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방기간 소․돼지 등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계획(요령)

배경

❍ 특방기간(위험시기)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 시행

-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 금지

* ‘19년 특방기간부터 도입하여 매년 시행 중이며, 발생 시 확산 차단

이동제한 조치개요

❍ (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5개월)

❍ (대상)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은 제외

❍ (방법)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분뇨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타 권역으로 이동 금지)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 다만,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승인서 발급)

* ❶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시도(권역) 인접 시군 ❷9개 권역 중 충북과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과 전남(광주), 경북(대구)과 경남(부산·울산)은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 (승인절차) 이동승인 신청(농가․분뇨업체 → 시·도 시험소) → 임상․정밀검사*(가축․분뇨) → 이동승인

* 임상검사(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환경검사(분뇨)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 불허(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 병행)

향후 조치사항

❍ 지자체(시･군･구)는 이동제한 조치 시행 전 관련 내용을 사전 공고(9월중)

❍ KAHIS 축산차량 방문 정보(GPS)를 활용,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하여 이행 여부 점검

- 검역본부는 의심사례 분뇨운반 차량을 추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분뇨이동 확인 시 행정처분

붙임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홍보용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