원료생산, 살균 등 훨씬 많은 화석연료 에너지가 소모되어 탄소중립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단체들은 대체가공식품 이용확대가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대응은커녕 이에 발맞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대체가공식품 이용확대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 농정당국의 축산말살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이 같이 농식품부에서 축산말살책을 자행하고 있는 사이, 시장에서는 대체식품을 축산매대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인식 왜곡이 심각하다. 식품안전성 및 영양학적 수준이 낮은 대체식품 개발에 힘쓰기보다 선진국과 같이 ‘고기’ 또는 ‘육(肉’)자, ‘유(乳)’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어정의 및 안전성검증절차 등 법적 제도화에 앞장서는 것이 농정부처 본연의 역할이다. 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즉각 철회하라!

김현수 장관은 신년사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축사를 농촌의 위해요소로서 정비사업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런 앞뒤도 안 맞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임기보전에 목맬 것이 아니라, 전통 축산물이 미래대응을 위한 훌륭한 식품이 될 수 없다는 생각부터 바꾸기 바란다.

2022. 1. 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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