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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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에 부합하는 농특위 리뉴얼(renewal) 기대!

-농특위의 존속결정을 환영하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길 바란다-

행정안전부가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통폐합하기로 결정하고,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발표했다. 이 중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기능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로 이관하고 농특위를 존속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농특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농업계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2019년 4월 출범되었다. 이후, 농업·농촌 관련 복잡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농정 틀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CPTPP 등 시장개방,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현안대응을 위해 민관협력 채널로서 농특위의 역할을 인정받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농특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너무 많은 분과를 통한 의제와 이슈 발굴, 그리고 소모적인 논의와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를 개선해 농정 전환을 위한 정부 부처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농축산업·농촌 문제는 다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 이에,

농축산업·농촌 전반에 대한 다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이관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답이 나오는 만큼 농축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너무 멀리만 보고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닌 농축산인의 삶 속에 녹아드는 정책 개발·해결에 힘써주길 바란다.

다시 리뉴얼되는 농특위의 승패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라고 본다. 농축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발전,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