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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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소고기·쌀 시장 개방 지켜낸 값진 성과

금일(7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30개월령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크게 우려하던 한우농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또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협상을 이끌어준 정부 협상단과 대응 논리로 적극 대변한 농식품부, 농민의 입장에서 함께 시장개방 반대의견의 목소리를 내어 준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현재 농업·농민·농촌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 동안의 통상협상에서 끝없는 농업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고, 이를 감내해 왔었다. 그리고 시장개방의 일선엔 항상 소고기 시장 개방이 있었다. 그만큼 많은 피해를 보았고, 더 이상 내줄 것도 없었다. 또한, 당시 여야정협의체에서 약속한 통상협상에 따른 상생협약도 지켜지지 않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 상태였다.

우려되었던 美 농축산 시장개방 확대요구에 대해 韓협상단의 설득으로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않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켜낸 것은 국가로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낸 것이며,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며,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의 지역 붕괴를 막아낸 것이다. 또한,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본다.

정부는 비관세 장벽 축소, 시장개방 확대 요구, 과채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 등 앞으로도 미국의 끊임없는 협의 요구에 대해선 이번과 같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은 협의 대상도 타협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추가 협상 압박이 있더라도 농민, 그리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 마련을 준비하기를 바란다.또한, 식품 안전기준과 검역주권을 흔드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선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당당한 행보를 이어가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