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한우 수급안정을 위한 수급조절매뉴얼 개발 연구」

결과 요약

□ 연구개요

○ 연구기관 : 건국대학교(연구책임자 김민경 교수)

○ 연구기간 : 2020년 9월 23일 ~ 2021년 7월 22일(10개월)

○ 연구내용

- 타 품목 수급조절매뉴얼 운영실태 조사

- 일본 축산물 수급조절 현황 조사

- 한우 수급안정을 위한 장·단기 위기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

□ 한우수급 단계 판단 및 설정 기준 고려 요인

ㅇ 한우는 다른 농산물들과 달리 1년 안에 생산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른 변수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수급단계 설정을 위해서는 어느 한 변수에 의존하기 보다 한우생육에 걸리는 시차도 고려하면서 여러 변수와 유기적인 관계를 모두 고려할 필요

1) 공급특성 : 사육마릿수 이외 가임암소수, 도축마릿수도 함께 고려 필요

- 사육마릿수만으로 수급단계를 정하기에는 ①`17년 이후 통계청 사육마릿수 자료가 이력제자료로 대체됨에 따라 과거와 다른 사육마릿수 및 가임암소수 추세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②코로나·구제역 등 외생변수로 인한 소비시장변화를 야기하는 변수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③한우의 생육기간이 수정에서 도축까지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가임암소수 변화는 약 3년 후 출하에 영향) 최소한 3년 이상 예측 필요

- 도축마릿수는 사육마릿수 증감으로 야기되는 변수로 가격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한우의 생육주기 및 가격변화에 대응하는 농가의 대응과 함께 가격주기를 야기하는 중요한 변수

- 암소도축률은 농가의 번식의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도축률 증감을 볼 필요가 있음. 한우산업 구조가 변화되면서 과거 가격폭락으로 인한 암소도태사업에 따라 암소도축을 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현 경영주들은 미래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암소도축 여부를 결정

2) 소비특성 : 한우 가격패턴 예측의 어려움

- 일반 농산물과 달리 가격단위나 수준이 매우 높고 변동성이 크며, 10여 년에 걸친 주기, 경제 및 다양한 환경변화가 한우시장에 복잡하게 나타나 가격패턴만으로 단계설정은 어려움

- 돼지는 계절성, 배추와 무 등은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패턴이 존재하여 이에 따른 수급단계 설정이 가능하나 한우의 경우 10여 년에 걸친 주기성과 출하시기와 관계있는 뚜렷한 가격패턴이 존재하지 않음

- 구제역, BSE, 코로나 등 질병과 같은 사회적 외생변수 발생 시 한우고기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게 나타남

3) 농가특성 :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

- 농가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입식결정을 하는 경제주체로 도매가격뿐만 아니라 생산비용도 함께 고려함, 즉 도매가격과 생산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 또는 경영중단점을 함께 고려 필요

- 비육농과 일관사육농가의 입식의사 결정은 번식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 농가들의 소득은 주기에 따라 변화하며, 따라서 이들의 소득관계로 입식의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우 수급단계(현재 좌표․위치) 진단 기준

기준1(공급 측면)	기준2(공급+수요 측면)
◦사육․가임암소․도축 마릿수 표준화 지수 및 기울기 - 가격 이외 한우 공급 측면에서 핵심 변수를 분석해 표준화, 수급단계 설정 - 가격등락 발생 전 공급변수 움직임 패턴 존재여부 확인 및 변수들 관계 규명 ◦사육․가임암소․도축 마릿수 표준화 지수 → [eqn: Z _{x} = {x- {bar{x}}} over {sigma _{x}}] - [eqn: x]=사육마릿수/가임암소수/도축 마릿수 - [eqn: {bar{x}}]와 [eqn: sigma _{x}]는 각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	◦도축마릿수와 한우가격 비율 - 도축마릿수를 수급단계 단독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자칫 한우수급 상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 도축마릿수와 한우 수요 척도인 한우 산지가격을 동시에 고려 필요 ◦연도별 도축마릿수 대비 한가격 비율 → [eqn: `r _{sp} = {한우실질가격 _{i}} over {도축두수 _{i}}] - [eqn: i]는 년 도는 월을 의미하여 연도별 비율은 각 연도의 도축마릿수와 한우실질가격(한우산지 평균가격)을 의미 - 월별 비율은 각 월의 도축마릿수와 한우실질가격을 의미
기준3(농가경영 측면)	기준4(농가경영 측면)
◦도매가격과 경영비(평균비용) 비율 - 농가 손익분기점(소득분기점, 소득 = 조수입-경영비)을 파악하여 농가경영 여건 및 상황 파악 - 도매가격이 경영비(평균비용)보다 높으면 경영을 지속해도 되지만, 그 반대면 경영중단 여부 결정 필요 ◦도매가격과 평균비용 비율 → [eqn: r _{ct} = {AC} over {P}] 여기서 [eqn: AC]는 경영비(평균비용)이며 [eqn: P]는 도매가격을 나타냄. [eqn: r _{ct}]=1: 도매가격과 경영비(평균비용)이 같은 경우로 소득분기점 비율([eqn: r _{ct}])이 높을수록 도매가격 대비 높은 비용을 의미	◦번식우 및 비육우 마리당 월별소득 비율의 표준화 - 송아지 입식의향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 용도별 소득관계 움직임 패턴 파악 - 가격상승이나 하락 추세로 인한 번식의향이나 송아지 입식 의향 여부 규명 ◦번식우 및 비육우 마리당 월별소득 비율 표준화 지수 → [eqn: Z _{x} = {x- {bar{x}}} over {sigma _{x}}] - [eqn: x= {번식우`두당`월별소득} over {비육우`두당`월별소득}]로 소득비율 - [eqn: {bar{x}}]과 [eqn: sigma _{x}]는 각각 소득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

<참고> 한우 수급단계 정의 및 단계별 개념

공급(사육) 하락 국면 (향후 소비자가격 상승)	단계		공급(사육) 상승 국면 (향후 도매가격 하락)
통상적인 변동 폭 이내로 가격과 도축마릿수 등 형성 일반적인 모니터링	안정	안정	통상적인 변동 폭 이내로 가격과 도축마릿수 등이 형성 생산비 이상의 가격을 유지
		관심	가까운 미래에 수급불균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모니터링 강화
가까운 미래 소비자가격 상승 가능 가격안정화 논의 필요 정책변경 예고 검토	주의	주의	가까운 미래에 수급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태로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논의 필요 정책변경 예고 검토
아주 가까운 미래 급진적 소비자가격 상승 우려 가격안정화정책 시행	경계	경계	아주 가까운 미래에 상당한 수급불균형 발생이 예측되어 위기를 느끼는 상태 수급대책 시행(정책변경 예고사항 시행)
소비자가격이 급하게 상승하여 후생급락 가격안정화정책 계속 시행	심각	심각	수급불균형으로 농가의 소득손실 발생하는 단계 경계단계의 수급대책 강화 시행
* 공급(사육) 상승 국면 시 에만 관심단계를 설정한 이유는 한우의 생육기간이 수정에서 출하까지 4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급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수급단계 필요

① 기준1 ⇒ 사육․가임암소․도축 마릿수 표준화 지수 및 기울기

◦ 주요 특징

1. 사육마릿수, 가임암소수 및 도축마릿수는 시차를 두고 일정 관계 ☞ 독립적으로 검토 시 변수들 간 패턴 인식 어려움

2. `98년 가격폭락 시기

- `96년 이후 가임암소 표준화 지수 기울기 2년 연속 도축 및 사육 마릿수에 비해 큼

- `97년 도축마릿수 표준화 지수의 기울기 사육 및 가임암소 마릿수의 기울기보다 급하게 상승

* 가격폭락이 있었던 `11년 상황도 유사

<사육․가임암소․도축 마릿수 표준화 지수 및 기울기>

< 사육 상승 국면 한우수급 단계 설정 기준 >

단계	표준화지수		표준화지수 기울기
관심	0.5 ≤ 가임암소 표준화지수 < 1	or	가임암소 기울기 0.2 이상의 급격한 증가 가임암소 기울기≈과거 가격폭락 시점 2년 전까지 3년 이상의 가임암소 평균 기울기 가임암소기울기 > 도축두수 기울기
주의	0.5 ≤ 가임암소 표준화지수 < 1	&	가임암소 기울기 0.3 이상의 급격한 증가 2년 연속 유지 가임암소 기울기 > 도축두수 기울기 (2년이상 지속) 가임암소 기울기(+) < 도축두수 기울기(+)
경계	가임암소 표준화지수 ≥ 1	or	가임암소 기울기 5년 연속증가, 평균기울기 0.28 이상 가임암소 기울기(+) < 도축두수 기울기(+) 2년 이상 지속 도축두수 기울기 > 1 도축두수 기울기 평균 0.3 이상 증가가 연속 2년 발생
심각	도축두수 표준화 지수가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크게 증가	&	직전 년도 도축두수 기울기가 1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고 당해연도 도축두수 기울기가 0.5 이상 도축두수 평균 기울기 0.3 이상 연속 3년 이상 증가

② 기준2 ⇒ 도축마릿수와 한우실질가격(산지평균가격) 비율

◦ 주요 특징

1. 동 기준은 과거 자료에 대한 패턴분석이기 때문에 각 수급단계별로 보여준 도축마릿수와 한우실질가격은 과거 실현된 자료를 설명한 것(전망치 아님)

2. 동 비율은 가격폭락 시기에 최저, 지속적으로 변동

- `98년 가격폭락시 3.68로 최저, `03년에는 도축마릿수 감소 및 가격상승으로 18.39까지 상승

- `11년 가격급락 시 4.22, `17년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감소 등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5.98로 하락

<도축마릿수-한우실질가격 비율 연도별 변화>

< 사육 상승 국면 한우수급 단계 설정 기준 >

단계	도축마릿수-가격 비율([eqn: r _{sp}])	확률분포(%)
안정	[eqn: 8 LEQ r _{sp} <12]	34.0
주의	[eqn: 6.5 LEQ r _{sp} <8]	18.4
경계	[eqn: 5 LEQ r _{sp} <6.5]	16.1
심각	[eqn: r _{sp} <5]	11.5

* 도축두수-한우가격 비율([eqn: r _{sp}])은 도축두수와 가격이 시간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여 비율([eqn: r _{sp}]) 값이 매우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관심과 주의단계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수급단계에서 관심단계를 포함하지 않음

* 각 수급단계 기준은 한우가격의 주기와 도축두수, 비육우 소득, 한우고기 소비자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③ 기준3 ⇒ 도매가격과 평균비용(경영비) 비율

◦ 주요 특징

1. 도매가격이 생산비보다 클수록 농가수익은 높아지며,  도매가격이 가변비용*보다 낮은 경우 농가는 경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 경영비에서 가축사육마릿수에 따라 변동되는 가축비, 사료비, 분뇨처리비 등

2. 도매가격 대비 경영비 비율 기준을 표준화할 경우

- 비율이 0.87보다 낮으면 도매가격이 생산비보다 높은 경우이며, 비율이 1일 경우 손익분기점, 1 이상 인 경우 소득이 음(-)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비율이 1.08 이상이 되는 경우 도매가격이 가변비용보다 낮아 경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영중단점에 해당

<도매가격과 평균비용(경영비) 비율 경계값>

< 사육 상승 국면 한우수급 단계 설정 기준 >

단계	농가경영 상황	비율([eqn: r _{ct}])	확률분포(%)
			거세우	한우 평균
안정	가격이 생산비보다 높음.	[eqn: r _{ct} <0.87]	76.85	48.15
관심	가격은 (경영비+[eqn: lambda]) 보다 높으나 생산비보다 낮음.	[eqn: 0.87 LEQ r _{ct} <0.92]	15.74	17.13
주의	가격은 (경영비+[eqn: nu])보다 높으나 (경영비+[eqn: lambda])보다 낮음.	[eqn: 0.92 LEQ r _{ct} <0.97]	6.02	19.44
경계	가격은 경영비보다 높으나 (경영비+[eqn: nu])보다 낮음.	[eqn: 0.97 LEQ r _{ct} <1]	0.46	6.02
심각	농가의 소득분기점으로 가격이 경영비보다 낮음.	[eqn: r _{ct} GEQ 1]	0.93	9.26
주: 1) [eqn: lambda]=자본용역비+토지용역비+(자가노동비*0.5) 2) [eqn: nu]=자본용역비+토지용역비

<참고> 한우 수요·공급 곡선 및 손익분기점 등

<한우 수요 및 공급 곡선>	<손익분기점>
∘한우공급 : 공급곡선(S1)에 따라 공급 ∘한우수요 : 수요곡선(D1)에 따라 수요 가정 - 한우공급이 과잉이 되어 공급곡선이 S1에서 S2로 이동한다면 시장균형은 E1에서 E2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균형가격도 P2로 하락하여 균형물량은 Q2로 확대됨	∘농가는 손익분기점인 평균비용(ATC)과 가격이 같은 A지점보다 높은 가격에서 한계비용(MC)이 만나는 점을 따라 한우를 생산할 때 초과이윤이 발생
주: [eqn: Q] = 한우시장 전체 물량 [eqn: q] = 개별 농가 [eqn: i]가 생산하는 물량

④ 기준4 ⇒ 번식우 및 비육우 마리당 월별소득 비율 표준화 지수

◦ 주요 특징

1. 한우가격 상승 시 송아지 입식 의향이 증가하고 이는 번식우 소득 상승 및 가임암소수 증가로 이어짐

- 안정기로 접어들수록 비육우 소득이 번식우 소득보다 커지기 시작

2. 안정기로 판단되는 `03~`08년 사이 표준화 지수는 대략 ‘0’을 기준으로 움직이나,

- `09~`10년 갑자기 상승하였다가 `11년 크게 하락, 유사한 패턴은 `17년 가격하락이 발생하기 2년 전인 `15년에도 발생

<번식우 및 비육우 소득과 표준화 지수>

월별 마리당 소득	표준화지수
1) 그림에서 세로축은 가격폭락 시기 2011년과 가격이 하락하였던 2017년을 의미 2) 표준화지수는 번식우 마리당 월별소득/비육우 마리당 월별소득 비율의 표준화를 의미

< 사육 상승 국면 한우수급 단계 설정 기준 >

단계	소득비율 표준화지수와 기울기
관심	표준화지수 < 0 & 기울기 > 0
주의	표준화지수 > 0 or 기울기가 3년 이상 증가
경계	표준화지수 > 0 & 기울기 > 0 표준화지수는 0보다 작지만 기울기가 3년 이상 증가
심각	표준화지수 ≤ 0 (또는 표준화지수 ≈ 0) & 기울기가 약 2년 간 상승하다가 크게 감소

□ 연도별 한우수급 단계 시뮬레이션(한우평균가격)

<표 5-> 연도별 수급단계 시뮬레이션(전체 한우 평균가격 사용)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기준1 (사육/가임암소/도축마릿수 표준화지수)	심각	심각	-	-	-	-	-	-	관심	주의	경계	경계	경계	심각	심각	심각	주의	관심	관심	경계	관심	주의	경계
기준2 (도축마릿수, 한우가격 비율)	심각	심각	경계	안정	하락 주의	하락심각	하락경계	하락경계	하락주의	하락주의	안정	주의	안정	심각	심각	심각	심각	경계	주의	경계	주의	주의	주의
기준3 (도매가격, 평균비용 비율)	-	-	-	-	-	하락심각	안정	하락경계	안정	안정	주의	관심	안정	심각	심각	심각	경계	경계	관심	주의	주의	주의	주의
기준4 (번식우, 비육우 마리당 월별소득 비율)	-	-	-	-	-	-	-	관심	관심	주의	안정	경계	경계	심각	-	관심	-	경계	주의	-	주의	주의	경계
주: 1) 자료 2003년부터 가능 2) 표준화지수는 사육두수, 가임암소수, 도축두수 표준화지수 및 기울기를 기준으로 판단한 단계를 의미 3) 자료는 2003년부터 활용가능하였으나 판정불가능한 경우 발생(2003, 2004, 2012, 2014, 2017) 4) 하락은 공급하락을 의미하며 상승은 표시하지 않았음. 5) 지표 3과 지표 4는 공급상승국면에만 활용가능 6) `11~`13년은 최근 한우가격이 가장 하락한 시기

□ 한우 수급조절 대응체계

□ 한우 수급단계별 조치사항 및 기관별 역할

< 수급단계별 조치사항(공급 상승국면) >

단계	조 치 사 항
안정	가격, 사육두수, 가임암소수, 도축두수 등 일반적인 모니터링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에 관련기관 모니터링 서면 알림 평시체계 유지(번식우 입식/다산장려금)
관심	가격추세 및 생산비 검토 사육두수, 가임암소수, 도축두수, 한우소득 등 모니터링 강화 - 지자체, 농축협, 한우협회 등을 통한 수급단계 상승 농가 알림
주의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수급단계평가/수급대책 의견제시 경계단계로의 진행에 대비한 사전준비 - 관련기관을 통해 사육촉진사업 축소/사육조절사업 확대 권고 경계단계 정책변경 예고 검토 - 지자체: 번식우 및 송아지/입식지원·생산장려금 지원 중단검토 저능력 암소도태장려금 지원 검토 - 정부: 가임암소도태사업 검토
경계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수급단계평가/수급대책실행 의견제시 정책변경 예고사항 시행 - 번식우 및 송아지 입식지원 및 생산장려금 지원 중단 가임암소감축사업 실시 - 정부: 미경산우 및 경산우 도태사업 시행, 중점지역 관리 - 지자체: 미경산우 비육지원, 저능력 암소도태장려금 지원 - 한우협회: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시행 - 농협 및 지역축협: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시행 한우소비촉진 강화(정부 및 자조금, 지자체, 생산자단체) 사육두수 및 가격 등에 대한 관측정보 농가알림 강화
심각	경계단계 수급대책 강화 시행 한우소비촉진 사업 - 2, 3등급 비선호부위 및 부산물 기부 - 부위는 시장상황에 따라 협의회에서 탄력적 운영 농식품부:「한우농가 생산기반안정 지원제(안)」시행, 중점지역 관리 농가심리 안정책(홍수출하 방지, 출하분산) 지속적인 관측과 예측으로 변곡점 관리(상승국면에서 하락국면으로 전환 타이밍 포착)

< 수급단계별 기관별 조치사항 >

구분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농식품부	모니터링 상황 주시	수급상황파악사육조절(촉진)대책 검토 수급조절협의회 의견수렴 중점지역모니터링 강화	경보발령 수급조절협의회 의견수렴 사육규모조절(촉진)사업시행 중점지역관리	사육규모조절(촉진)정책 강화 송아지생산안정제 시행 중점지역관리 필요시 직수입 번식기반유지
수급 조절 협의회	모니터링 상황 주시	수급단계 평가 수급안정대책 의견제시	수급단계 평가 수급안정대책 의견제시	수급단계 평가 수급안정대책 의견제시
KREI 축산 관측팀	관측정보조사제공	관측정보조사 시장예측분석	관측정보조사 시장예측분석	관측정보조사 시장예측분석 관측속보 발행
지자체	산지동향 모니터링 위기징후 발견 시 보고 수급단계상승 농가 알림	위기전파 및 출하조절 지도 사육촉진사업 축소 검토 사육조절사업 확대 검토	위기전파 및 출하조절 지도 사육조절사업 시행 미경산우 도태사업시행	위기전파 및 출하조절 지도 사육조절사업 계속 시행 농가심리안정
농협 (지역 축협)	산지동향 모니터링 수급단계상승 농가 알림	출하조절 지도 사육촉진사업 축소 검토 사육조절사업 확대 검토	사육조절사업 경산우 도태사업시행 소비촉진 홍보	출하조절 지도 경산우 도태 사업계속시행 소비촉진 홍보 농가심리안정
한우 자조금 (한우 협회)	수급단계상승 농가 알림	한우소비촉진사업 농가대상 한우 수급전망 안내문 게시·홍보	미경산우 도태사업시행 한우소비촉진(할인판매 등)	미경산우도태사업 계속시행 한우소비촉진(할인판매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사무국)	이력제자료 분석 경락가격추이 소비동향파악	자료취합/분석 관측정보취합 후 협의회에 상정	재고추정 관측정보취합 후 협의회에 상정	재고추정 자료 취합 및 동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