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사무국 : 서울 서초구 명달로88 축산회관 4층(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새정부 출범 전 김현수 장관의 축산말살정책 강행, 즉각 중단하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임기말 무소불위의 축산말살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 등을 위한 축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8)에 이어,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설치의무’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12, 3.21)를 강행하였다. 또한 사료값 폭등 등 우유생산기반붕괴 속에 낙농진흥회 관치화 추진을 통한 용도별차등가격제(연동제 폐지, 정상쿼터 삭감) 도입 강행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본 협의회는 인수위원회에 임기말까지 농민이 부여한 권력을 농민말살을 위해 남용하는 김현수 장관의 축산말살정책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9년 9월, 김현수 장관은 취임사에서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농업인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후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조차 한번 열지 않고 임기내내 불통농정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형법 수준의 규제일색 축산법령 및 가전법령 개정 추진과정에 이해관계자인 축산농가와의 협의와 소통은 일절 없었다. 특히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낙농가의 원유가격 통제만을 추진하며 낙농가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를 촉구하며, 낙농가들이 국회 앞 농성투쟁을 벌인지 41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농식품부관계자의 농성장 방문은 단 한번도 없었다.

최근 축산농가 경영여건은 악화일로다. 축산물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폭등하고 있다. ’20년 기준 쇠고기(37.2%), 우유(48.1%)자급률이 말해주듯 피해보전 없는 무차별 개방화농정은 축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현수 장관의 축산패싱으로 축산발전기금 고갈 방치, 국방부 군급식 수입축산물 도입 등 축산농가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사료값 폭등 특단대책, 탄소중립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농가지원대책, 자급률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FTA 피해대책 수립과 CPTPP 문제 등 농정당국의 신속한 현안 대응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 축산농가들은 김현수 장관이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업 기반유지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임기 끝까지 농정독재를 일삼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결국 새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여야협치를 통해 농정불신을 타개하고 근본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본 협의회는 다시 한번 김현수 장관에게 엄중 경고한다. 축산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과 낙농제도개악을 비롯한 축산말살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인수위원회는 현 장관의 농정독재 강행을 중단시키고 새정부 출범 이후 축산농가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축산농정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3. 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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