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지회 신청공문】

전국한우협회 ○○○도지회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도지회장        사무국장          담당 :           이메일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 . . . (경 유) 수 신 : 전국한우협회장 참 조 : 정책지도국 국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 ○○○지회,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신청

○○○지회에서 다음과 같이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 신청현황

시군지부	신청농가수	신청두수
가
나
다
라
마
바
차
카
타
파
합계

붙임 : 신청서 취합표,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끝.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장

【①시군지부 신청공문】

전국한우협회 ○○○지부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도지회장        사무국장          담당 :           이메일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 . . . (경 유) 수 신 : 도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신청

○○○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아   래 -

□ 사업명 :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신청

□ 신청현황

농가수	신청두수	비고

붙임 : 참여농가 신청서류. 끝.

전국한우협회 ○○․○○지부장

【①도지회 약정체결 공문】

전국한우협회 ○○○도지회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도지회장        사무국장          담당 :           이메일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 . . . (경 유) 수 신 : 전국한우협회장 참 조 : 정책지도국 국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 ○○○지회,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약정체결, 농가보전금 신청

○○○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 신청금액 :                  원(약정개체 두수×400,000원)

□ 신청현황

시군지부	신청농가수	신청두수		약정체결 농가수	약정체결두수	자율개체
		자조금개체	자율개체
					약정개체
가
나
다
라
마
바
차
카
타
파
합계

붙임 : 시군지부별 약정서류, 취합표. 끝.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장

【①시군지부 약정체결 공문】

전국한우협회 ○○○지부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도지회장        사무국장          담당 :           이메일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 . . . (경 유) 수 신 : 도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 ○○○지회,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약정체결, 농가보전금 신청

○○○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 신청금액 :                  원(약정개체 두수×400,000원)

□ 신청현황

시군지부	신청농가수	신청두수		약정체결 농가수	약정체결 두수	자율개체
		자조금개체	자율개체
					약정개체
합계

붙임 : 농가별 약정서류, 취합표. 끝.

전국한우협회 ○○․○○지부장

【양식 1-1】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신청서
소속지부					지부연락처
참여 농가	성 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농장식별번호 (6자리 숫자)
	주 소
신청 내용		자조금 지원대상			자율감축대상		합계
		( ) 두			( ) 두		( ) 두
농가보전금 지 급 통 장		은행명			계좌 번호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실시되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참여농가				(서명/인)
시군지부장				지부장 (인)
전국한우협회장			귀하
첨부 서류	□ 1-1. 저능력 미경산 비육지원 사업신청서 □ 1-2. 개체 이력정보 □ [첨부] 이력제 농장개체현황 □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전국한우협회 제출용) □ 1-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동의서(축산물품질평가원 제출용) □ 1-5. 사업신청 개체 취합자료(엑셀파일)

【양식 1-2】

개 체 이 력 정 보
시군 지부			성명				연락처
사 업 대상우 확 인 사 항	시군지부는 농가 신청우에 대해 아래 사항 확인 후 체크 □ 표시 기재 □ 농가 : 3년평균 미경산우 출하두수 60두 이하(3년동안 송아지 생산이 없는 농가 제외) □ 2019.11.1.~2020.12.31. 출생개체 □ 소유주 일치 여부 확인(신청농가·소유주 일치, 위탁사육 제외) □ 특이사항 : ①유전능력 하위 30%개체 ②이모색, 난폭, 발육부진 ③미등록.기초등록우 □ 이력제 ‘농장개체현황’ 제출(소유주 표기)
개 체 정 보	한우자조금 지원대상					자율 참여개체
	NO	개체식별번호			특이 사항 (①-③)	NO	개체식별번호		특이 사항 (①-③)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양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전국한우협회는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참여가 불가하여 농가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 및 이용기관	제공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성명, 전화, 생년월일, 농장식별번호, 주소, 계좌번호, 이력번호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운영, 사업비 지급, 약정여부 확인,	사업종료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기관	제공항목	확인사항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장경영자명, 농장식별번호, 이력번호	1. 3년 평균 미경산우 출하두수 2. 최근 3년간 출생신고 여부 3. 소의 성별 4. 소의 생년월일 5. 농장경영자명(농장식별번호 포함) 6. 분만여부, 폐사여부, 도축여부	사업대상 확인, 약정이행 확인	사업 종료시 까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이력번호	하위 30% 해당여부 기초등록우 해당여부 미등록우 해당여부	사업대상 확인	사업 종료시 까지
․ 이력제위탁기관	농장경영자명, 농장식별번호, 이력번호	1.분만여부, 폐사여부, 도축여부	약정이행 확인	사업 종료시 까지
․ 농림축산식품부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협회가 지정한 전산 대행업체	농장경영자명, 전화, 생년월일, 농장식별번호, 주소, 계좌번호, 이력번호,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종축개량협회 확인사항 정보	-	사업대상 확인, 보전금 지급, 약정이행 확인	사업 종료시 까지

※ 전국한우협회가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위의 기관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요청받은 기관에서 확인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국한우협회로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참여농가) :                 (인)

전국한우협회장 귀하

【양식 1-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전국한우협회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농가 및 대상개체가 사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1. 3년 평균 미경산우 출하두수 2. 최근 3년간 출생신고 여부 3. 소의 성별 4. 소의 생년월일 5. 농장경영자명(농장식별번호 포함) 6. 분만여부, 폐사여부, 도축여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종료시 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참여가 불가하여 농가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참여농가) :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양식 1-5】

사업신청 개체 취합자료(엑셀파일)

- 파일양식 참고

【양식 2-1】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 약정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 농가 준수사항

1. 약정개체는 출하시까지 송아지 생산을 금지한다.

2. 약정개체는 출하시까지 소유주 변경을 금지한다.

3. 약정기간은 계약일부터 도축일까지로 하며,

생후 36개월 이내 도축하여야 한다.

4. 자율참여 개체도 미경산우로 사육하도록 노력한다.

5. 시군지부(도지회 등)의 농장 방문 및 현장 확인 관리에

적극 협조한다.

6. 약정우가 질병 등 사유로 폐사시 시군지부로 즉시 신고한다.

7. 약정 미이행시 농가보전금을 즉시 반환한다.

위의 내용을 확인 후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참여농가                             (서명/인)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전국한우협회가 추진 중인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과 관련하여 전국한우협회(이하‘갑’)와 농가(이하‘을’) 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개체 선정) ‘갑’은 ‘을’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개체 중 사업기준에 맞는 농가 및 개체를 선정해 약정대상으로 선정해 ‘을’에게 통보한다.

제3조(약정내용) ‘을’은 약정한 개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약정개체는 출하시까지 송아지 생산을 금지한다.

2. 약정개체는 출하시까지 소유주 변경을 금지한다.

3. 약정기간은 계약일부터 도축일까지로 하며, 생후 36개월 이내 도축하여야 한다.

4. 약정개체와 함께 미경산 자율참여로 등록한 개체도 미경산우로 사육하도록 노력한다.

5. 약정기간 중 시군지부(도지회 등)의 농장 방문 및 현장 확인 관리에 적극 협조한다.

6. 약정우가 질병 등 사유로 폐사시 시군지부로 즉시 신고한다.

7. 약정 미이행시 농가보전금을 즉시 반환한다.

제4조(보전금 지급) ‘을’이 제출한 약정서 및 제반서류에 이의가 없는 경우 ‘갑’은 약정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내 약정개체에 대한 보전금을 전액 지급하며, 약정개체 1마리당 사십만원(40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업무절차) ‘갑’과 ‘을’, ‘을’이 소속한 시군지부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상호 협의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현장 특이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보전금의 반환) ① 제3조의 약정내용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갑’은 ‘을’ 및 ‘을’의 소속지부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을’은 보전금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기 수령한 보전금을 ‘갑’이 지정한 통장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3조의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①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갑’은 사업 절차에 따라 보전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2019년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해 농가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농가가 2020년 사업대상에 신청하여 약정을 체결할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고지하고 지급해야 할 농가보전금에서 반환받아야 할 농가보전금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만약 ‘을’에게 보전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1개월내에 반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이 확인된 경우 등

제7조(보전금 반환 예외) ① ‘을’이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금 반환을 예외로 하며 시군지부에 ‘보전금 반환 예외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정전염병이나 국가시책에 따라 살처분된 경우

2. 수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긴급도축이 결정된 경우

3. 기타 질병으로 수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폐사 인정된 경우

4. 천재지변등의 이유로 폐사된 경우 등

제8조(계약우 출하) ‘갑’이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 참여 농가의 이익 증대를 위한 미경산우 브랜드 사업 추진시 ‘을’은 가급적 ‘갑’을 통해 약정개체를 출하하여야 한다.

2021년    월    일

참여농가 (서명/인)		시군지부 지부장 (인)	중앙회 (사)전국한우협회장 (인)
첨부 서류	□ 2-1.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약정서 □ 2-2. 약정우 사진자료 □ 2-3. 개체 취합자료

【양식 2-2】

약정우 사진 자료(개체 증빙 등)

- 파일양식 참고

【양식 2-3】

약정체결 개체 취합자료(엑셀파일)

- 파일양식 참고(신청양식에서 약정개체 명단만 제출)

【양식 3-1】 약정해지 통보서(중앙회에서 발송)

약정해지 통보서
시군지부
참여농가			농장식별번호
해지 개체 정보	NO	개체식별번호	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보전금 반환 계좌 번호 : 농협 301-0245-6183-61 (사)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실시되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 에 참여한 개체 중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개체에 대해 위와 같이 보전금을 반환을 요청하오니, 보전금 반환 후 보전금 반환 확인서를 중앙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전국한우협회장

【양식 3-2】 약정 해지시 작성

농가보전금 반환 확인서
시군지부
참여농가					농장식별번호
개체 정보		NO	개체식별번호		입금액		입금자명	입금일
		1
		2
		3
		4
		5
		6
		7
		8
		9
		10
※ 보전금 반환 계좌 번호 : 농협 301-0245-6183-61 (사)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실시되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 에 참여한 개체 중 약정이 해지된 개체에 대해 위와 같이 보전금을 반환합니다. 2021년 월 일
참여농가 (서명/인)				시군지부 지부장 (인)		도지회 도지회장 (인)
전국한우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계좌 이체내역

【양식 3-3】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보전금 반환 예외 확인서
시군지부
참여농가				농장식별번호
개체 정보	NO	개체식별번호		출생일자		예외사유
	1
	2
	3
	4
	5
	6
	7
	8
	9
	10
보전금 반환 예외사유	① 법정전염병, 국가시책에 따른 살처분 ② 수의사 진단소견에 따른 긴급도축 ③ 기타 질병으로 인한 수의사 처방․진단에 따라 폐사 인정된 경우 ④ 천재지변의 이유로 폐사된 경우
상기 본인은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실시되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참여농가 (서명/인)			시군지부 지부장 (인)		도지회 도지회장 (인)
전국한우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증빙서류 : 살처분명령서, 공(개설)수의사 진단서, 사진, 재해․재난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