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개정 사업시행지침

2026. 4.

	축 산 환 경 자 원 과

					목 차
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개요 1 Ⅱ. 2026년 사업 시행 주요내용 4 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4 2.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 11 3.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4 4.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24 5. 기계․장비 지원 42 6. 가공시설․유통센터 지원 48 7.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 70 Ⅲ. 사업추진체계(공통) 89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최수미 주무관 김희도	044-201-2355 044-201-2356

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개요

◇ 아래 내용은 각 내역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조섬유소 함량이 18% 이상인 식물성 사료를 의미하며, 생초, 사일리지, 건초, 짚류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용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초지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제3조제3항,「사료관리법」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97,093	87,384	83,679	80,170	80,506	86,359	85,898	85,652	89,161
보 조	80,435	76,577	76,742	76,779	77,958	84,280	84,858	84,738	88,427
융 자	16,658	10,807	6,937	3,391	2,548	2,079	1,040	914	734

4.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

5.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말‧토끼‧염소‧사슴‧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6.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제조비		30	60	-	10	-
	종자구입비		30	-	-	70	-
	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비	50	40	-	10	-
		종자구입비	50	-	-	50	-
		퇴·액비	50	50	-	-	-
		입모중파종	50	30	-	20	-
	품질등급제		50	40	-	10	-
	품질관리		50	50	-	-	-
시설 및 기계장비	경영체 기계·장비		10	30	30	30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농가 기계·장비		-	-	80	20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전문단지 기계·장비		30	30	30	10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가공시설·유통센터		30	30	-	40	-
	운영자금		-	-	100	-	연리 2% (2년거치 일시상환)
조사료 유통	조사료 이용촉진비		40	-	-	60	-
	교육·홍보		100	-	-	-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편성

Ⅱ		2026년 사업 시행 주요내용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1. 사업대상자

❍ ‘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개요(이하 사업개요)’의 ‘4. 사업대상자’, ‘5. 지원자격 및 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 11]) /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 일반벼 품종 파종 후 사일리지(알곡 포함) 생산 시에도 지원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 야생풀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섬유질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 야생풀의 수분함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풀사료

❍ 시·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단, 시·군 지원은 해당 지역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로 한정

2. 지원대상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계획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1])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축산농가까지 단거리(관내* 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등 보관분 포함)

* 동일 시‧도를 의미함

5.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곤포사일리지

-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1>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 여건에 따라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2>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

- 간척지는 일반 재배지와 생산성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운영 시 지자체가 생산 및 공급가격을 재배·축산농가, 경영체 간 품질 등을 고려해 협의·결정할 수 있음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1>

□ 지원단가: 63,380원/톤(기준 생산단수: 동계 18톤/ha, 하계 35톤/ha)

- 면적에 따라 동계 114만원/㏊이하, 하계 221만원/㏊이하(사업계획 기준)

- 기준 생산단수(동계 18톤/㏊, 하계 35톤/㏊)에 따라 지급하되, 27%* 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기준 생산단수는 시·도(시·군)별로 시·도(시·군)의 평균 생산량, 예산범위, 초종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기준 생산단수 달성 구간은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축소 가능(확대 불가)

* 동계 춘파(2~3월 파종)의 경우 기준 생산단수 달성구간을 25% 완화 적용 가능

* 동계 춘파로서 기준 생산단수 완화 적용 시 춘파임을 증빙하는 자료 구비 철저

< 제조비 산출 방법(예시) >

<동계사료작물>

□ 조건 : 기준생산량 18톤/㏊(114만원/㏊) ⇔ 롤수환산 : 44롤/㏊(18톤/㏊÷412㎏/롤*)

* 최근 4개년(‘22~’25)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18	16	14	13.1주2)	12	10	8
주1)★롤 생산수(롤/㏊)	44	39	34	32	29	24	19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단수 미달 구간(73%) * 동계 춘파의 경우 기준 생산단수 미달 구간 25% 완화 적용 가능(9.9톤/ha)

□ 산출방법

☞ ① 50롤/㏊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② 32롤/㏊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③ 29롤/㏊ 생산 : 12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76만원/㏊ × (수확면적㏊)

	< 동계 춘파 >
□ 기준 생산단수를 25% 완화 적용(9.9톤/ha)할 경우 ☞ 24롤/ha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위 기준 적용 여부는 관내 지원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에서 결정

<하계사료작물>

□ 조건 : 기준생산량 35톤/㏊(221만원/㏊) ⇔ 롤수환산 : 78롤/㏊(35톤/㏊÷451㎏/롤*)

* 최근 4개년(‘22~’25)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35	31	27	25.6주2)	23	19	15
주1)★롤 생산수(롤/㏊)	78	69	60	57	51	42	33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73%)

□ 산출방법

☞ ① 80롤/㏊ 생산 : 35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② 57롤/㏊ 생산 : 35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③ 51롤/㏊ 생산 : 23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45만원/㏊ × (수확면적㏊)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2>

□ 지원단가: 63,380원/톤(생산단수: 동계 14.7톤/ha, 하계 27.6톤/ha(최근 4개년 평균)

- 동계 93만원/㏊, 하계 174만원/㏊(사업계획 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 특정 사업대상자의 면적당 생산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동계 9톤/ha, 하계 17톤/ha 미만), 그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1>을 적용하여 지원

❍ (건초) 전수계근 또는 수분공식에 따라 무게에 비례(63,380원/톤)하여 제조비 지급

* (예시1) 건초 10톤 생산시 제조비 = 10톤 × 63,380원/톤

** (예시2) 수분공식 : 롤 생산시 롤당무게(kg) = 3.4 × (수분%) + 311에 따라 지급

❍ (트렌치사일리지) 중량을 산출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 트렌치사일리지 제조비 산출법 >
□ 트렌치 사일리지 중량 산출 방법 □ 중량표 적용이 가능한 경우 -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 중량산출 = 56톤 (중량표 활용) □ 중량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일로 높이 6.4m, 밑면적 넓이 14.5㎡ ⇒ 중량산출 = 57.8톤 (비례식 활용) - (비례식) 6×15 : 56 = 6.4×14.5 : x, 중량표에서 해당 수치와 가까운 수치 적용 [eqn: x`=` {56 TIMES (6.4 TIMES 14.5)} over {(6 TIMES 15)}] = 57.8톤 □ 중량에 따른 제조비 산출 방법 □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인 경우 - 제조비 = 56톤(중량) × (100-수분%) ÷ 100 × 63,380원/톤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밑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20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 정산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시·군에서는 동계작물은 4월까지, 하계작물은 9월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가능)한 후 제조비 지원 가능.
단, 정확한 작황 파악이 가능한 출수기 이후에 조사 권장

- 유통품질 개선을 위해 관내‧외 유통물량에 품질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제조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관내 유통 및 자가소비 물량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 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도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사일리지 제조 자재 구매 시 농협 공동구매 활용 권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는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사업 시행요령 및 추진 절차

1. 사업신청 단계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통보

❍ (시·도/시·군)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이를 홍보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신청

* 사일리지 제조비 자격 및 요건 증빙서류 일체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전년도 5월 중순∼7월말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작성 및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별지 1]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계획서 활용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신청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2. 사업자선정 단계

❍ (시·도/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한해 사일리지 제조·공급 목적, 제조에 투입된 비용, 생산성, 신청면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 (경종농가) 축산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조사료 재배·공급

- (축산농가) 자가소비를 목적(잉여분 유통)으로 조사료 재배·공급

-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또는 경종·축산 겸업

- (생산자단체) 농·축협 등 단체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 사일리지 등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시·도) 사업추진 종료시 정산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사업대상자의 지번별 조사료 파종면적 및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사전(동계 4월, 하계 9월까지)에 파악(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의 논이모작·경관보전 직불금 등의 이행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점검 대체 가능

4. 사후관리 등 이행점검 단계

❍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점검반 : 시·도(주관) 1명 및 시·군 또는 읍‧면‧동 담당자 1명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시 제외(해당 추천대행기관 배정물량 감축)

❍ 면적, 생산단수, 무게속임 등 부정수급 발생시 자금회수 및 향후 보조사업 지원 배제

- 곡식용 맥류를 사료작물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사료용도로 제조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지원(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맥류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 취소, 기 지원금 회수, 차기지원 중단 등 조치)

②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Ⅰ. 사업개요’의 ‘4. 사업대상자’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Ⅰ. 사업개요’의 ‘5. 지원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이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 11])

4. 지원자금의 사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 품종

-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 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한국농업기술진흥원(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다만, 사료용 피 품종 중 제주피는 지원 가능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협경제지주‧낙농육우협회 이외의 물량을 자체 구매한 것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단, ‘26년에 구입한 제주피 종자는 종자신청기관을 통해 구입하지 않은 종자도 구입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동 기관에 제출하여 지원 받을 수 있음(’26년 한시적용)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 품종에 국한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종자 신청기관 상호 간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지원 제외

- 아래의 사업에서 지원받은 종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녹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등),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 농가 자가 생산 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 지급	- 농가 자부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정산 시 유의사항

- (농가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 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업 기술진흥원으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 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원받았을 시 환급받은 금액은 보조비율 만큼 반납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재투자

< 종자공급 체계도 >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⑪ ││ ⑦ ↑ ⑥ 정 ││ 공 │종자 산 ││ 급 │신청 ↓↓ │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 ││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계좌입금) │└───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사업대상자

③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Ⅰ. 사업개요’의 ‘4. 사업대상자’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재배 가능 부지를 확보한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대규모·집단화·조건불리지역 등에서 조사료 또는 조사료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

* 조사료 생산·이용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이미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기존단지와 대상지역(읍·면·동) 또는 들녘을 달리하여 신규면적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당초 계획 대비 실적 제출

❍ 지원요건

- (공통)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 이상 지정당시 면적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곳

* 면적 및 거리(작업구역간 이동거리 1km 이내) 등의 제한 기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재배지 지형·지물, 장비 접근성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조사료 전문단지 유형 >
◊ (광역단지) 규모화․집단화된 조사료 재배지역을 광역단지로 선정·육성하여 조사료 생산 집중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4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 이상 확보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 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광역단지로의 지정은 곤란하나 일정 규모화·집단화가 가능한 들녘화, 간척지, 하천부지, 경축순환형 조사료 재배지 등의 특성화 단지를 육성 -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1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 가능한 들녘화, 간척지, 하천부지, 경축순환형 조사료 재배지 등의 지역 ◊ (중소단지) 지형, 기후 등 조사료 재배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기술전파 등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조사료 생산의지를 제고하고, 전문재배단지로 육성 -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서,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단지로 지정이 제외되거나 곤란한 지역 * 강원·경기북부·충북·경북지역 등 ‘임야면적비율이 66% 이상 시·군’의 10ha 미만의 면적도 전문단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선정 가능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통한 사료작물 종자의 국내 종자 보급 활성화 및 국내 자급기반 확보 -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 이상 확보(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채종 종자의 품목은 수입의존 작물(IRG, 톨페스큐, 호밀, 귀리, 수수류, 알팔파)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작물로 한정하며, 국내 육종 신품종 우선 전국 보급 지원 가능 ◊ (논 하계조사료 특구) 논 하계조사료 재배지역을 규모화‧집단화하여 논 하계조사료 생산 효율화 및 신규 재배면적 확보 - 동일 시·군내에서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을 7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

3. 지원항목

※ 전문단지 선정 당시의 면적만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사업계획 등에 따라 추가 확보된 면적의 경우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종자비 지원조건에 준하여 지원)

* 추가확보면적에 대해 전문단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 공모절차를 거쳐야 함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 조사료 및 종자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 경영체 기계·장비로 지원받은 대상 필지의 경우, 전문단지 사업기간 내에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기계장비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⑤ 기계‧장비 지원’ 항목 참조

❍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 조사료 재배용 가축분뇨 퇴·액비(분뇨, 액비 등), 바이오차 구입비*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경종) 이행활동 중 ‘바이오차 투입’과 중복지원 불가

❍ 입모중파종비

	〈 논 하계조사료 재배 인센티브 〉
◊ 지원 항목 : ➀ 자가소비 물량도 품질등급제 적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② 관내 유통 물량도 이용촉진비 지원 ③ 논 하계조사료 면적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단지가 아닌 전문단지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 ◊ 대상 : 논 하계조사료 특구 및 전문단지(기존 선정 전문단지 포함) ◊ 조건 : 선정 당시의 면적 외 추가로 논 하계조사료를 확대 생산*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 * 단, 확대한 필지가 선정 당시 필지의 작업구역(1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인정 ** (예시) A전문단지의 ‘23년 선정 당시 면적 : 70ha(동계 65ha, 밭 하계 5ha) → ‘26년 수확 면적 : 90ha(동계 70ha, 밭 하계 10ha, 논 하계 10ha) ⇒ 논 하계 10ha에서 수확한 조사료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적용 ◊ 증빙 : 공무원 입회하에 품질등급제 시료 채취 시 해당 사일리지가 확대한 필지에서 생산한 것인지 확인(작업구역 이내에 위치하는지 확인 병행) ※ 품질 등급제 및 이용촉진비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와 ’⑦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 항목 참조

4. 지원형태

❍ 사일리지 제조비 : 기금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종자구입비 : 기금보조 50%, 자부담 50%

* 자부담 중 일부(또는 전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기금보조 50%, 지방비 50%

❍ 입모중파종비 : 기금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계·장비 구입 : 기금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융자 30%(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5. 사업수행 의무기간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기준 및 방법

	< 지원 조건 >
❍ 퇴액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면적의 최소 20% 이상은 액비를 살포하여야 함(시·군 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살포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액비 살포 제한지역(비점오염원 예방 지역 등), 지역별 액비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퇴비의 경우 유기농업자재 공시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가축분퇴비를 자재로 한 상표 또는 ‘26년 부숙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계약업체에 한함 - 사업시행 관내에 퇴액비 생산업체가 있는 경우 관내 생산 퇴액비를 우선 계약·공급하고, 지자체 실정에 따라 운영 가능 - 퇴액비 살포의 경우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중 액비살포비 지원기준(200천원/ha)을 준용 ❍ 입모중파종비 - 입모중파종비는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을 사용하여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파종해 벼 수확으로 파종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165천원/ha) 준수

❍ 위의 개별 지원내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개소별 지원내용은 가능한 총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당해 연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원하되, 생산 여건·물가 등에 의한 예산집행 실태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으로도 지원 가능

	< 전문단지 예산 산출 예시 >
❍ (예) 400ha 광역단지의 경우 - 사일리지 제조비 : 400ha당 228백만원(400ha×18톤×63,380원×50%) - 종자 구입비 : 400ha당 24백만원(400ha×40kg×3천원×50%) - 기계·장비 구입비 : 400ha당 513백만원(5.7세트×300백만원×30%) * 재배면적 70ha당 1세트 기준(다만, 종자단지는 30ha당 1세트 지원 가능) - 퇴·액비 : 400ha당 80백만원(400ha×20만원/ha×2회×50%) - 입모중파종비 : 400ha당 33백만원(400ha×165천원/ha×50%)

사업 시행요령 및 추진 절차

1. 사업신청 단계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통보

❍ (시·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홍보

❍ (사업희망자) 지난 5년간 조사료 생산 실적, 향후 5년 이상 국내산 조사료 재배 계획, 신규 재배지 조성,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1] 서식), 서약서([붙임 1] 서식)를 시·군에 제출

2. 사업자 선정 단계

❍ (시·군)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지방비 확보·지원 계획 등을 첨부하여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로 제출

❍ (시·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시·군 및 사업희망자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검토의견 및 지방비 확보,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농식품부)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의 평가서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농진청, 학계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심사, 현지실사, 발표평가 등을 통해 예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매년 사업 물량의 2~3배수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예비 사업대상자를 선정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 배정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4. 사후관리 등 이행점검 단계

❍ 시·군에서는 전문단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간판(가로 100㎝ × 세로 60㎝ 이상)을 동서남북 각 방향에 1개씩 설치할 것

- 기재사항 : 소재지, 면적, 관리경영체, 관리책임자(공무원), 재배 초종 및 선정 일자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점검반 : 시·도(주관) 및 시·군 담당자 각 1명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주요점검항목 :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 이상 연속으로 지정당시 면적 이상 조사료 생산 여부

※ 주요점검항목 미준수 시 즉시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후 농식품부 보고

조사료 전문단지(광역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조사료

공급

○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

100

(+50)

공급계획 (톤, A)	한우사육 (두)	젖소사육 (두)	시군 소요량* (톤, B)	공급능력 (%, A/B)

* 소요량 :(한·육우두수×1.4톤)+(젖소두수×4.3톤)

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

○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

150

- 총 재배지 규모

50

- 440ha이상 : 50점

- 420ha∼440ha미만 : 30점

- 400ha∼420ha미만 : 10점

- 재배지 단지화 규모

50

- 연접면적 300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200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100ha이상 : 10점

- 재배지 확보 방법

50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 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

100

(+50)

-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

100

-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50

- 400ha 이상 : 50점

- 300ha ∼ 400ha 미만 : 30점

- 300ha 미만 : 10점

-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

50

-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

○ 전문단지 운영계획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점

가감점

○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50

- 총 재배지 규모의 50% 확보 : 50점

- 총 재배지 규모의 30% 확보 : 30점

- 총 재배지 규모의 10% 확보 : 10점

*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농촌특화지구 (축산지구) 지정

30

- 총 재배지 규모의 50% 이상이 농촌특화지구(축산지구)로 지정된 경우 : 30점

○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

▲50

- 전년도 수입산 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의 경우 : ▲50점

○ 농촌협약 체결

5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에 소재할 경우 : 5점

합 계

750

(935)

조사료 전문단지(특화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조사료

공급

○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

100

(+50)

공급계획 (톤, A)	한우사육 (두)	젖소사육 (두)	시군 소요량* (톤, B)	공급능력 (%, A/B)

* 소요량 :(한·육우두수×1.4톤)+(젖소두수×4.3톤)

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

○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

150

- 총 재배지 규모

50

- 120ha 이상 : 50점

- 110ha∼120ha미만 : 30점

- 100ha∼110ha미만 : 10점

- 재배지 단지화 규모

50

- 연접면적 70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50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30ha이상 : 10점

- 재배지 확보 방법

50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 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

100

(+50)

-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

100

-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50

- 100ha 이상 : 50점

- 70ha ∼ 100ha 미만 : 30점

- 70ha 미만 : 10점

-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

50

-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

○ 전문단지 운영계획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점

가감점

○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50

- 총 재배지 규모의 50% 확보 : 50점

- 총 재배지 규모의 30% 확보 : 30점

- 총 재배지 규모의 10% 확보 : 10점

*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농촌특화지구 (축산지구) 지정

30

- 총 재배지 규모의 50% 이상이 농촌특화지구(축산지구)로 지정된 경우 : 30점

○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

▲50

- 전년도 수입산 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의 경우 : ▲50점

○ 농촌협약 체결

5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에 소재할 경우 : 5점

합 계

750

(935)

조사료 전문단지(중소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조사료

공급

○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

100

(+50)

공급계획 (톤, A)	한우사육 (두)	젖소사육 (두)	시군 소요량* (톤, B)	공급능력 (%, A/B)

* 소요량 :(한·육우두수×1.4톤)+(젖소두수×4.3톤)

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

○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

150

- 총 재배지 규모

50

- 12ha이상 : 50점

- 11ha∼12ha미만 : 30점

- 10ha∼11ha미만 : 10점

- 재배지 단지화 규모

50

- 연접면적 30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20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10ha이상 : 10점

- 재배지 확보 방법

50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 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

100

(+50)

-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

100

-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50

- 10ha 이상 : 50점

- 7ha ∼ 10ha 미만 : 30점

- 7ha 미만 : 10점

-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

50

-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

○ 전문단지 운영계획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점

가감점

○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50

- 총 재배지 규모의 50% 확보 : 50점

- 총 재배지 규모의 30% 확보 : 30점

- 총 재배지 규모의 10% 확보 : 10점
*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농촌특화지구 (축산지구) 지정

30

- 총 재배지 규모의 50% 이상이 농촌특화지구(축산지구)로 지정된 경우 : 30점

○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

▲50

- 전년도 수입산 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의 경우 : ▲50점

○ 농촌협약 체결

5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에 소재할 경우 : 5점

합 계

750

(935)

조사료 전문단지(종자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관내 종자자급률

○ 시군 종자소요량 대비 생산량

- (종자생산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100

재배면적 (ha)	종자 소요량 (A)	종자 생산량 (B)	시군 자급률 (%, B/A)	비고

재배지

확보

○ 사업희망자 주관 종자재배지 확보

150

- 총 종자 생산 재배지 규모

50

- 30ha이상 : 50점

- 20ha∼30ha미만 : 30점

- 10ha∼20ha미만 : 10점

- 종자 생산 재배지 확보 방법

50

(+50)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 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종자의 품종특성 및 안전성 확보 재배지 규모

50

- 종자 생산포장 주변 동일초종 300cm이상 격리재배면적 확보(300m미만 결격)

․ 30ha 이상 : 50점

․ 20ha~30ha 미만 : 40점

․ 10~20ha 미만 : 30점

․ 10ha 미만 20점

종자

처리

시설

- 생산량 대비 처리설비 확보

100

(+50)

- 자체확보 : 100점    임대확보 : 80점

- 자체확보예정 : 60점  임대확보예정 : 40점

종자

공급계약

- 공급계약 경영체 (농가)와의 연간 계약물량

50

- 종자생산량 대비 공급계약 물량비율

․ 80% 이상 : 50점   ․ 60～80%  : 40점

․ 40～60%  : 30점   ․ 40% 이하 : 20점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조사료 종자생산 기반 확보 등

100

- 조사료 종자생산 경력(자격증 등) 및 인력확보

50

- 종자업등록 및 생산·판매경력 있음 : 50점

- 종자업등록 및 생산·판매경력 없음 : 30점

- 경력자 채용 : 20점

- 경력자 미채용 : 10점

- 조사료 종자생산 기술수준

50

- 종자생산기술 수준 우수 : 50점

- 종자생산기술 수준 보통 : 30점

- 종자생산기술 수준 미흡 : 10점

○ 종자단지 운영계획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점

가감점

○ 농촌특화지구 (축산지구) 지정

30

- 총 재배지 규모의 50% 이상이 농촌특화지구(축산지구)로 지정된 경우 : 30점

○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

▲50

- 전년도 수입산 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의 경우 : ▲50점

○ 농촌협약 체결

5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에 소재할 경우 : 5점

합 계

800

(935)

논 하계조사료 특구 지정 평가서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조사료

공급

○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

100

(+50)

공급계획 (톤, A)	한우사육 (두)	젖소사육 (두)	시군 소요량* (톤, B)	공급능력 (%, A/B)

* 소요량 :(한·육우두수×1.4톤)+(젖소두수×4.3톤)

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

○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

150

- 총 재배지 규모

50

- 70ha 이상 : 50점

- 63ha∼70ha미만 : 30점

- 56ha∼63ha미만 : 10점

- 재배지 단지화 규모

50

- 연접면적 49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35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21ha이상 : 10점

- 재배지 확보 방법

50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 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

100

(+50)

-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

100

-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50

- 70ha 이상 : 50점

- 49ha ∼ 70ha 미만 : 30점

- 49ha 미만 : 10점

-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

50

-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

○ 전문단지 운영계획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점

가감점

○ 농촌특화지구 (축산지구) 지정

30

- 총 재배지 규모의 50% 이상이 농촌특화지구(축산지구)로 지정된 경우 : 30점

○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

▲50

- 전년도 수입산 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시‧도 또는 시‧군의 경우 : ▲50점

○ 농촌협약 체결

5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에 소재할 경우 : 5점

합 계

750

(885)

[붙임 1]

서   약   서

(사업대상자 필수 작성용)

□ 사업대상자(대표자명) :

□ 주소 및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상기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일환인「전문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5년 이상 연속하여 지정 면적 이상 조사료를 생산하고,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종자 구입비, 퇴액비, 입모중파종비 및 기계장비 지원요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부정 및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경우 보조금 회수는 물론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1. 사업대상자

❍ (품질검사) 시․도, 시․군 및 품질검사 기관

❍ (품질등급제 사업) 전국 시·군에서 사일리지(건초, 헤일리지 포함)를 제조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

* 관내‧외로 유통하는 물량으로, 공급·구매계약서, 조사료 경영체의 공급확인서, 거래증빙서류(대금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자가소비용으로 사일리지(건초, 헤일리지 포함)을 제조하는 자는 품질등급제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논 하계조사료 재배 인센티브> 지원조건(16p)을 충족한 사업대상자는 지원 가능

2. 지원대상 및 요건

❍ (품질검사) 동·하계 사료작물의 보관 형태별, 초종별 품질등급 구분을 위한 품질검사

* 자가소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품질검사 신청 및 품질등급 판정 가능

❍ (품질등급제 사업) 건물생산량 및 품질등급에 따른 조사료 사일리지(건초 포함) 제조비 지원

-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경영체에서 생산한 물량 중 정부의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을 받는 물량, TMR업체, 유통센터, 축산농가 공급 물량은 품질검사 실시 및 품질등급제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가능

* 단, 품질 등급제 사업을 통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중복지원 불가

- 품질등급에 따른 사일리지(건초 포함) 제조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축산농가, TMR업체 및 유통센터 등과 조사료 공급·구매계약 체결(유통․판매 예정인 경우 유통․판매계획서로 갈음, 사후 ‘⑦ 조사료 이용촉진비’ 수령 증빙자료 제출)

- (시료 채취) 수분분석 및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입회 하에 ①재배 면적별 기준 시료*를 채취(필지별 1점 이상) 하거나 ②표본시료**를 채취

* 기준 시료 : 예시) 재배 면적별 기준 시료 채취량(필지별 1점 이상 준수)

구 분	10㏊미만	10~50㏊	50~100㏊	100~150㏊	150~200㏊	200㏊이상
시료채취량	2건	5건	10건	15건	20건	25건

** 표본시료: 트렌치 사일리지, 건초의 경우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 또는 차량 단위로 시료 채취

*** 트렌치 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본 지침내 트렌치 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검사 및 지급)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해당 성분을 검사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사료검사기준」 [별표 6]의 사료시험검사기관을 통한 성분 분석을 의미하며, 이 경우 비용은 자부담하고 검정결과를 해당 시·도(시·군)에 제출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품질검사

- 품질검사장비 : 검사기관에 대해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검사장비와 시료 보관 등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운영 예산 지원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곰팡이독소 및 살모넬라균 검사 등 안전성 검사장비도 지원 가능

- 검사비용 : 검사기관 및 조사료 대량 생산 시·군에 대해 조사료 품질검사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분석, 시료채취, 계근 등) 지원

❍ 품질등급제 사업

- 조사료 품질검사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차등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보온덮개,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등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품질검사) 품질검사 장비, 검사보조원 인건비, 시료보관 등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국비보조 50%, 지방비 50%

❍ (품질등급제 사업) 유통규격을 준수한 제품 생산·공급시 사일리지(건초 포함) 제조비 차등 지원(인센티브)

- (일반단지) 국비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전문단지) 국비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건물생산량 및 품질등급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단가 적용

<동계 사료작물>

❍ 수분·조단백질 유통규격 준수

구 분 (%, 원/㎏)	품질등급
	건초 등급	A 등급	B 등급	등외 등급
수 분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또는 9% 미만
조단백	9% 이상
지원액	200	180	160	120
* 조단백질은 허용오차 적용(사료관리법 준용 상대오차 10%)

	< 동계 품질등급제 적용시 제조비 산출 방법 >
□ 건초 □ 품질등급제 적용 제조비 = 생산량 × 200원/kg □ 곤포 사일리지(기준 생산량 18톤/ha, 수분 42%, 조단백질 9.5%인 경우) □ 품질등급제 적용 제조비 = 면적당 생산량 × (100-수분%) ÷ 100 × (품질등급단가) × (수확면적㏊) = 18,000kg/ha × (100-42) ÷ 100 × 160원 × (수확면적㏊) = 1,670,400원 × (수확면적㏊) □ 트렌치 사일리지(무게 9,000kg, 수분 42%, 조단백질 9.5%인 경우) □ 품질등급제 적용 제조비 = 중량 × (100-수분%) ÷ 100 × (품질등급단가) = 9,000 × (100-42) ÷ 100 × 160원/kg

<하계 사료작물>

❍ 등급별 차등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재배 유도

구 분	A그룹(저수분)			B그룹(규격화)				기타
초 종	사료피, 알팔파, 수수류			옥수수		사료용 벼		그외 초종 또는 등외
등 급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	B등급	A등급	B등급
수 분(%)	20 이하	20 초과 ~ 40 이하	40 초과 ~ 60 이하	68 이하	68초과 ~ 75 이하	58 이하~	58 초과 ~ 65 이하
지원액 (원/kg)	230	200	170	230	200	230	200	140
※ 곤포(압력) 130bar 이상 작업 조치 / 수분은 허용오차 적용(사료관리법 준용 상대오차 5%)

	< 하계 품질등급제 적용시 제조비 산출 방법 >
□ 예시: 기준생산량 35톤/㏊, 옥수수, 수분 65% □ 품질등급제 적용 제조비 = 면적당 생산량 × (100-수분%) ÷ 100 × (품질등급단가) × (수확면적㏊) = (35,000㎏/㏊) × (100–65) ÷ 100 × (230원/건물㎏) × (수확면적㏊) = 2,817,500원/㏊ × (수확면적㏊)

사업 시행요령 및 추진 절차

1.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공통) 시·도, 시·군 및 품질검사기관은 [붙임 2] 품질검사 세부계획을 참조하여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 (시·도(시·군)) 관내 품질검사기관의 개소수, 장비 및 인력 등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품질검사기관별 관할 검사지역(시·군)을 배정

❍ (품질검사기관) 관할 지역(시·군)으로부터 제출된 검사물량 등을 고려한 품질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로 제출

❍ (시·도) 관내 품질검사기관별 품질검사계획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및 농진청 축산과학원(조사료생산시스템과)에 보고

2. 자금배정

❍ (농식품부) 검사장비, 분석비 등을 시·도별로 구분하여 예산 배정

❍ (시·도) 배정된 예산을 시행지침에서 정한 검사장비·검사비용 등에 따라 집행

* 검사장비 구입비 범위내에서는 검사보조 장비 등 추가구입 가능

3. 이행점검

❍ (시·도) 소속 품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장비 구입 및 예산집행․운용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 (축산과학원) 조사료 품질검사 계획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품질검사기관에 대해 정도관리(Blind test) 실시

❍ (농식품부) 필요시 시‧도, 시·군 및 조사료 품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자금 운영실태, 검사의 적정성 등 점검 실시

❍ 농식품부 및 시·도 점검 결과 부당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및 예산 지원액 감액 등 불이익 조치

4. 품질검사 및 등급제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해당 시·군에 ‘사일리지·건초 사업계획(신청)서’ 제출 시 아래 서류를 첨부할 것

- (신청시) ‘사일리지(건초) 공급·구매계약서 사본’ 1부

- (보조금 청구시) ‘거래 이후 공급 및 납품 확인서’ 1부, ‘거래증빙자료(대금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등)’ 1부

* 축산농가, TMR업체 및 유통센터 등과 체결

- ‘발효제 사용 확약서’ 1부(건초는 제외)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정산 시 발효제 구입 영수증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한 공급 증빙자료 제출

❍ (시·군) [붙임 3] 품질검사 매뉴얼에 따라 품질등급 판정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수분 및 단백질 검사 의뢰

* 사료연구소(단미사료협회), 축산연구원(농협) 등 「사료검사기준」 [별표 6]의 사료시험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자부담(자가품질검사 노력), 검정결과 해당 시·도(시·군) 제출

- 시료는 사일리지(건초) 제조 시점에서 10일 이내, 품질검사원(또는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하에 곤포 사일리지(또는 건초)에서 채취

❍ (품질검사기관) [붙임 3] 품질검사 매뉴얼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 시료 접수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군)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건물생산량 및 품질 등급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급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급 시 ‘발효제 구입 영수증’ 확인

❍ 기타 사업절차 등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의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규정을 따름

- 포장 단위별로 생산표시제 스티커 부착 시 품질등급 표시 등

[별표 1]

생산실명 표기(양식)

생 산 이 력 현 황(상세)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 작물명 (저수분/고수분)사일리지(롤/소포장),건초, 등외
		중 량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지역	( )시․군 ( )읍·면·동 ( )통·리
제조일자	년 월 일	첨가제	사용, 미사용
유통(공급)업체 (연락처)		주 소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즉시 밀봉하세요.

생 산 이 력 현 황(약식)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 작물명 (저수분, 고수분)사일리지(롤/소포장), 건초, 등외
생산자명 (연락처)		제조연월	년 월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 시 부패방지를 위해 즉시 밀봉하세요.

* 곤포 사일리지는 초종별로 필지당 1개 이상(재배면적별 기준 시료 채취량) 또는 1일 제조량의 최소 5% 이상 생산이력현황(약식)을 부착하되, 생산자(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생산이력현황(상세)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

* 규격 : 가로 30cm × 세로 20cm 이상 권장

* 표시방법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열전사, 프린팅 필름, 스탬프 방식

* 기존 스티커로 제작한 재고물량이 있을 경우는 소진 후 상기 변경된 스티커 사용

[붙임 1]

조사료 품질검사 품질분석 적합 장비

분석 장비명	공급사	장비 적합성 검증결과
		검량식 이설	정확도 및 재현성
NIRS DA1650	포스코리아(주)	적합	적합
SpectraStar 2500X	케이씨테크(주)	적합	적합
Tango	브루커옵틱스 코리아(주)	적합	적합
NIRS DA7250	나노마커스(주)	적합	적합

* 축산과학원의 품질분석 장비(NIRS) 적합성 검증 결과(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831(‘14.7.7), 초지사료과-356(’16.3.4.))

[붙임 2]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세부계획

1. 목 적

□ 조사료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를 통한 품질확보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으로 자급률 제고 및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

2. 관련근거

□ 조사료 증산대책(‘11.10), 조사료 증산보완대책(‘13.4), 친환경축산종합대책(’14.1), 쌀산업 발전대책(‘14.9), 한영연방 3개국 FTA 국내보완대책(’14.9)

3. 주요내용

□ 검사대상 품목

◦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료작물 조사료(사일리지, 건초)

□ 검사방법 및 항목

◦ (검사방법) 근적외선분광법(NIRS), 습식분석

◦ (검사항목) 수분, 조단백질

□ 품질검사 물량

◦ 전국 시·군에서 사일리지(건초 포함)를 제조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필지별 1개 이상 또는 재배면적 기준 시료채취량 적용

□ 검사기관

◦ 품질검사기관(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사료관리법」 사료검사기준의 [별표 6])

□ 검사방법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정한 [붙임 3]품질검사 매뉴얼(시료채취방법,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

□ 검사결과 판정 기준

◦ 시·군에서 의뢰된 품질검사 물량은 품질등급 판정세부기준에 따라 판정함

□ 검사결과 활용

◦ (품질등급제 사업) 품질등급 판정 및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에 활용

◦ (기타 활용) 품질관리실태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등 활용

- 수분함량 과다 및 이물질 혼입 시 원인 조사 후 개선방안 지도

-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술 지도 및 교육 등에 활용

□ 검사 의뢰 및 결과 통보(보고)

◦ 품질등급제 사업 시·군

- 시·군은 해당 사일리지(건초 포함) 시료를 [붙임 3] 품질검사매뉴얼에 따라 채취하여 시료명 표기 및 검사의뢰(결과)대장 기록 후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전수계근시 중량확인)

[서식 1] 시료명 표기 (채취한 시료의 비닐지퍼백에 표기)

시료번호(경영체[농가]명 및 초종명 명시)	경영체[농가명]-초종명-일련번호 (예시) ○○법인(홍길동)-호밀-1
생산 일자	2026. 5. 22
시료채취 일자	2026. 5. 28

[서식 2] 검사의뢰 대장

일련 번호	검사의뢰 내역
	생산자	생산 지역	생산 일자	일 생산 면적	일 생산량	시료채취일자	의뢰 일자	시료내역
								경영체/ 농가명	초종명	시료 번호

- 시료는 사일리지, 건초 제조 시점에서 10일 이내, 품질검사원(또는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하에 곤포 사일리지에서 채취

* 필지별 1점 또는 시·도(시·군)별 재배면적 기준 시료 채취량 산정 후 적용

※ 예) 재배면적 기준 시료 채취량
구 분	10㏊미만	10~50㏊	50~100㏊	100~150㏊	150~200㏊	200㏊이상
시료채취량	2건	5건	10건	15건	20건	25건

- 품질검사기관은 [붙임 3] 품질검사매뉴얼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등급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등급을 구분하여 등급판정 결과를 해당 시·군에 서식에 따라 건별로 통보하고, 시도 및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에 동계 7월 30일, 하계 11월 30일까지 전체 검사실적(건별)을 보고

[서식 3] 접수 및 검사대장

일련 번호	접수내역				검사내역(시료번호별)				비고
	의뢰 기관	의뢰 일자	시료내역	검사 일자	반복 시료 번호	검사결과		등급 판정
			시료번호			수분함량 (%)	조단백질 (%)
			00법인-호밀-1		00법인-호밀-1-1			저수분
					00법인-호밀-1-2			등외
					00법인-호밀-1-3
					평균
			00법인-호밀-2		00법인-호밀-2-1			고수분
					00법인-호밀-2-2			건초
					00법인-호밀-2-3
					평균
	…	…	…	…	…	…
			00법인-호밀-7		00법인-호밀-7-1
					00법인-호밀-7-2
					00법인-호밀-7-3
					평균

◦ (국립축산과학원) 동계 사료작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8월 31일까지, 하계 사료작물에 대한 검사를 12월 30일까지 취합 및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검사결과 등을 분석하여 품질검사 기준개선, 품질 등급기준, 조사료 생산기술 보급 등에 활용

4. 품질검사체계 구축

□ 품질검사 기관별 품질검사 추진계획 수립

□ 품질검사 기관별 담당자 지정 및 운영(시·도)

◦ 검사담당자는 현장에서 품질검사 및 분석장비를 운영․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지정

* 시·도에서는 검사기관별 품질검사 담당자(연계지역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포함)를 지정하고,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로 제출(소속, 직위, 성명 및 담당업무 등)

□ 검사장비 구입 및 검량식 이설(품질검사기관, 축산과학원)

◦ 품질분석 장비 구입

- 근적외선분광기(Near InfraRed Spectrophotometor), 기타 분석 보조장비(전동 시료채취기, 휴대용 발전기, 출력장치 등)

◦ 조사료 품질평가용 NIRS 검량식 이설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초종별 품질평가용 검량식을 품질분석용 장비에 이설

- 국립축산과학원은 품질검사기관 담당자에게 검량식 제공 또는 품질검사장비에 이설 조치

□ 조사료 품질평가 및 검사장비 운용 교육(국립축산과학원)

◦ 품질검사 장비 운용 교육

- (기본교육) 근적외선분광법의 원리, 근적외선분광기의 구조 등

- (현장교육) 근적외선분광기 작동 및 운용기술, 유지보수 등

◦ 품질검사 및 평가방법 교육

- 조사료 생산 및 이용기술, 사료가치 분석 및 평가방법 등

* 장비운용, 품질검사 및 평가방법 통합교육 실시

□ 검사기관 정도관리(국립축산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정도관리 계획수립, 시료 송부, 검사기관별 결과 분석 및 기술지원

◦ (품질검사기관) 검사시료 분석 및 결과 제출

[붙임 3]

조사료 사일리지 품질검사 매뉴얼

1. 시료 채취 및 송부 (시·군)

항 목	기 준
분석대상 시료 선정	▪ 품질검사원 입회하에 분석시료 표본 추출 - 필지별 최소 1개 이상 또는 재배면적 기준 시료 채취량 * (예시) 동일 날짜에 청보리 400롤, IRG 100롤을 제조하였을 경우, 청보리 8개, IRG 5개의 시료를 각각 채취하여 시료번호 부여 (○○법인-청보리-1,2,3,4,5, ○○법인-IRG-1,2,3,4,5)
시료 채취시기	▪ 원형곤포 사일리지 제조시점부터 10일 이내
채취 부위 (그림 참조)	▪ 원형곤포 사일리지의 중간부분에서 1곳을 절개하여 상중하 방향에서 시료 채취 <그림> 원형곤포 사일리지의 시료채취 부위
시료 채취량	▪ 원형곤포 사일리지 1롤 당 150~200g
시료 구분	▪ 재배 면적별 기준시료를 채취(필지별 1점 이상)하거나 표본시료를 채취한 시료를 각각의 비닐지퍼백에 넣어 밀봉 후, [서식 1]에 따라 유성 펜으로 시료번호* 기재 * 예시) 경영체명-초종-1,2,3,4,5,… ▪ 검사 의뢰 시·군은 검사의뢰대장을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송부 및 보관
시료 보관 및 송부	▪ (보관) 시료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시료봉투는 완전밀봉한 후 냉장보관 할 것 - 검사기관에 송부시에도 얼음 팩이나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상자(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냉장상태를 유지한다. ▪ 시료의 변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일 채취시료는 당일 송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료목록을 첨부한다.

2. 품질분석(품질검사기관)

검사절차	내용 및 업무
전처리	▪ (생 시료) 생 사일리지(건초, 헤일리지)를 가위로 2~5cm정도로 절단하여 골고루 혼합하여 시료 컵에 충진 ▪ (시료채취기)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한 경우 절단없이 바로 시료 컵에 충진 <그림> 시료절단 및 충진
NIRS 이용 분석	▪ 분석 대상제품을 선택한 다음 시료명을 기입하고 시료분석 버튼 클릭(분석 소요시간 : 3분 이내) - 3회 반복 분석 원칙 : 동일 시료를 꺼내어 다시 잘 혼합하여 시료컵에 넣고 3회 반복 분석 - 시료명 기입 예시 : 00경영체명-초종-1-1,1-2,1-3, 2-1,2-2,2-3… <그림> 검량식 선택 및 시료구분
분석결과 확인 및 통보	▪ 1개 시료에 대한 3회 반복분석 항목별 분석결과 확인 <그림> 시료분석 및 결과확인 ▪ 검사의뢰된 시료를 접수 및 검사대장에 건별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보관 ▪ 경영체별·시료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화하여 접수 및 검사대장에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

3. 특이시료 송부(품질검사기관)

특이시료 선정

❍ 시료를 분석한 다음 항목별 분석결과 화면 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해당 시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송부

<조사료 분석 항목별 분석결과 화면 창>

특이시료 송부 방법

❍ 해당 시료 및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석항목을 반드시 기재

❍ 해당시료 100~150g을 냉동보관(-20℃)하고 일정량이 모아지면 비닐지퍼팩에 넣어 완전 밀봉한 후 얼음 팩이 들어 있는 상자(아이스박스 등) 또는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통에 넣어 냉동상태로 송부

조사료 품질검사기관 현황

시·도	시·군	검사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인천(1)	시	보건환경연구원	정밀검사과	김종녀	032-440-5483
광주(1)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	김하나	062-613-7677
대전(1)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분석과	김지윤	042-270-6885
울산(1)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이현석	052-229-5452
세종(1)	세종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분석과	이종연	044-301-3811
경기(5)	도	축산진흥센터	종축관리팀	권영화	031-8008-6384
	양주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	안유빈	031-8028-7284
	평택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팀	임건주	031-8024-3813
	화성	농업기술센터	과학농업과	이지안	031-5189-7379
	안성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조현주	031-678-3116
강원(4)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이송원	033-248-6138
		축산기술연구소	초지사료팀	김의남	033-340-6940
	삼척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김규리	033-570-4593
	횡성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장동균	033-340-5567
충북(2)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이효원	043-220-6304
	보은	보은군청	축산과	권순호	043-540-3343
충남(5)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이도연	041-635-6172
	도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과	고명수	041-635-7844
	공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최승민	041-840-3487
	아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이재선	041-537-3854
	당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이덕형	041-360-6394
전북(12)	군산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	유재휘	063-454-2863
	익산	익산시청	축산과	이하은	063-859-5762
	정읍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한승열	063-539-6372
	남원	남원시청	축산과	최현주	063-620-6418
	김제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범봉권	063-540-3681
	완주	완주군청	농업축산과	김은철	063-290-3244
	진안	진안군청	농축산유통과	이나리	063-430-8171
	장수	장수군청	축산과	추가희	063-350-2408
	임실	임실군청	농업축산과	왕유민	063-640-2514
	순창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오충만	063-650-5651
	고창	고창군청	축산과	김민영	063-560-2614
	부안	부안군청	축산과	이해인	063-580-4830
전남(14)	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박만호	061-286-5865
	순천	순천시청	동물자원과	조주완	061-749-8725
	나주	나주시청	축산과	정보라	061-339-7622
	담양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노 홍	061-380-0162
	고흥	고흥군청	축산정책과	신봉숙	061-830-5394
	보성	보성군청	농축산과	임요나단	061-850-5402
	화순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양윤서	061-379-3653
	장흥	축산과	자원순환팀	신병국	061-860-6719
	강진	농업기술센터	축산연구팀	민승아	061-430-3692
	해남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팀	이자영	061-531-3883
	영암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이경락	061-470-6989
	함평	함평군청	축산과	이보현	061-320-1933
	영광	영광군청	축산식품과	소명영	061-350-5409
	진도	진도군청	진도개축산과	조지연	061-540-6338
경북(3)	구미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홍수진	054-480-4282
	포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이종우	054-270-3354
	경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황지민	054-779-8722
경남(3)	도	축산연구소	한우연구담당	김윤주	055-254-3124
	남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최현욱	055-860-3918
	합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김동현	055-930-3572
제주(3)	도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생명과	신가빈	064-710-7954
	제주시	제주시	축산과	박현진	064-728-3893
	서귀포시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김연우	064-760-2803

* 인사이동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기준일자 : ‘26.1월)

[붙임 5] (「사료관리법」 사료검사기준 [별표 6])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15개소)

순번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최초지정일자
1	축산연구원 (농협경제지주)	031-659-1332	경기도 안성시	‘00.7.8
2	사료기술연구소 (한국사료협회)	02-581-5723	서울특별시 서초구	‘00.7.8
3	사료연구소 (한국단미사료협회)	044-863-5790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02.1.29
4	동물자원공동연구소 (강원대학교)	033-250-7227	강원도 춘천시	‘06.5.12
5	사료영양연구소 (부경대학교)	051-629-7061	부산광역시 남구	‘07.5.28
6	동물약품기술연구원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경기도 성남시	‘13.4.10
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검정본부	063-919-1558	전라북도 익산시	‘14.1.13
8	농업과학연구소 (충남대학교)	042-821-8705	대전광역시 유성구	‘05.3.3
9	제일사료 (주)하림중앙연구소	070-8640-4174	대전광역시 유성구	‘16.2.12
10	㈜오에이티씨	070-4044-8827	서울특별시 금천구	‘16.2.12
11	제일분석센터(주)	02-862-0041	서울특별시 구로구	‘16.7.1
12	㈜한국펫푸드연구소	041-569-4423	충청남도 천안시	‘16.7.19
13	㈜피켐코리아	042-823-8682	대전광역시 유성구	‘16.8.12
14	㈜한국첨단시험연구원	02-450-3668	경기도 성남시	‘18.5.25
15	동물자원연구센터 (건국대학교)	02-450-3668	서울특별시 광진구	‘18.10.30

⑤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Ⅰ. 사업개요’의 ‘4. 사업대상자’에 부합하는 자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 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법인이 아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인 등의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 전문단지

❍ 시·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농업기술센터 및 임대사업소 등)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 (베일러, 베일피복기), 굴착기 등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종자 생산용 기계‧장비(채종기, 정선기, 종자건조기 등),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동‧하계 이모작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를 연중 생산하려는 자에게 우선 지원

조사료용 기계·장비 종류(예시)

작 업 명		기계·장비명(규격)	비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곤포 장비	베 일 러	농업용 베일러(드럼폭174㎝내외),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베일러
	베일피복기	랩피복기(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굴착기 포함)
부속 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액비살포기(4톤), 비료·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정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 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종자 생산용 기계‧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출 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시‧군 소속 사업단(농업기술센터 및 임대사업소 등)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70%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1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출 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전문단지로 지정되어 기계장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부속장비 5년, 트랙터 및 굴착기 7년)까지 경영체 기계‧장비와 중복지원 불가

* 전문단지 기 지원 기계‧장비의 사후관리기간 내의 기간에 있는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 추가 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만 선발‧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통사항)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된(수확면적이 지원 기준면적* 이상 유지된 경우에 한함) 부속장비(부속작업기, 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근거가 되는 면적으로, 예컨대 사업대상자가 조사료 수확면적 35ha를 근거로 농정심의회를 거쳐 국비 150백만원을 수령 후 트랙터를 구매한 경우, 해당 트랙터의 지원 기준면적은 35ha임

- 지원받은 지 7년 이상 경과(수확면적이 지원 기준면적 이상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 및 굴착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 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 및 굴착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트랙터와 굴착기는 동시지원 불가하며, 굴착기 지원 시 관련 면허 등 확인

❍ (경영체) 1세트당 지원 한도 150백만원(수확면적 20ha당 1세트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임야 면적비율이 66% 이상 시·군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수확면적은 하나의 경영체가 수확 작업한 면적에 한한다.

-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400백만원(수확면적 20ha당 1세트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임야 면적비율이 66% 이상 시·군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지원금 산정 예시>
ㅇ 사업대상자 확보 면적이 15ha일 경우 → 2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 비율(75%)만큼 사업비 조정(150백만원×75%=112.5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ㅇ 사업대상자 확보 면적이 10ha미만의 지역일 경우 → 10ha 기준으로 지원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지역조합, 품목조합에서 50ha이상을 직접 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수확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트랙터 및 굴착기 제외) 중복 지원 가능

❍ (기술센터 및 임대사업소) 1세트당 지원 한도 300백만원(작업 권역 내 조사료 재배면적 70ha당 1세트 기준, 작업 권역은 시‧군에서 사업 신청 시 농정심의회를 통해 결정하며 시‧도 검토 후 승인)

- 옥수수·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 한도는 500백만원

❍ (전문단지) 1세트당 지원 한도 300백만원(재배면적 70ha당 1세트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대상 재배 또는 수확면적에서 제외)

- 옥수수·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 한도는 500백만원

- 단, 광역단지․특화단지에 한해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0ha당 1세트 기준으로 기계장비 지원 한도 600백만원, 옥수수‧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 한도는 1,000백만원으로 지원 가능

❍ (융자지원)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7.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시·도(시·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비치, 관리실태 및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4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관리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 참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제4항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시‧군 소속 사업단은 [서식 3]의 조사료 사업단 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사업단 중 임대사업소의 경우 기계‧장비의 임대료는 임대사업소 규정 준용

* 위 사항 외 현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지자체 임대사업소 규정 준용

❍ (시‧도/시‧군) 조사료 재배면적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원 기준면적 이하로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공급 및 사후관리 대장 [서식 2]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 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및 조치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구 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금 교부일	5년 (트랙터, 굴착기 7년)	양도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준용 처리

❍ (시‧군)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지원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⑥	가공시설·유통센터 지원

1. 사업대상자

❍ (공통)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TMR업체 :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TMR업체,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또는 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업체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

❍ 지원요건

<가공시설>

- (신규지원)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60% 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다만, 낙농용 TMR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함.

- (보완지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보완지원의 경우 조사료 소요량의 40% 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다만, 낙농용 TMR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함.

※ 이상의 기준은 ‘26년도 가공시설‧유통센터 사업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에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당시의 기준에 의함

- 단,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또는 ODM(제조업자설계생산)은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에서 제외하며 별도 구분 관리

* TMR공장은 OEM 및 ODM 생산시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OEM·ODM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으로 국내산 조사료 사용증가를 기대 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볏짚 및 농산부산물은 국내산 의무사용 비율 평가시 80%만 인정하며, 사료작물과 목초와는 구분 관리

* TMR공장에서 사용한 볏짚 사용량 500톤은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 평가 시 400톤으로 인정

<유통센터>

-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수분조절 목적의 수입건초 보관(TMR공장 공급)은 일부 인정되나 수입건초 유통목적의 유통센터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 생산된 대형 곤포 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 등)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 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 등을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등 제조를 위해 지원된 설비를 이용한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 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기존 TMR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 TMR 공장 내 포장기 등으로 병행 운영시 지원 제한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열풍건조, 원적외선 등 인공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초 생산 및 공급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랙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상하차 및 운반을 위한 기계‧장비는 굴착기 및 로우더(지게차), 또는 그에 준하는 유형으로 한정

** 인공건조기·부대시설·기타장비, 하베스토어·배합기·세절기, 운송장비 등 각각 지원 가능

<가공시설>

- 시설 건축비, TMR 등 조사료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설비, 기존 업체의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등

<유통센터>

- (유통센터) 조사료(사일리지) 저장시설, 소포장 등 제조설비, 품질분석기기, 기계·장비 및 기계·장비 등의 보관창고, 계근·방역·사무시설 및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

	< 종합유통센터(Pilot Project) >
◊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유통활성화를 위해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곤포사일리지(소포장 포함) 외 인공건초, 세절사일리지 등 수요자 중심의 연중 공급체계 마련 ◊ 사업기간 : ‘23.1월~’27.12월(5년간) * 한·미FTA 시장개방 : ‘26.1월~, 한·호FTA 시장개방 : ’28.1월~ ◊ 사업대상 : 인공건조기·부대시설·기타장비, 하베스토어·배합기·세절기, 운송장비 등

- (부산물유통센터) 농식품부산물 저장시설, 포장설비, 기계·장비 및 기계·장비 등의 보관창고, 계근·방역·사무시설, 특수운반차량, 처리시설 및 포장 설비 및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가공시설·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설계·감리비 등 포함)

* 단, 부지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존 TMR업체의 시설, 기계·장비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조사료 유통센터 또는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지원형태

❍ (가공시설·유통센터) 기금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자부담분은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운영자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5. 지원기준 및 방법

❍ (신규)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종합유통센터’는 개소당 18억원 이내(총사업비 60억원 기준) 지원

❍ (보완) 기존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 보완지원은 개소당 2.7억원 이내 (총사업비 9억원 기준)

❍ (운영자금) 기존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운영지원(융자)은 개소당 4억원. 다만,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대출가능 등을 검토하여 융자실행이 가능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유사한 형태로 타 사업(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제조시설자금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조사료 전문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할 경우 운영자금 추가지원 가능

* 조사료 운송비, 원료 감모손실분, 보관료는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사업 시행요령 및 추진 절차

사업신청 단계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통보

❍ (시·도/시·군)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이를 홍보

❍ (사업희망자) 향후 5년간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농식품부산물)·부존자원 확보 및 이용계획(연차별 물량, 사용비율 등) 등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를 작성, 시·군에 제출

- 사업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 제1항 및 [별지 1]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를 활용

- 첨부하는 사업계획서(별첨서식 참조)는 사업비 조달 및 투자계획, 시설 및 기계·장비 구비내역(사일리지 저장시설, 계근시설, 방역시설 등), 생산 능력, 원료확보 방법, 제조·공급방법, 방목생태축산농장 공급계획, 담보능력, 부지확보 여부, 조직 및 현황 등을 포함

* 유통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조사료의 유통방법(보관유통 또는 제조유통)을 명확히 기술하고, 조사료·부산물 유통센터를 함께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내 각각 구분(조사료, 부산물)하여 자료 작성·제출

사업자선정 단계

❍ (시·군)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지방비(시·군 보조) 확보 및 지원계획 등을 첨부하여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  순위(2개 이상인 경우)를 정하여 시·도로 제출

* 시·군은 사업계획 검토 시 특히 국내산 조사료(부산물) 및 부존자원 이용계획, 부지확보 여부, 사업희망자 현황, 원료확보 방법, 방목생태축산농장 공급계획,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지방비 확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

* 조사료·부산물 유통센터를 함께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희망자의 평가는 조사료와 부산물 사업평가서에 따라 관련사업 부분을 각각 평가한 후 평균 점수로 산출

❍ (시·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군 및 사업희망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을 거친 후

-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지방비(시·도 보조) 확보 및 지원계획 등을 첨부하여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신규지원은 상위 1·2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시 사업비(제조시설 규모, 시설·기계·장비 단가 등)가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TMR 공급능력이 과잉되지 않도록 조정

* 단가 산출근거 명시(예, 조달청 공시가격 등)

❍ (농식품부) 시·도에서 제출한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 농진청, 학계 등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신규 사업대상자는 ‘조사료 소요량의 60% 이상(낙농용은 40% 이상)을 국내산 조사료로 이용하고, 방목생태축산농장에 TMR사료를 우선 공급한다’를 명시한다.

- 보완 사업대상자는 ‘조사료 소요량의 40% 이상(낙농용은 20% 이상)을 국내산 조사료로 이용하고, 방목생태축산농장에 TMR사료를 우선 공급한다’를 명시한다.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볏짚 및 농산부산물은 국내산 의무사용 비율 평가시 80%만 인정하며, 사료작물과 목초와는 구분 관리해야 한다.(예, 볏짚 사용량 500톤/년은 평가시 400톤/년으로 인정)

※ 이상의 기준은 ‘26년도 가공시설‧유통센터 사업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에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당시의 기준에 의함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본 기준은 잠정안으로서 평가단이 구성될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신규지원) 기존 TMR사료공장의 시·군 관내 공급능력을 감안하고, 방목생태축산농장에 연간 공급(계약)물량이 많은 업체를 평가 우대 - 기존에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시·도 및 시·군에 우선권 부여 - 국내산 자급 조사료를 확대 생산·이용할 수 있는 지역 - 시·도별 형평성 유지 및 시·도 평가순위 반영 - 해당 시·군의 TMR 공급능력이 수요(시·도 평균 두당 TMR급여량×사육두수)를 초과하는 지역은 지원 제외 ❍ (보완지원) 국내산 조사료 사용비율이 높은 업체 - 시·도별 형평성 유지 및 시·도 평가순위 반영 - 지원을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 후 지원 가능. 단, 보완지원 사업자는 열풍건조기(농진청 개발) 및 기존 지원 장비 외 다른 기계·장비의 사업 신청,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에 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된 업체의 경우 사후관리기간 내에 가능 * (시설·건축물) 보조금교부일(최종)로부터 10년까지 * (기계·장비) 보조금교부일(최종)로부터 5년까지 ❍ (운영지원) 전전년 대비 전년 국내산 조사료 구매가 10% 이상 증가한 조사료 가공공장을 우선 지원 - 추가 신청분은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순에 따라 지원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에 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된 업체 우선 지원 <유통센터> ❍ (균등분배) 사업목적에 의거 전국적인 유통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균등 선정 ❍ (합목적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 기존 TMR(섬유질배합사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 기존 TMR 공장내 운영 병행 시 사후관리를 위해 선정 제한 ❍ (평가반영) 시·도의 평가 결과 및 현지조사 결과 반영 - 시․군 관내 공급능력(공급율 = 공급예상량/소요량×100) - 시설 및 부지확보의 적정성(규모, 소유 실태 등) - 전담 조직 구성 등 조사료사업 확대 의지 - 방목생태축산농장에의 연간 공급(계약)물량이 많은 업체는 평가 시 우대 ❍ (사업규모) 사업비 적정성, 공급단가 적정성, 품질개선 노력 등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에 의거 세부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자금배정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시·도) 사업추진 종료 시 추진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사후관리 등 이행점검 단계

❍ 부산물을 유통하는 유통센터 사업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및 폐기물재활용업체로 등록하여야 함

❍ 가공시설 신규지원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조사료 소요량의 60% 이상(낙농용은 40% 이상)을 국내산으로 사용토록 지도 관리하고 미준수사항이 지적될 경우 서약서에 의거 시․도에서는 운영자금을 포함하여 자금회수 등 조치(사후관리 기간 내 TMR공장 적용)

- 보완지원은 조사료 소요량의 40% 이상(낙농용은 20% 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미준수사항이 지적될 경우 서약서에 의거 시․도에서는 운영자금을 포함하여 자금회수 등 조치(사후관리 기간 내 TMR공장 적용)

※ 이상의 기준은 ‘26년도 가공시설‧유통센터 사업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에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당시의 기준에 의함

❍ 유통센터는 TMR공장과 병행하여 운영 시 수분조절 목적의 수입건초 보관은 일부 인정되나 수입건초 유통목적의 유통센터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사후관리 기간 내 미준수 시 가공시설의 경우와 같이 조치

❍ 단,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또는 ODM(제조업자설계생산)은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에서 제외하며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점검반 : 시·도(주관) 및 시·군 담당자 각 1명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사후관리기간

· (시설·건축물) 보조금교부일(최종) 또는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둘 중에 늦은 기간 적용)

· (기계·장비) 보조금교부일(최종) 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둘 중에 늦은 기간 적용). 단, 트랙터 및 굴착기는 7년

- 처분제한기준 : 시설·기계·장비의 양도·담보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

❍ 시·도(시·군)는 연 1회 이상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계획 등의 이행여부 및 원료사용실적 등을 지도·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미준수할 경우 자금회수,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 조치

- 시·도(시·군)는 가공시설(신규) 사업대상자의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 비율 준수여부와 조사료유통센터 사업대상자의 수입조사료 사용여부와 제조시설을 이용 TMR 제조여부 점검하여 불이행시 자금회수 등 조치

❍ 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군이 시‧도의 승인을 얻어 계획 변경 가능

* 예) 낙찰 차액으로 인한 사업비 축소, 자부담 100% 투입으로 장비 구매 등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구 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가공시설‧ 유통센터	보조금 교부일	시설·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담보·양도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준용 처리

[붙임 1] 가공시설

① 가공시설 지원 평가 결과

○○시·군 (소 속)  (직 급) ○○○

사업대상자 평가결과

평가부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득 점
신규지원
보완지원

사업대상자별 세부 평가내용

[신규지원]

구 분	득점	득점 근거
① 신청자 현황
② 국내산 조사료 이용
③ 시·군 TMR 공급 능력
④ 적정생산 규모
⑤ 부지확보
⑥ 시군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가점)
⑦ 방목생태축산농장 공급계약 물량
⑧ 전년도 불용실적(감점)
⑨ 기 지원실적(감점)
합 계

[보완지원]

구 분	득점	득점 근거
① 국내산 조사료 이용
② HACCP 인증
③ 사료공급 거점지역 관리
④ R&D 투자비
⑤ 생산성 향상
⑥ 사료검사(감점)
합 계

② 가공시설 지원 평가서

[신규지원 신청자]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① 현황

○ 생산자 단체 : 50

○ 경영체 : 50

- 자본금이 5억원 이상 : 20

• (자본금/5억원) × 20

- 법인 운영실적 5년 이상 : 20

• (법인운영년수/5년) × 20

- 조합원중 농업인이 10인 이상 : 10

• (농업인수/조합원수) × 10

* 기타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할 것

50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② 국내산

조사료 이용

○ 국내산 조사료 이용비율 : 70

• (연간 국내산 이용계획량 / 연간 소요예상량) × 70

○ 국내산 조사료 계약생산(구매) : 130

• (전년 계약생산 또는 구매실적/연간 국내산 이용계획량) × 130

200

신청자 사업

계획서 참조

③ 시·군 TMR

공급능력

○ 사업대상지 소재 시·군의 기존 TMR 사료공장 TMR 공급 능력

- 공급능력 50% 이하 : 150

- 공급능력 51∼80%  : 100

- 공급능력 81∼100% :  50

- 공급능력 100% 초과 :  0

150

시·군의 TMR공장 통계 활용

④ 적정생산

규모

○ 생산능력(톤/일)

-  80～120톤 : 50

- 120～200톤 : 40

- 200톤 초과 : 10

-  80톤 미만 : 10

50

신청자 사업

계획서 참조

⑤ 부지확보

○ 부지확보 : 50

○ 부지확보 예정 : 20

50

증빙서류

확인

⑥ 시군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가점)

○ 사업대상지 소재 시․군의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실적

-	전년도 면적 - 재작년 면적	×50
	재작년 면적

50

시‧군 행정 통계 활용

⑦ 방목생태 축산농장 공급계약물량(가점)

○ 공급계약 농장 개소수 및 연간 공급계약물량

- 5개소 이상 & 10톤 이상 : 100

- 5개소 이상 & 5~10톤 : 75

- 2개소~5개소 미만이거나 1~5톤 : 50

- 1개소 : 0점

100

공급계약서 확인

⑧ 전년도

불용실적

(감점)

○ 시․도의 전년도 가공시설 신규지원 사업비 불용 여부

-	전년도 불용 + 이월액	×50
	전년도 예산액

▲50

시‧도 정산

실적 활용

⑨ 과거 지원

실적(감점)

○ 사업대상지 소재 시․군에 지원된 신규 가공시설 1개소 이상

▲50

시‧군 행정

통계 활용

⑩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감점)

○ 전년도 수입산 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이력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의 경우

▲50

행정

통계 활용

⑪ 농촌협약
(가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경우

5

합  계

650

소수점 2자리 산출

<평가요령>

① 현황 : 50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의 지원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생산자단체(농식품부 인정) : 50점

- 경영체(농업회사법인 포함)의 점수는 다음의 평가항목에 의한 점수를 더하여 산출 : 50점

• 자본금이 5억원 이상(20점) : (자본금/5억원) × 20

• 법인 운영실적 5년 이상(20점) : (법인운영년수/5년) × 20

• 조합원 중 농어업인이 10인 이상(10점) : (농어업인수/10명) × 10

② 국내산 조사료 이용 : 200점

- 국내산 조사료 이용비율 : 70점

• (연간 국내산 조사료 이용계획량 /연간 조사료 소요예상량) × 70

- 국내산 조사료 계약생산 또는 구매 : 130점

• (전년도 국내산 조사료 계약생산 또는 구매 실적/연간 국내산 조사료 이용계획량) × 130

③ 해당 시·군 TMR 능력 : 150점

시·군	TMR 공장수	1일 TMR 생산능력 (톤, A)	한우사육 (두)	젖소사육 (두)	1일소요량* (톤, B)	공급능력 (%, A/B)

* 1일 소요량 : [(한육우 두수 × 1.4톤) + (젖소 두수 × 4.3톤)] ÷ 365, 사육두수는 행정통계 활용

- 공급능력 50% 이하 : 150점

- 공급능력 51∼ 80% : 100점

- 공급능력 81∼ 100% : 50점

- 공급능력 100% 초과 :  0점

④ 적정생산규모 : 50점

- 생산된 TMR을 관내 시․군에 공급하고, 원활한 국내산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생산능력을 일 100톤 수준으로 운영

- 생산능력(톤/일) : 80～120(50점), 120～200(40점), 200초과(10점), 80미만(10점)

⑤ 부지확보 : 50점

- 부지확보 : 50점

- 부지확보 예정 : 20점

* 부지확보 시에도 이용제한 해제가 안 될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예정

* 부지확보 및 확보예정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기초로 확인

⑥ 시․군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가점) : 50점

- 시․군 행정통계에 의거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대된 경우 가점 부여

- [(′24년 면적 - ′23년 면적)/′23년 면적] × 50

⑦ 산지생태축산농장 연간 공급계약 물량(가점) : 100점

- 시·도(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방목생태축산농장과 공급계약 체결시 가점 부여

⑧ 전년도 불용실적(감점) : ▲50점

- 전년도 TMR 지원사업비 불용 시․도에 대하여는 감점 부여

- (‘24년 (불용 + 이월)액/’24년 예산액) × 50

⑨ 기 지원실적(감점) : ▲50점

- 사업대상지 소재 시․군에 지원된 신규 가공시설 1개소 이상인 경우 감점 50점 부여

⑩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감점) : ▲50점

- 직전년도에 사업대상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에서 수입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 50점 부여

⑪ 농촌협약(가점) : 5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경우 가점 부여

③ 서   약   서

(사업대상자 필수 작성용)

□ 사업대상자(대표자명) :

□ 주소 및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상기 법인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일환인「조사료 가공시설·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사업을 위해 지원된 제조시설에서는 국내산 조사료 의무 사용량 및 지원요건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부정(국내산 조사료 의무 사용량 불이행 등) 및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경우 보조금 회수는 물론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보완지원 신청자]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① 국내산 조사료 이용	○ 국내산 조사료 이용 비율 : 100점 • (국내산 조사료 사용량/전체 조사료사용량) × 100	100		전년도 실적 기준
	○ 국내산 조사료 계약생산 : 100점 • (계약 재배량/국내산 사용량) × 100	100		전년도 실적 기준
② HACCP 인증	○ 1등급 : 100점 ○ 2등급 : 80점 ○ 3등급 : 60점 ○ 미 인증 : 10점	100		HACCP기준원 인증
③ 사료공급 거점지역 관리	○ 생산된 사료를 관내 시․군에 공급 : 50점 ○ 생산된 사료를 인근 시‧군까지 공급 : 20점 ○ 생산된 사료를 타 시․도까지 공급 : 10점	50		공급농가 확인
④ R&D 투자비	○ R&D 투자비 : 50점 - (R&D 투자비/인건비) × 50	50		자가품질검사비용, 실험분석기자재 구입비 등
⑤ 생산성 향상	○ 사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 50점 : (1-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 50	50		매월 인건비
	○ 사료가격 인상율 : 50점 : (1 - 전전년대비 사료가격 인상율) × 50 * 1년 미만의 경우 최근분기 가격 인상율 적용	50		사료가격=전년도 연간매출액/ 생산량
⑥ 사료검사 (감점)	○ 사료검사 결과 위반사항 - 3회 이상 : 30점 - 1-2회 : 20점	▲30
⑦ 수입 조사료 지원 실적(감점)	○ 전년도 수입산 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 이력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의 경우	▲50		행정 통계 활용
⑧ 농촌협약 (가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경우	5
합 계		500		소수점 2자리 산출

<평가요령>

① 국내산 조사료 이용 : 200점

- 원료 수불부 확인, 계약재배(시․군 관내 단지재배 실적 대체 가능)에 의한 생산·이용 실적 포함

- 국내산 조사료 이용 비율 : 100점

• (국내산 조사료 사용량/전체 조사료 사용량) × 100

- 국내산 조사료 계약생산 : 100점

• 계약재배 생산량 : 생산자단체와 경종농가 계약 또는 직접 생산한 실적

• (계약재배 생산량/국내산 사용량) × 100

② HACCP 인증 : 100점

- 1등급 인증 100점, 2등급 인증 80점, 3등급 인증 60점, 미 인증 10점

③ 사료공급 거점지역관리 : 50점

-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관리를 위해 거점지역내 사료공급을 확인하여 평가(공급농가 확인)

- 생산된 사료를 관내 시․군에 공급 : 50점

- 생산된 사료를 인근 시‧군까지 공급 : 20점

- 생산된 사료를 타 시․도까지 공급 : 10점

④ R&D 투자비 : 50점

- R&D투자비 : (R&D투자비/인건비) × 50

- 사료 검정비, 실험기자재, 연구실 운영비, 사료개발 용역비, 전문서적 구입비 등 지출액

⑤ 생산성 향상 : 100점

- 사료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50점) : (1 - 매출액대비 인건비비율) × 50

- 사료가격 인상율(50점) : (1 - 전전년대비 사료가격 인상율) × 50

⑥ 사료검사(감점) : ▲30점

- 사료검사 위반 지적회수 (3회 이상) : △30점

- 사료검사 위반 지적회수 (1～2회) : △20점

⑦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감점) : ▲50점

- 직전년도에 사업대상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에서 수입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경우 : △50점

⑧ 농촌협약(가점) : 5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 협약을 체결한 경우 : 5점

[붙임 2] 조사료 유통센터

① 유통센터 지원 평가 결과

○○시·군 (소 속)  (직 급) ○○○

사업대상자 평가결과

지원분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득 점
신규지원
보완지원

사업대상자별 세부 평가내용

[신규지원]

구 분	득점	득점 근거 확인 자료
① 신청자 현황
② 공급 또는 생산능력
③ 저장시설 규모
④ 부지확보 여부
⑤ 부지확보
⑥ 조사료 조달
⑦ 사업의지
(가점) 방목생태축산농장 공급(계약)물량
합 계

[보완지원]

구 분	득점	득점 근거
① 국내산 조사료 이용
② HACCP 인증
③ 사료공급 거점지역 관리
④ R&D 투자비
⑤ 생산성 향상
⑥ 사료검사(감점)
합 계

② 유통센터 지원 평가서

구 분

평가항목 및 배점

득점

득점근거

신청자

현  황

○ 신청주체 : 50

- 생산자 단체 : 50

또는,

- 경영체 : 50

- 생산자단체 : 50점 부여

- 경영체 : 아래 기준 적용

• 자본금 5억원 이상 : 20

* (자본금/5억원) × 20

• 법인 운영실적 5년 이상 : 20

* (법인운영년수/5년) × 20

• 조합원중 농업인이 10인 이상 : 10

* (농업인수/10인) × 10

공  급

또  는

생  산

○ 관내 사육두수 대비 공급 또는 생산 능력 : 100

- 공급 또는 생산능력(아래 표 참조)

• 35% 초과 : 100         • 26～35%  :  80

• 15～25%  :  60         • 15% 이하 :  40

- 산출방식(제조유통은 생산능력)

관내 소요량 (톤, A)	한우사육 (두)	젖소사육 (두)	관내 공급계획 (톤, B)	공급능력 (%, B/A)

* 관내 : 유통센터가 설치되는 행정단위(시군)

* 사육두수 : 관내 사육 행정통계

* 소요량 : (한·육우두수 × 1.4톤) + (젖소 두수 × 4.3톤)

저  장

시  설

○ 저장규모 : 50

* 저장시설이라 함은 유통 이전 단계의 최종제품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함

- 공급계획량 대비 저장규모(월 기준)

• 100% 초과 : 50      • 81～100%  : 40

• 51～80%   : 30      • 50% 이하  : 20

부  지

○ 부지확보 : 50

- 부지확보 : 50

- 부지확보 예정 : 20

조사료

조  달

○ 국내산 조사료 조달 실적 : 150

- 관내 공급계획 대비 원료 자가 생산능력

• 90% 이상 : 150      • 90% 미만 : 100

* 자가 생산 : 직접 생산 및 계약 재배를 말함

사  업

의  지

○ 조직 등 운영 : 100

- 전담조직 편성 및 예산 확보 : 100

- 전담조직 편성 및 예산 미확보 : 80

- 전담조직 미편성 등 : 60

방목생태축산농장 공급물량

○ 공급계약 농장 개소수 및 연간 공급계약물량 : 100점(가점)

- 5개소 이상 & 10톤 이상 : 100

- 5개소 이상 & 5~10톤 : 75

- 2개소~5개소 미만이거나 1~5톤 : 50

- 1개소 : 0점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

(감점)

○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 있음 : △50점(감점)

- 직전년도에 사업대상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에서 수입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경우 : △50점

농촌협약

(가점)

○ 농촌협약을 체결한 경우 : 5점(가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경우 : 5점

합  계

500

[붙임 3] 부산물 유통센터

① 농식품부산물 유통센터 지원 평가 결과

○○시·군 (소 속)  (직 급) ○○○

사업대상자 평가결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득 점

사업대상자별 세부 평가내용

구 분	득점	득점 근거 확인자료
① 신청자 현황
② 공급 또는 생산능력
③ 저장시설 규모
④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여부
⑤ 부지확보 여부
⑥ 사업의지
합 계

* 자료 : 득점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사업자 사업계획서, 통계청) 등 기재(예) 예산 확보의 경우 이사회 의결서 등)

②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 지원 평가서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득점

득  점  근  거

신청자

현  황

○ 신청주체 : 50

- 생산자 단체 : 50

또는,

- 경영체 : 50

- 생산자 단체 : 50점 부여

- 경영체 : 아래 기준 적용

• 자본금 5억원 이상 : 20

* (자본금/5억원) × 20

• 법인 운영실적 5년 이상 : 20

* (법인운영년수/5년) × 20

• 조합원중 농업인이 10인 이상 : 10

* (농업인수/10인) × 10

공  급

또  는

생  산

○ 관내 사육두수 대비 공급 또는 생산 능력 : 100

- 공급 능력(아래 표 참조)

• 35% 초과 : 100     • 26～35%  :  80

• 15～25%  :  60     • 15% 이하 :  40

- 산출방식

관내 소요량 (톤, A)	한육우 (두)	젖소 (두)	관내 공급계획 (톤, B)	공급능력 (%, B/A)

* 관내 : 유통센터가 설치되는 행정단위(시군)

* 사육두수 : 관내 사육 행정통계

* 소요량 : (한·육우두수 × 1.4톤) + (젖소 두수 × 4.3톤)

저  장

시  설

○ 저장규모 : 100

- 공급계획량 대비 저장규모(연간 기준)

․ 100% 이상 : 100

․ 80～100% 미만 : 80

․ 60～80% 미만 : 60

․ 60% 미만 : 40

폐기물

처  리

○ 사료화 전용 폐기물 처리시설여부 : 50

- 특수운반차량 포함

- 사료화전용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 50

- 사료화전용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예정 : 30

부  지

○ 부지확보 : 100

- 부지확보 : 100

- 부지확보 예정 : 50

사  업

의  지

○ 조직 등 운영 : 100

- 전담인력, 조직 편성 및 예산 확보 : 100

- 전담인력, 조직 편성 및 예산 미확보 : 70

- 전담인력, 조직 미편성 등 : 40

수입

조사료 지원 실적

(감점)

○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 있음 : △50점(감점)

- 직전년도에 사업대상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에서 수입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경우 : △50점

농촌협약

(가점)

○ 농촌협약을 체결한 경우 : 5점(가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경우 : 5점

합 계

500

[붙임 4] 평가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평가표(가공·유통센터)

업체명		대표자명
지 역		사업분야	가공시설·유통센터

1. 지원자격 및 요건(공통)

구분			평가항목	적부	비고
농업법인공통지원 요건	총출자금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적, 부	비고란에 구분에 해당하는 내역 작성 요망 예) 총출자금 3억원
	자본금 확보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적, 부
	법인	영농 조합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확인서 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적, 부
		농업 회사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 이상인 법인(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출자지분 확인)	적, 부
	사업범위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 영위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 해당 확인)	적, 부
	운영실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며, 조사료 유통센터·전문단지의 경우, 조사료 생산·이용에 해당하는 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이 가능	적, 부
	위장설립 여부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 여부	적, 부
생산자단체 지원요건	적합여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여부	적, 부

2. 지원자격 및 요건(가공시설·유통센터)

구분		평가항목	적부	비고
공통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농업인, 경영체 등) 또는 농식품 부산물 생산·배출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	적, 부	비고란에 구분에 해당하는 내역 작성 요망
가공 시설· 유통 센터	가공 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소요량의 80% 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단, 낙농용 TMR은 30% 이상)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업체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적, 부
	유통 센터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를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 등에 보관 및 품질균일화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등으로 TMR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생산·배출된 농식품 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 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적, 부

⑦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구매하는 자,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TMR 및 TMF) 가공공장(이하 ‘TMR업체’라 한다), 국내산 조사료를 축산농가 등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유통센터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등급제를 적용한(동계 B등급 이상, 하계 C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야초류 제외)를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TMR업체는 지역조합‧품목조합 TMR업체 및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업체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모손실분, 보관료 등 생산‧유통 구축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5. 지원기준 및 방법

❍ (이용촉진비) 생산주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한(동계 B등급 이상, 하계 C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야초류 제외)를 타 시·군 유통 시 지원

* 공급조합(경영체 포함)과 구매조합간 거리가 온라인 지도상 100km 이상 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동 기준에 의한 거리가 100km 미만인 경우 실운송거리가 100km 이상이 되면 지원 가능

** 단, 논 하계조사료 특구 또는 조사료 전문단지로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선정 당시의 면적 외 추가로 논 하계조사료를 확대 생산한 면적에서 생산한 하계조사료를 구매하는 경우 동일 시‧군 내 유통물량도 이용촉진비 지원

- (정기 및 추가정산) 생산주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한(동계 B등급 이상, 하계 C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야초류 제외)를 구매 시 최대 25원/kg 지원

- (하계조사료) 생산주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한(C등급 이상)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연간 50톤 이상 구매 시 최대 15원/kg 추가 지원

- (유통센터) 생산주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한(동계 B등급, 하계 C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야초류 제외)를 구매하여 연간 3천톤 이상 구매자(TMR업체 및 유통센터 제외)에게 공급 시 5원/kg 지원

- (TMR업체) TMR업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한(동계 B등급 이상, 하계 C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야초류 제외)를 전년대비 증량하여 구입하고, 이를 제품 생산에 투입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5원/kg 추가 지원

- 단, 사료작물 주 생산지* 간 유통은 지원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하계 사료작물의 경우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외로 함

* 타 시·도에서 전북·전남으로 유통되는 물량 지원 제외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 1]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이용촉진비 지원기준 >

구 분	정산주기	물 량	kg당 지원 단가		비 고
정기정산	연 6회	-	15원*		-
추가정산	연 1회 (연도 말)	3천톤 이상	10원		정기정산 자료 합산하여 지급
하계조사료	연 1회 (연도 말)	50톤 이상	기본	5원	일반 이용촉진비 금액과 합산하여 지급
			200km 이상	10원
			300km 이상	15원
유통센터 (공급물량)	연 1회 (연도 말)	3천톤 이상	5원		연도말 정산
TMR업체	연 1회 (연도 말)	전년대비 증가분	5원		연도말 정산

* 정기정산 지원단가는 실제 지출비용의 40% 혹은 15원/kg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

사업 시행요령 및 추진 절차

사업주관

❍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사업대상자

❍ 경영체, 생산자단체(지역조합, 품목조합), 축산농가, TMR업체 및 유통센터

유통(정산) 주체

❍ 지역 농·축협 유통지원 방식

- 공급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 구매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 축산단체 유통지원 방식

- 공급자 : 조사료 경영체

- 구매자 : 축산단체 소속 축산농가, TMR업체 및 유통센터

* 조사료 공급 확인, 소속 축산농가와의 품대 및 보조금 정산 등은 각 축산단체 책임하에 수행

지원대상

❍ 공급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경영체

❍ 구매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법인, TMR업체, 축산농가, 유통센터 등

* 정부(국고) 보조(신규) TMR업체는 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당해연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논 하계조사료 구매 시에는 지원 가능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TMR업체는 지역조합‧품목조합 TMR업체, 한국사료협회 또는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업체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지원대상 작물

❍ 동·하계작물 곤포사일리지(소포장 및 세절 사일리지 포함)로서 제품포장에 생산실명제 및 품질 등급을 표시한 제품 또는 국내산 건초

- (동계작물)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맥 등

- (하계작물)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사료용 피 등

- (목초) 알팔파, 톨페스큐 등

사업기간 : 연중

❍ 정산 : 연 6회 실시(4~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 정기정산은 매회 정산 후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추가정산은 연도 말 1회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정산 월 및 횟수는 변동될 수 있음

❍ 구매자 사업안내 및 구매물량 취합 : 상반기(동계), 하반기(하계)

- 구매자(지역조합, 품목조합, 축산농가, TMR업체, 유통센터) ⇒ 농협경제지주(축산사료자재부), 축산단체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안내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통보하고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소속 경영체 및 축산농가 등에 통보

❍ 시·도는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경영체 및 한우회·낙우회, 구매희망농가, TMR업체 등에 홍보

공급(판매)량 및 구매량 신청

❍ 지역 농·축협 지원방식

- (구매량 신청) 대량 수요처 및 축산농가 등 소비자는 관할 지역조합‧품목조합에 구매량 신청하고, 구매자는 공급자를 지정하여 구매신청서를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 축산단체 지원방식

- (계약체결 및 신청) 조사료경영체와 축산단체 소속 농가·업체는 공급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축산농가·업체에서 구매신고서에 공급·구매계약서와 조사료경영체의 공급확인서, 거래증빙자료(대금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등) 등을 첨부하여 축산단체에 제출

유통물량 조정 및 확정

* 단, 운영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신청물량에 따라 지원 가능

❍ 지역 농·축협 지원방식

- 농협경제지주는 구매자가 공급자(지역조합, 품목조합, 법인)를 지정하여 신청한 물량은 우선 배정

- 농협경제지주는 구매자와 공급자(지역조합, 품목조합, 법인)간 유통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

❍ 축산단체 지원방식

- 축산단체 소속농가·업체가 지급 신청한 물량에 대해 선착순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 가능

*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는 지역조합 및 축산단체의 신청 물량을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 신청단계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지역조합, 품목조합, 경영체) 및 축산농가는 시행지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및 관할 시·군에 사료작물 곤포 사일리지 등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협경제지주는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 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사업대상자 등 확정

❍ 축산단체는 회원 축산농가로부터 관외 공급·구매신고서, 조사료 공급 (구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 농‧축협 및 축산단체는 TMR업체(국내산 조사료 구입 및 투입 증가분에 대한 지원 신청의 경우)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년도와 당해연도 원료수불대장 사본 및 운송‧계근증 등 입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4. 자금배정단계

❍ (축산단체) 정산회차별로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 (농협경제지주)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

곤포사일리지 품질 관리

생산자 이력 및 품질 등급 표시[스티커 등] 부착 의무

❍ ‘생산실명제’ 및 ‘품질등급제’ 전면 실시에 따라 곤포사일리지 외부표면에 해당 내용을 명기한 이력(스티커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대상에서 제외

- (생산실명제) 생산자 이력(스티커 등) 부착[붙임 1]

- (품질등급제) 품질등급 판정 기준에 의거 등급 부착[붙임 1]

* 유통주체는 구매자로 하여금 ‘[붙임 5] 생산실명 및 품질등급 표시 확인서’(스티커부착 확인)를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

사일리지의 제조·유통비 지원 및 품질 균일화를 위한 준수사항

❍ 사일리지 수분함량은 유통규격 준수

- (동계) 60% 미만으로 제조

- (하계) 50~68% 이하로 제조*

* 작물별 상이,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참조

❍ 사일리지 제조시 가급적 6겹 이상 랩핑하여 파손 방지

❍ 소포장 사일리지는 20㎏ 내외

- 순수 국내산 조사료, 세절포함, 수분조절용 볏짚은 20% 이내

❍ 곤포사일리지 유통 시 계근증명서 발급

❍ 불량품 발생 시에는 공급자의 책임하에 구매자와 협의 처리

(구매자) 안정적인 물량인수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역 농·축협 유통 지원방식

- 법인과 거래 시 안정적인 물량인수와 사후관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 축산농가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구매조합은 공급자로부터 인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신청농가 및 물량 등을 대신하여 정산자료를 농협경제지주에 보고

* 구매조합의 수수료는 농협경제지주 수수료(1원/㎏) 수준을 권장

- 사일리지 공급 확인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구매조합은 신청농가의 소재지 관할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으로 함

❍ 축산단체 유통 지원방식

- 축산농가 및 업체에서는 거래 시 안정적인 물량인수를 위해 계약 미이행 및 제품하자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방지 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함

(공급자) 곤포사일리지를 구매자에게 운송하고 운송결과(공급물량 ·가격 및 유통비)를 농협경제지주에 보고(지역 농·축협 유통방식) 및 구매자(축산농가·업체)에 제공

조사료(곤포사일리지) 유통 시 방역요령

관외유통 조사료(곤포사일리지) 및 운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 실시 추진

❍ 시·도간 유통되는 조사료 및 운반차량에 대한 방역활동 강화

조사료(곤포사일리지)는 보관장 주변 소독관리 철저와 원칙적으로 축사에서 떨어진 장소에 보관 후 유통

조사료 운반차량은 차체 소독과 운전석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

❍ 차량에는 개인소독기를 비치하고 운전자가 부득이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덧신 착용

❍ 1일 1농장 운행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 타 농장 운행 시 소독 실시 후 운행

조사료 공급자는 운반차량에 대한 운행기록을 작성하거나 운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조사료 운반차량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대상차량을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사업비 집행․정산

지역 농·축협간 유통물량에 대한 사업비 정산

❍ (농협경제지주) 품대와 수수료 및 구매자 부담 유통비 합계액을 구매자의 계좌에서 역환처리(인출)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보조금을 배정받아 지급

- 유통비를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역환처리(인출)시 유통비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구매자에게 지급

- 농협경제지주 취급 수수료 : 1원/㎏(공급자 0.5원/㎏, 구매자 0.5원/㎏)

- 농협경제지주는 구매자에 대한 추가정산(최대 10원/㎏)을 배정물량 공급이 완료되고 정기정산 완료 후 자금을 배정받아 지급

❍ (구매자) 축산농가 등 조사료 구입자와 품대, 농협경제지주 수수료 및 농·축협 수수료, 구매자 부담 유통비 합계금액을 정산

❍ 대량사용처(TMR업체)의 조사료 이용촉진비 구매물량 인수가 완료되고 11월 정산 완료 후 자금을 배정받아 구매조합에 지급하고 구매조합은 해당 TMR업체에 지급

❍ 수요자 구입가격

- (제품대금) + (유통비) + (농협경제지주 수수료 0.5원/㎏) + (농·축협 취급수수료)

생산경영체와 축산농가간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신청) 조사료 생산경영체와 축산농가·업체간 거래분에 대해서는 소속 축산단체를 통해 보조 신청

❍ (거래확인 등) 축산단체는 소속 회원농가·업체의 보조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농가·업체로부터 거래확인 등을 위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축산농가·업체의 조사료 관외 구매신고서[붙임 3]

- 조사료 공급·구매계약서 사본(공급·구매량, 생산지, 공급자, 구매자, 생산실명제 표시사항 준수, 반품처리, 분쟁해결 등이 계약내용에 반드시 포함될 것)

- 조사료 경영체의 관외공급 확인서[붙임 4]

- 조사료 대금지급 영수증 및 실운송비 입금증

* 대금지금 영수증 및 실운송비 입금증은 필히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입금한 자료(무통장거래내역확인증,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등) 첨부

- 운송비 세금계산서(운반업체 발행) 및 계근증명서

- 생산실명 및 품질등급 표시 확인서[붙임 5]

- 논 하계조사료 추가 생산확대․공급 확인서[붙임 6]

* <논 하계조사료 재배 인센티브> 지원조건(16p)을 충족한 사업대상자가 생산한 하계조사료를 구매하여 동일 시‧군 내 유통물량의 이용촉진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 6] 서식 첨부

❍ (보조금 배정요청) 축산단체는 소속 회원농가·업체의 유통비 신청건을 취합하여 총괄내역을 농협경제지주에 제출하고 신청농가·업체별 증빙서류는 해당 축산단체에서 자체 보관

- 축산단체는 구매자에 대한 추가정산(최대 10원/㎏)을 배정물량 공급이 완료되고 정기정산 완료 후 자금을 배정받아 지급

보조금 배정

❍ (농협경제지주) 지역 농·축협 유통분과 축산단체로부터 접수한 내역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배정요청

❍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에서 제출한 보조금 배정요청 내역을 검토하여 조사료 이용촉진비 배정

❍ (농협경제지주)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지역 농·축협 및 축산단체와 정산

❍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급을 완료한 후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사업 추진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기관별 협조사항

시·도 및 시·군

❍ 관내 경영체,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TMR업체 등에 사업시행지침을 안내

❍ 시·군은 관할 소재지 조사료 생산경영체 또는 구매 축산농가로부터 조사료 관외공급(구매) 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관내 수급관리에 활용. 이 경우 축산생산자단체로부터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논 하계조사료 특구 또는 전문단지 선정 이후 추가 면적확대에 따른 논 하계조사료 동일 시‧군 내 유통 시 지원조건 부합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 품질제고를 위해 품질등급 판정 기준을 지속 개선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

❍ 농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세부일정, 추진절차, 사업비 집행요령 등을 시·도, 지역축협, 소속 회원농가·업체 등에 통보

❍ 사업실적 정산 및 자금배정 요청

❍ 사업비 집행결과 및 사업평가 보고

공급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실명제 표기 실시(인쇄, PE 필름, 열전사, 프린팅 필름, 스탬프 사용)

❍ 공인 계량소(또는 농·축협 등)에서 계근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비자(축산농가 등)에 전달 및 인수확인서 서명 날인

❍ 운송차량은 출발과 농가 도착 시 반드시 차량소독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 품질검사기관의 등급판정 결과를 생산실명제 표시 시 등급란에 기재

❍ 농식품부 및 농협경제지주에서 공급확인 요청 시 구매자(축산농가·업체 등)가 서명한 인계·인수확인서 제출

사후관리

❍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 곤포사일리지 물량이 사업지침 및 동 요령 등에 따라 공급되는지를 수시로 확인

❍ (시장·군수,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운송실적 및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급실적 등에 대해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급자 또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지원액 회수 및 향후 조사료 사업대상에서 제외 조치

보 고

❍ (농협경제지주) 사업 완료 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비 집행실적과 함께 농식품부에 사업추진결과(축산단체 취합)를 제출(12월)

[붙임 1]

곤포 사일리지 생산실명제 및 품질등급제

목  적

❍ 사일리지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축산농가)의 제품 신뢰도 제고

❍ 생산자 실명 및 수분함량 표기로 생산자 품질보증 유도

(대상) 정부 정책사업 보조 지원으로 생산하여 관외 유통하는 곤포사일리지

❍ ‘생산실명제’ 스티커 미 부착제품은 조사료 이용촉진비 보조대상에서 제외

실시방법

❍ 표지재질 : 노천에서 내구성이 1년 이상 되도록 유포지에 비닐코팅

* 종이재질에 비닐코팅의 경우 빗물이 스며들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스티커 재질 보완

❍ 표지규격 : 가로 30㎝ x 세로 20㎝ 이상(글자 18 point 이상), 노랑색표지

❍ 부착위치 : 곤포사일리지 세로면 중앙부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2장씩 부착

조사료 품질등급 표기

❍ 품질등급 표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 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에 따른 품질등급을 생산실명제 표시 시 기재

- 유통주체(공급자)는 유통물량에 대해 지자체의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판정등급을 생산실명제 스티커 상에 표시

- 유통주체(공급자)가 품질보증을 하며, 하자 발생 시 보상 등 대응

- 품질검사 및 등급판정의 경우

ⅰ)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제조시점 10일 이내 검사원 입회하에 채취한 후 관할 품질검사기관에서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ⅱ) 품질등급은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면 해당 시‧군에서 생산(유통) 경영체로 통보

[붙임 2]

소포장 사일리지 제조 및 공급 실시

목  적

❍ 소규모 축산농가의 조사료 구입․활용도 향상으로 유통 기반 확대

❍ 국내산 조사료 유통 상품 다양화

규  격 : 소포장 25㎏내외

제조방법

❍ 포장방법 : 압축포장, PP 마대포장 등

- TMR 사료와 구분(TMR 사료는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대상이 아님)

❍ 사료공정서상 성분등록 제외 사료로 제조

- 순수 국내산 조사료, 세절포함, 수분조절용 볏짚은 20% 이내

❍ 농가․경영체 등이 생산한 곤포 사일리지를 소포장 제조시설을 갖춘 공급자(유통주체)가 인수 후 소포장 사일리지로 생산

제조 및 공급자

❍ 소포장 사일리지 제조 및 공급자는 TMR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경영체

유통방법

❍ 생산자 실명 및 수분함량 표기 후 유통

❍ 구매자 공급 거래내역서를 확인 후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

제한사항

❍ 공급자가 타 지역으로부터 구매(보조비 기 지원)한 곤포 사일리지를 소포장 사일리지로 제조․유통 시에는 조사료 이용촉진비 보조 제외

[붙임 3]

조사료 관외 구매 신고서

(구매자 → 협회)

1. 구매자

업체명/성명		사업자, 경영체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집)		핸드폰

2. 공급자

업체명/성명			사업자,경영체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집)				핸드폰
공급 조사료 생산지				생산일자

3. 구매 및 운송내역

구매 내역	구매 품명	계약일자	구매량				구매단가 (천원/롤)		구매금액					대금 지급 일자
			롤수 (개)		중량(톤)				(천원)			운송비 포함여부
운송 내역	운송업체	운송일자	운송 수량 (개)	출발지		도착지	이동거리 (km)	운송 차량			운송비 (천원)		운송비 지급
								대수		차량번호			지급자명		지급일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국내산 조사료를 관외 구매하였기에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조사료 공급·구매 계약서 사본       2. 조사료 경영체 관외 공급확인서

3. 대금지급 입금증                    4. 운송비 세금계산서(운반업체 발행)

5. 계근증명서                         6. 구매자 통장사본

년      월      일

구매자 :                      (인)

○○협회 귀중

[붙임 4]

NO.         .

조사료 관외 공급 확인서

□ 공 급 자 : (                  )영농조합법인

□ 공급현황 / 제품명 (                     )

공급(운반) 일자	출고량 (롤)	중량 (톤)	세절여부	운반 업체명	차량 번호	연락처
			세절/비세절

□ 하자내용

구분	하자여부	하자확인내용
중량부족	있음( ), 없음( )
비닐파손	있음( ), 없음( )
생산실명제 표시	있음( ), 없음( )
기타	있음( ), 없음( )

□ 구매자

성명	주소	연락처

상기와 같이 조사료를 공급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영농조합법인(인)

[붙임 5]

NO.         .

생산실명 및 품질등급 표시 확인서

1. 구매자

상호/성명		사업자(경영체)번호
주 소	(연락처: )

2. 공급자

상호/성명		사업자(경영체)번호
주 소	(연락처: )

3. 구매현황

구매(공급)일자	구매량(롤)	중량(톤)	생산실명 및 품질등급 표시여부

상기와 같이 구매한 물량에 대해 생산이력 및 품질등급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공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구매(조합)자 :             (인)

[붙임 6]

NO.         .

논 하계조사료 추가 생산확대․공급 확인서

□ 공 급 자 : (                  )영농조합법인(전문단지)

□ 논 하계조사료 생산현황

선정필지	작물구분	기존 재배면적 (ha)	확대 재배면적 (ha)	비고
oo시 oo군 oo리

□ 논 하계조사료 공급현황

구매(공급)일자	작물구분	구매량(롤)	중량(톤)	비고

□ 구매자

상호/성명	주소	연락처

상기와 같이 동 사업대상자는 선정 당시의 면적 이외에 확대한 면적에서 논 하계조사료를 생산하였으며, 이 물량을 관내 공급하여「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사업 지원조건에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     .     .

영농조합법인(인)

OO시 OO군 담당자(인)

[붙임 7]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사업 체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① 시행지침 통보

⑩ 보조금배정요청

⑬ 사업결과보고

⑪ 보조금 배정

⑤ 구매량 신청

공급조합

구매조합

생산자

실수요자

⑦ 조사료 운송

③ 사업안내

④구매량 신청

④공급량 신청

⑨ 제품대금 지급

③ 사업안내

⑩ 보조금 배정요청

⑬ 사업결과 보고

⑤ 공급량 신청

⑥ 공급결과 보고

② 시행지침 안내

⑨ 제품대금 지급

③ 사업안내

⑫ 보조금 지급

④-1 구매량 신청

⑧ 구매결과 보고 및 보조금 신청

③ 사업안내

④-1 공급량 신청

⑧ 공급결과 보고

⑤ 구매량 신청

⑥ 구매결과 보고 및 정산실시(보조금 요청)

② 시행지침 안내

⑫ 보조금 지급

① 시행지침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② 시행지침 안내 (농협경제지주 -> 구매·공급조합)

③ 사업안내 (구매·공급조합, 축산단체 -> 생산자, 실수요자)

④ 공급·구매량 신청

(공급량 : 생산자->공급조합, 축산단체 / 구매량 : 실수요자 -> 구매조합, 축산단체)

⑤ 공급·구매량 신청 (공급·구매조합 -> 농협경제지주)

⑥ 공급량통보 공급 구매조정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⑦ 조사료공급 (생산자 -> 실수요자)

⑧ 공급·구매 결과보고 및 정산(보조금신청)

(생산자,실수요자 -> 축산단체, 공급·구매조합 -> 농협경제지주)

⑨ 제품대금 및 보조금 지급 (농협경제지주 -> 구매조합)

⑩ 보조금 배정요청 (축산단체 -> 농협경제지주 -> 농림축산식품부)

⑪ 보조금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 축산단체)

⑫ 보조금 지급 (농협경제지주 -> 구매조합, 축산단체 -> 생산자, 실수요자)

⑬ 사업결과보고 (축산단체 -> 농협경제지주 -> 농림축산식품부)

Ⅲ		사업추진체계(공통)

※ 기본적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1. 사업 신청단계

농식품부

❍ 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

시·도(시 ·군)

❍ 시·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6~7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시·군은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7~8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9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 관할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말까지)

2. 사업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 등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매년 사업 물량의 2∼3배수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하고, 미개최 시 보조금 삭감 가능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사업자 확정

❍ 시·군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 말까지)

- 최종 보조사업자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3개월 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해야 하며, 미이행 시 사업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차순위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지원제한 및 후순위 지원(예시)

○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대상자 지원 제한

- 대상 제재 처분

· 「축산법」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23.1.1. 이후 법령위반자에 한하며, `22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

ⅰ)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ⅱ)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ⅲ)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시·군)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요령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분 회수 조치

❍ 최종 보조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비율(70~80%) 내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니, 사업추진에 참고

- 의무 지급비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기재부 계약예규))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50%
물품 구매, 용역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최종보조사업자가 지자체에 계약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44조에서 정한 비율(70~8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도 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 시책 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 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 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과 계약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 전년도 실집행율 등을 참고하여 `26년 예산을 배정하고 실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농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및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확인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시·도별 자체 집행률 제고 방안 추진

* 예) 실집행 점검회의 월 2회 개최, 현장점검 월 1회 실시 및 보고 등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최종 보조사업자 및 지자체는 보조금 실집행 실적을 주 1회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 협조

❍ 사업완료시 [서식 3] 또는 농식품부 별도 제공 양식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 취소 등 조치

❍ 보조(융자)금 부정수급,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융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유통·공급한 조사료(볏짚 포함)에서 안전성 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농협경제지주 협조)

* 시·도(시·군)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보 고

- 시·군은 [서식 1∼8]을 작성·관리하고, 농식품부에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대비 실적) * [서식 1] 첨부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경제지주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1]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ㆍ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ㆍ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같은 법 [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건물을 신축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다만,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서식 1]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계획 및 실적

	계 획							실 적
	물 량	사업비(천원)						물 량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톤 ( ha)							톤 ( ha)
② 조사료 이용촉진비	톤							톤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 시‧군 소속 사업단 -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농업인	(트랙터 및 굴착기 기준) 대 대							(트랙터 및 굴착기 기준) 대 대
④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톤 ( ha)							톤 ( ha)
⑤ 조사료 가공시설‧ 유통센터 신규지원	개소							개소
⑥ 조사료 가공시설‧ 유통센터 보완지원	개소							개소
⑦ 조사료 가공시설‧유통센터 운영자금지원	개소							개소
합 계

* 사업대상자수 계란은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 대상자수를 기재하되,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중복 대상자 제외)

[서식 2]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명)
2. 구성인원(명)
3. 소재지(주소)
4. 연락처(담당자)				☎ (ㅇ ㅇ ㅇ)
5. 기계장비 지원실적
사업비 (천원)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부 담
	계		-			-			-			-			-			-			-			-			-
사업량 (대)	구 분		트랙터‧굴착기							예취기			집초기			베일러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4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계		-				-			-			-			-			-			-			-			-			-
6.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실적
사업비 (천원)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축발기금
	지 방 비
	계	-			-			-			-			-			-			-			-			-			-			-
사료작물 생산량 (톤)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획량(a)
	생산량(b)
	b/a(%)
사료작물 재배면적 (㏊)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총재배계획
	청 보 리
	호 밀
	라이그라스
	귀 리
	옥 수 수
	수단그라스
	총 체 벼
	기 타
	계	-			-			-			-			-			-			-			-			-			-			-

[서식 3]

시‧군 소속 조사료 사업단 지원사업 관리카드

1. 사업소명
2. 구성인원(명)
3. 소재지(주소)
4. 연락처(담당자)			☎ (ㅇ ㅇ ㅇ)
5. 기계장비 지원실적
사업비 (천원)	구 분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축발기금
	지 방 비
	계	-			-			-			-			-			-			-			-			-
사업량 (대)	구 분	트랙터‧굴착기							예취기			집초기			베일러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26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계	-				-			-			-			-			-			-			-			-			-
6. 기계‧장비 작업 현황 및 실적
농기계 작업현황	구 분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작업횟수
	이용농가수
사료작물 생산량 (톤)	구 분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계획량(a)
	생산량(b)
	b/a(%)
사료작물 작업면적 (㏊)	구 분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청 보 리
	호 밀
	라이그라스
	귀 리
	옥 수 수
	수단그라스
	총 체 벼
	기 타
	계	-		-			-			-			-			-			-			-			-			-				-

[서식 4]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시 ·군 보관)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3. 사업대상자 성명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산자단체 등록번호)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고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천원 (100%)	( )	( )	( )	( )	(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합 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서식 5]

'26년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수요조사 결과

(○○ 시·도)

(단위 : ha, 기, 백만원)

시·군	제조비 지원		기계·장비 지원		계 (A+B)
	사업량(ha)	사업비(A)	사업량(기)	사업비(B)
계

[서식 6]

2026년도 사료작물·목초종자 공급 실적

○○ 시·도

(단위 : kg)

구 분	정 책 지 원 분						자가확보분			계 (A+B)
	농협 경제지주	낙농 육우협회	국립 종자원	농진원	기타	소 계 (A)	자가 채종	자체 구입	소 계 (B)
◦ 하계
- 옥수수
- 수단그라스
- 연 맥
- 유 채
- 기 타
◦ 동계
- 호 밀
- IRG
- 청보리
- 기 타
합 계

* ‘하계’는 당해연도(‘26년) 춘파용 공급 실적을, ‘동계’는 전년도(‘26년) 추파용 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7]

섬유질배합(가공)사료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종사원(명)
3. 소재지(주소)
4. 연락처(담당자)		사무실			(ㅇ ㅇ ㅇ)
5.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부 담
합 계
나. TMR 사료 생산실적(단위 : 톤, %)
연간 생산능력 ( 톤/년)	연 도		생산량(a)			가동율		조사료사용량							국내산 조사료비율(b/a)			비 고
								국내산(b)		수입산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사업대상자 선정시 또는 준공일부터(일반건축물 대장의 사용승인일) 사후관리 기간(10년) 동안 비치·관리해야 함

[서식 8]

조사료유통센터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TMR 가공공장과 병행								( )
3. 종사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담당자)			사무실					(ㅇ ㅇ ㅇ)
6.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부 담
합 계
나. 조사료유통센터 사업실적 (단위 : 톤, %)
유통센터 보관능력 ( 톤) 또는 ( ㎥)				연 도		수입조사료 유통량(a)			국산조사료 유통량(b)										b/(a+b)			비 고
									원형베일		소포장			기타 (트렌치 사일리지 등)			소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준공일부터(일반건축물 대장의 사용승인일) 사후관리 기간(10년) 동안 비치·관리해야 함

[서식 9]

위    임    장

금 액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을 202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계·장비)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경영체(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