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요구사항

2022. 05.

전국한우협회

목   차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요구사항

1. 한우최저가격보장제	3

2. 사료가격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6

3. 국내산 조사료 및 볏짚 활성화 지원	10

4.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	12

5. 저탄소축산물인증직불제	14

6. 청년농부 최저임금보장제	16

7.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방안 마련	18

1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가. 제안

❍ 관내(도, 시·군)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우 도매시장 가격이 재생산이 가능한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 제도 마련

❍ 한우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도 기금액 : 400억원 조성(~2032년까지, 연 40억원)

* 도의 경우 도(20%) / 시군지자체(30%) / 농가(50%)로 조성하며, 현재 시군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은 연계해서 시행

* 시군의 경우 시군지자체와 농가로 조성하되, 시군규모에 맞춰 예산조성

- 한우 최저가격안정제 발동 시 예산 소요

* 최저가격 이하 하락 시 두당 지자체마다 차액 수준 설정

* 한우가격폭락 파동이 11년에 1회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미리 선제적인 대비 필요

나. 기대효과

❍ 한우 도매가격 하락 및 생산비 증가로 손실로 돌아선 농가 수익에 대한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으로 지역의 한우생산 기반 유지

다. 동향

❍ 한우사육두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12월 355만마리 전망

- 한우사육두수 : (`19) 308만 → (`20) 323만 → (`21) 338만 → (`22) 355만

- 한우가임암소 : (`19) 148만 → (`20) 155만 → (`21) 163만 → (`22) 171만

❍ 도축두수 증가 및 출하 대기물량이 많아 도매가격 하락폭 확대

- 한우도축마릿수 :  (`19) 79.4만 → (`22) 85∼86만(예상) → (`23) 93.7만(예상) → (`24) 101.8만(예상)

- 2023∼2024년 도축마릿수는 가격이 급락한 2013년 수준 초과 전망 ※(`12)84만 (`13)96만

❍ 도·시군 사육마릿수 점진적인 증가

라. 필요성

❍ 농가의 생산비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가격안정대책 필요

- 한우 도매가격(원/kg) : (`15) 16,284→ (`17) 16,719 → (`19) 17,965 → (`21) 21,169→ (`22.3 ) 19,572 → (`22 하반기 예상) 18,000

- 2022년 공급과잉 및 일상 회복 고려 시 `22년 하반기 18천원 이하로 대폭하락 전망, 2023년 도매시장 가격은 17천원 이하로 전망됨

- 과거 2011∼2013년 도축마릿수 증가로 도매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사료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농가 수익성이 악화되고 한우농가 폐업 증가로 이어짐

- 한우 비육우 두당 사육비(평균) : (`20) 9,328천원, (*사육비 내 자가노동·자본용역제외 시 8,196천원)

❍ 특히 배합사료가격이 해외곡물가격 및 운임비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대폭 상승해 농가의 부담 과중 및 소농의 급감 우려

- 비육우배합사료(원/kg) : (`18.1) 453 → (`19) 472 → (`20) 480 → (`21) 523 → (`22.3) 585 → (`22.7) 657 예상

- 러·우전쟁 등 해외정세 불안 및 곡물생산 감소로 원자재가격(옥수수, 대두박, 소맥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사료회사 1월, 4월 두차례 이상 가격인상이 되었고 하반기 수입원료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22년 하반기에만 72원/kg 인상이 우려됨

- 50두 미만 농가수 : (`19) 71,844호 → (`20) 69,766호 → (`21) 69,185호로 지속 감소

❍ 한우는 국내 주요 농축산물로 농촌지역을 지탱하는 주 소득요인이며, 2026년 관세철폐로 경쟁력이 더욱 악화돼 농촌지역 붕괴 우려

- 한우생산액(20년 기준)은 5조 7천억원(단일품목 3위)이며, 전후방 산업규모는 13조원 이상

* 한우사육두수 : (`19) 308만 → (`20) 323만 → (`21) 338만 → (`22) 355만

* 한우가임암소 : (`19) 148만 → (`20) 155만 → (`21) 163만 → (`22) 171만

마. 참고

구분	지원대상	예산 집행	기금액	최저가격 산출	기금조성
문경	·한우 5두이상 ·연간출하 30두이내	·차액지원 ·기금총액의 40%내	50억원 (∼2022년)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 등 조사한 생산비, 통계청 자료를 고려해 결정	①시 출연금 ②계통출하조직 출연금 ③기금운용 수익금, 출연금 ④그밖의수익금
봉화	·한우 5두이상 ·연간출하 30두이내	·차액지원 ·기금총액의 20%내	100억원 (∼2018년)
영주	·한우 5두이상 ·연간출하 30두이내	·차액의 80%내 지원 ·기금총액의 20%내	100억원 (∼2024년)
영양	·한우 2두이상 ·연간출하 30두이내	·차액지원 ·기금총액의 20%내	100억원이상 (∼2018년)
예천	·한우 5두이상 ·연간출하 30두이내	·차액의 80%내 지원	50억원 (∼2019년)
의성	·한우 5두이상 ·연간출하 30두이내	·차액의 80%내 지원 ·기금총액의 20%내	100억원 (∼2023년)
청송	·한우 2두이상 ·연간출하 15두이내	·차액지원 ·기금총액의 20%내	100억원 (∼2025)
옥천	·군 2년이상거주 ·농업경영체등록	·기금총액의 20%내 ·1농가당 총 200만원 내	50억원 (∼2023년)
음성	·한우 5두이상 ·군 주소지, 계통출하	·기금총액의 20%내 ·1농가당 총 200만원 내	50억원 (∼2017년)
제천	·한우 5두이상 ·연간출하 15두이내	·기금총액의 20%내	100억원 조성	최근 1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고려결정
진천	·한우 5두이상 ·연간출하 30두이내	·기금총액의 20%내	100억원 (∼2023년)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고려결정
임실	·한우 5두이상 ·연간출하 50두이내	·기금총액 내 집행	80억원 (∼2017년)
곡성	·군거주 계통출하 ·연간출하 10두이내	·차액지원 시 기금총액의 20% 내 집행	100억원 (∼2022년)
순천	·한우 2두이상 ·연간출하 30두이내	·차액지원 시 기금총액의 30% 내 집행	200억원 (∼2020년)
합천	·한우 2두이상 ·연간출하 30두이내	·50억원 이상 조성후 기금총액의 20%내 집행	300억원 (∼2022년) 연차별 50억

❍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최저가격안정제(한우포함)가 15곳 시·군 지자체 시행(문경, 봉화, 영주, 영양, 예천, 의성, 청송, 옥천, 음성, 제천, 진천, 임실, 곡성, 순천, 합천)

2		사료 가격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가. 제안

1) 해외곡물 원재료 구입가의 일부 지원 촉구

❍ 사료인상분 차액 보전방안 마련(22년 비료차액 보조지원)

구 분	1분기	2∼4분기(P)	증감	보전효과
수입량(톤)	3,670,235	12,013,797	58.6$/톤 (71.6원/kg)	8,598억원 (추정)
단가($/톤)	335.7	394.3

※옥수수, 소맥, 대맥, 대두박, 팜박, 야자박, 채종박, 카사바, 소맥피, 단백피

·  (예)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지원

- 비료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농협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농업인은 가격인상분의 20%만 부담

- 농업인의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는 것처럼 축산농가도 해외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부 지원을 건의함

❍ 농가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 농가 직거래 활성화자금 : 3,500억원(1.8%)→1조5천억원(무이자)

구 분	현 행	건의(안)	보전효과(농가)
지원규모	3,500억원	1조5천억원	270억원(추정)
금리	1.8%	무이자

- 사료원료구매자금 : 647억원(2.3%)→3,000억원(무이자)

구 분	현 행	건의(안)	보전효과(사료업체)
지원규모	647억원	3,000억원	69억원(추정)
금리	2.3%	무이자

2) 원자재 구입가 3년 평균 일정비율 이상 인상 시(예 30%) 지원가능 조례 신설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비 대책을 위한 사료안정기금 및 사료곡물비축제도 마련

- 사료안정기금 도입 : 사료가격 상승 시 보전금 지원

- 사료곡물 비축물량 확대 : 사료곡물 재고확보로 수급 안정화

- 사료곡물 안전재고 일수 확대 : 기존 30일→ 변경 60일

- SOC(항구 저장시설 등) 추가 확보 및 운영자금 등 정부차원의 지원필요

- 대체원료(겉보리, 소맥피 등) 할당관세 추천물량 증량

나. 기대효과

❍ 주요 해외곡물가격 및 운임비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급등분의 일부를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충격을 일부 완화

다. 동향

❍ 해외곡물 가격 동향

- 남미 수급 악화 및 달러 환율증가 등 사료용 곡물 가격 급등

(도착도, 단위 : $/톤)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상반기	하반기	평균	1분기	2분기	평균 ('19대비)	3분기 ('19대비)
옥수수	200	200	248	310	281	321	381	351 (76%↑)	400 (100%↑)
소 맥	238	231	266	298	289	344	332	337 (42%↑)	380 (60%↑)
대두박	378	358	458	484	471	474	539	522 (38%↑)	620 (64%↑)

- 러시아 수출제한 정책 강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세계 곡물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 공급망 차질로 이어져 국제 곡물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흑해에서 수입되는 사료용 밀 비중 28.3%, 옥수수 14.2% 차지

- 국제 유가 폭등(달러/배럴)

* ('20) 39.4 →  ('21/1분기) 57.8 → ('21/2분기) 66.1 → ('21/3분기) 71.0 → ('21/4분기) 77.2 → ('22/1분기(e)) 85.0  *(20년 대비 115%상승)

❍ 사료가격 동향

· 비육우배합사료(원/kg) : (`18.1) 453 → (`19) 472 → (`20) 480 → (`21) 523 → (`22.3) 585

→ (`22.7) 657 예상

· 전 축종 22년 하반기 평균 72원 인상 가정(하반기 수입원료가격 상승분 반영)

- 최근 가격조정 현황

구 분	'21.2~3월	'21.7~8월	'21.12월	'22.3월	'22.7월예상
인상 단가	42~48.5	대 가 축 : 41~43 중소가축 : 57~63	43 52	42 55	72∼100

❍ 소값 변동 추이

- 전년(‘21)대비 송아지 가격 80만원 이상 하락

- 송아지와 도매경락가의 경우 하락세로 전환해 급락했으며, 사육두수가 지난해보다 5.7% 증가하며 향후 사육두수와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구 분	‘21년 평균	‘22년(1∼2월)	변동률
암수송아지(6∼7개월)(원/두)	4,112,288	3,302,214	20%↓
평균 경락가(원/kg)	21,001	19,656	6.5%↓

* 송아지축산유통정보센터(농협) 자료 인용, 6~7개월령 암수합산 평균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소도체, 한우평균

라. 필요성

❍ 한우가격은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사료가격은 세계곡물 수급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22년 한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가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차액을 보조해주는 지원 필요

❍ 사료회사의 경우 올 한해 이미 83원~91원 정도 인상했으며, 특히 하반기 수입원료가격 반영분으로 인해 72원 추가 상승요인이 있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 과중

❍ 현재 상황으로 한우를 출하해도 1+이상 등급 아래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출하 두수가 증가되는 시점인 22년~24년에는 생산기반이 붕괴돼 농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소지가 있음

구분	20년	21년 (추정)	22년 상반기(추정)	22년 하반기(추정)
생산비	8,172	8,672	9,023	9,438
사료비		457↑	231↑	394↑
조사료비		43↑	120↑	21↑
농가소득(천원)	1,190	924	△86	△542

마. 참고

❍ 일본의 축산농가는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를 통해, 21년 한 해 동안 1,857억엔(약 1조 9천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연간 축산 생산액의 5.7% 수준임

-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는 생산자와 배합사료업체의 적립금에 의한 '통상보전'과 수입원료 가격인 급등할 경우 국가와 사료업체가 적립한 정부주고 기금에서 보조하는 '이상보전'이 있음

- '통상보전'은 당해 사분기의 배합사료 공급가격이 직전 1년간 배합사료 공급가격 평균을 초과할 경우 지급

- '이상보전'은 당해 사분기에 사용하는 6개 사료곡물의 평균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년간 평균수입가격의 115%를 초과할 경우 지급

- 21년 보전금 1,857억엔 중 통상보전에서 913억원, 이상보전에서 944억엔이 각각 지급됨

3		국내산 조사료 및 볏짚 활성화 지원

가. 제안

❍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금 확대

❍ 사료용 벼 재배, 국내 조사료 재배지 확대

- 논타작물을 통한 사료용 벼 재배 면적 확대, 하천부지 야초수거활동 확대

❍ 일반단지 종자구입비 지원에 지방비 보조를 사일리지제조비 수준 확대

*현행 종자구입비 지원 : 국비30, 자부담 70 → 국비30, 지방 60, 자부담 10

❍ 사일리지제조비 작업비 상향 및 예산 확대

❍ 지자체 볏짚환원사업 중지 및 대폭 축소, 볏짚 유통지원

- 수입조사료 및 국내산조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볏짚 수요 급증

- 토지 지력증진을 볏짚을 대체해 가축분퇴비로 하고, 볏짚은 조사료 대체분으로 사용해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나. 기대효과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이 활성화되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볏짚환원사업을 유통에 지원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 조사료의 해외의존도 하락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다. 동향

❍ 곡물가 상승으로 조사료 생산지에 곡물을 대체 재배해 수입조사료 가격 급등

- 코로나로 인한 선박 운영 지체 및 운임료 상승 등으로 수입물량 대폭 감소 및 구입불가 상태

- 수입조사료 가격 변동

* 애뉴얼(상차가,원/kg) : ('19) 320 → ('21.3) 325 → ('21.9) 345 → ('22.3) 460→ ('22.하반기) 510 예상

* 톨페스큐(상차가,원/kg) : ('19) 380 → ('21.3) 380 → ('21.9) 385 → ('22.3) 495

* 티모시(상차가,원/kg) : ('19) 585 → ('21.3) 585 → ('21.9) 640 → ('22.3) 720

❍ 지자체 볏짚환원사업 현황

- 사업물량(ha) : ('21년) 24,983 → ('22년) 28,513 (3,530ha 증가)

※ 볏짚환원사업 순증물량 (33,535톤) = 1년간 비육우 23,953두 물량에 해당

- 사업비(천원) : ('21년) 6,748,160 → ('22년) 7,124,060(375,900천원 증가)

라. 필요성

❍ 수입조사료 및 해외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율 향상과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시급한 과제

❍ 또한, 생산비 부담완화를 위해 일부 조사료를 대체해 볏짚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볏짚 환원사업을 중지하고 조사료대체로 유통할 수 있는 보조 지원 필요

마. 참고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해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자체경상보조(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항목	내용	기준	지원형태(%)
사일리지제조비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 지원	108만원/ha, 210만원/ha이하 지원	국비 30, 지방 60, 자부담 10
종자비	일반단지 종자구입비 지원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종자관리요강(별표11)에 등재된 것에 한함	국비 30, 자부담 70
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비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 지원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	국비 50, 지방 40, 자부담 10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외 품질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	국비 50, 지방 40, 자부담 10
전문단지 종자비	전문단지 종자구입비 등 지원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	국비 50, 자부담 50
전문단지 퇴액비	전문단지 퇴액비 등 지원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	국비 50, 자부담 50
전문단지 입모중파종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 등 지원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	국비 50, 지방 30, 자부담 20
품질관리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건비 등 지원	검사장비, 인건비 등 지원	국비 50, 지방 50

❍ 볏짚환원사업 시행지역별 면적 및 사업비 세부내역

시행지역	사업면적(ha)			사업비(백만원)
	21년	22년	증감	21년	22년	증감
충북	3,219	2,674	-545	1,610	1,337	-273
충남	2,227	2,227	0	668	668	0
전북	11,957	16,327	4,370	2,391	3,265	874
전남	5,580	633	753	1,379	1,520	141
경북	2,000	952	-1,048	700	333	-367
합계	24,983	22,813	3,530	6,748	7,123	375

4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

가. 제안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선택형) 내 경축순환 직불금 포함(신설)

❍ 매년 경축순환 연간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급, 운반, 살포까지 물량 및 사용처 확보

❍ 경축순환 직불금 포함(도입)을 위해 정부, 지자체, 친환경농업협회, 한우협회 등의 실질적인 공급과 이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나. 기대효과

❍ 축산업 생산의 부산물인 가축분뇨를 농업생산 내 사이클에 다시 활용함으로서, 농업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함. 또한, 지역 내 농축산업간 연계를 높여 지역 순환구조를 확립하고 경종농가의 축분이용이 활성화되며 경축순환 친환경농업직불제의 도입 및 지원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

다. 동향

❍ 경축순환농업은 지속가능한 순환농업을 위해 매 요구되어 왔던 사항으로 농특위 등에서도 주요안건으로 논의되어 왔음

-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 시행단체의 의지 부족 및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미시행 중

❍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 중 자원화 비율 확대

-  가축분뇨 발생량(㎡/일) : ('16) 177,393 →  ('17) 176,434 →  ('18) 185,069

-  가축분뇨 자원화(㎡/일) : ('16) 129,250 →  ('17) 125,035 →  ('18) 130,461

❍  現선택형직불제 유형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라. 필요성

❍ 가축분뇨 퇴액비를 경종농가에 환원함으로서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이동노선을 단축해 탄소발생량을 저감

- 연간 화학비료 사용량(천톤) : ('16) 451 →  ('17) 442 →  ('18) 434 →  ('19) 441

❍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미생물 활성화를 통한 지력 증진과 토양개량, 건전한 농업생태계 유지를 통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과 활용, 그리고 경종농가의 이용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선택형) 내 경축순환 직불금을 포함(신설)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의 연간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급, 운반, 살포까지 물량 및 사용처를 확보

5		저탄소축산물인증직불제

가. 제안

❍ 저메탄사료·저단백질사료·사육기간 단축 등을 평가해 기존축산물보다 10%이상 탄소를 저감해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정부에서 인증하고 선택형직불제 지급

(1) 저메탄사료 : 기연구된 약용식물, 해조류 등의 메탄저감 능력 및 사료가치, 소화율 평가 추진 등을 통해 상용화하고, 이를 이용한 농가의 탄소저감을 확인 후 저탄소축산물인증

(2) 저단백질사료 : 사료 내 잉여 질소 함량을 낮출 수 있는 적정 단백질사료를 공급하거나, 특히 발효대두박 등 소화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탄소저감을 확인 후 저탄소축산물 인증

(3) 사육기간 단축 : 기존 30개월 이상의 사육기간에서 24·26·28개월령으로 단축해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탄소저감 평가후 저탄소축산물 인증

❍ 농가의 자발적 감축노력에 대한 국가인증과 온실가스 저감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높이고 윤리적인 소비 유도

나. 기대효과

❍ 축산의 탄소중립(Net-zero) 목표 설정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 친화형 축산업으로 구조 전환 촉진. 또한, 선택형 직불금 내 저탄소축산물인증제 도입으로 인해 저탄소축산물의 보급 및 새로운 시장 창출

다. 동향

❍ 축산분야 탄소배출량은 국가총배출량의 1.3%에 해당하는 9.41백만톤 배출, 2050년까지 축산분야 탄소 발생량을 50%감축 계획(연간 9.41→4.63백만톤)

- (부문비중) 장내발효 4.47백만톤(0.6%)+가축분뇨처리 4.94백만톤(0.7%)

❍ 제20대 대통령당선자 공약사항으로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2배 확충 공약

❍ 미국 농무부는 ‘로·카본·비프사(Low Carbon Beef)사’의 ‘저탄소 쇠고기’ 인증을 허가했다고 발표(21.12.7)

- 소의 생산·비육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업계 평균에 비해 10% 이상 삭감한 농가 및 육가공업체의 제품을 인증

❍ 일본은 소 위속 센서 활용한 메탄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해 소의 메탄 배출을 80% 감축하고 생산성도 10% 올리는 목표를 설정

라. 필요성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저메탄사료·저단백질사료·사육기간 단축 등을 보급·활성화 필요

❍ 이에 대해 기존축산물보다 10%이상 탄소를 삭감한 저탄소축산물인증제를 도입하고 탄소절감 비용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센티브 지급

❍ 저탄소축산물인증제를 통해 소비자 및 농가가 저탄소축산물에 대한 관심 및 홍보를 끌어내며, 정부의 인증에 따른 신뢰도 확대 효과 기대

❍ 저탄소축산물 제도 정착을 위한 인증 요건 및 기준 마련 필요

마. 참고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22년)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인증제도 활성화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 (한계) 친환경인증 또는 GAP인증을 사전에 취득한 대상의 해당 품목이 인증배출량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만 인증부여

- (지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비용 지원(국고 100%)

6		청년농부 최저임금보장제

가. 제안

❍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신규진입 청년농에 대한 최저임금 급여지원

- 청년농(한우사관학교 졸업 실습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 청년농부 나이 기준 설정 (예. 만 50세 미만)

❍ 농업 정착을 위한 자기영농처(축사)마련 매칭 적금 지원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융자금 및 저리 지원 확대

나. 기대효과

❍ 지자체는 청년농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제도를 만들어, 귀농 및 후계농업을 하기 위해 유입되는 청년농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됨

다. 동향

❍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는 위험수준에 도달해 향후 농촌지역 소멸 위기는 심각한 상황

- 한우 농가호수 :  (’00년) 28만 3천호 → (’20년) 8만 9천호, 매년 약 1만호 감소

- 농촌의 고령화율(`20년 기준) : 50세미만 2.0%, 50대 3.9%, 60대 30.3%, 70세이상 63.7%

- 농촌지역 지자체 74곳 소멸위기 수준으로 매우 심각

❍ 도시와 농촌의 소득차는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 농촌으로의 인력 유입 불가능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평균 62.3% 수준 불과

* `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 72,362천원, 농가소득 : 45,029천원

* 특히, 50대미만 농가의 가구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74.9%로 가장 큰폭의 차이 발생

❍ 대통령당선자 공약사항으로 청년농 3만명 육성 공공농지&주택우선 배정

- 농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전담조직 신설, 공공농지&주택우선 배정,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확대,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지원

라. 필요성

❍ 농업 및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 층 유입을 위해 가족농이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지원 필요

❍ 청년 유입으로 인한 농촌인력 확보, 농촌지역 활성화, 농촌 경관 보전, 농촌문화 계승 등 다원적인 역할 가능

❍ 한우사관학교 졸업 후 농장 실습 인턴기간동안 급여를 지원해줌으로서, 영농정착을 위한 최소한 임금 보장 및 기반 종자돈 마련

마.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 :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 주요내용 : 22년 신규청년농업인 2,000명 선발 지원((`21)1,800명)해 일정금액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만40세미만(82.1.1~04.12.31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경영주 등록 및 본인 직접 영농종사),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 지원대상 제외 : 사업체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 상근근로자 제외

-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 지원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으로 총 3,240만원 지원

- 의무사항 : 전업농 영농, 의무영농기간 준수,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가입,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등

7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방안 마련

가. 제안

❍ 해당지역 답례품 제공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포인트샵 등을 운영해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주고 기부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농축산물 위주의 지역특산물을 선정하고 소비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 각 지자체의 전담부서 체계 마련

- 안정적인 제도 정착마련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부 활성화와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 마련

- 각 지자체별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특색있는 지역으로의 리뉴얼 필요

-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농축산인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농촌 활력 및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토록 관리

❍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홍보를 통한 정착 마련

나. 기대효과

❍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고 `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또한,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이자 지역을 찾아줄 여행객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지역의 사업 홍보와 매력을 발산하는 창구 역할 가능

다. 동향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1.10.19) : 출향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지방의 자치단체에 기부(現 거주지역 제외)할 경우 기부액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세액을 공제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로 해당지역의 특산품을 제공하는 법

❍ 2023. 1. 1.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행령 및 조례 마련 중

❍ 세제혜택은 금액에 따라 차등지원되고 있으며, 기부액의 30%내 답례품 지급

-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 100%혜택, 10만원 초과 16.5%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답례품 :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유사한 고향납세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원화 약7조원에 달하는 지방재원이 확보된 사례가 있음. 현재 고향납세제의 경우 한도금액이 없으며, 세제 혜택도 거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라. 필요성

❍ 지방소멸시대가 가속화되며, 농어촌 및 고향의 제정을 돕고 추가로 특산품의 소비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한 지자체 활성화 차원의 준비 및 제도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