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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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예비후보가 드러낸 기업중심의 농정사고를 심히 우려한다!

8.1일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이하 ‘후보’)가 청년싱크탱크 ‘상상23’ 오픈 세미나에서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비판하며, 농업을 기업형태로 끌고 가야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후보는 스마트팜과 관련하여 농업을 비즈니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법 체계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업중심의 농정사고를 적극 드러냈다. 공당(公黨)의 대선예비후보로 걸 맞는 농정철학이라 절대 볼 수 없다.

경자유전원칙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 반영된 것이며, 1950년 당시 조봉암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을 통해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사유재산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지주·소작제의 신분사회를 평등사회로 만들었다. 또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 할 예정인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원칙은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다. 그러나 실상은 역대정부의 계속된 기업농 우대정책으로 농업법인의 임원 및 출자제한을 비농업인에게 대폭 확대하는 등 비농업인 소유농지가 대폭 증가세에 있어 경자유전원칙은 계속 퇴보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LH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축산 또한 정부의 우대정책에 따른 기업의 과도한 생산분야 진입으로 인해 축산농가 경영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환경문제 대두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축산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축산농장운영, 사료생산, 도축장운영 등 전후방 연관산업을 함께 소유하여 이윤 추구에 함몰된 형태로 축산업 구조전환을 이끌고 있다. 반면 일선 축산농가들은 기업의 사육두수 증가세에 따라 수급조절 및 환경규제의 희생양으로 자리 잡아 축산업에서 이탈되고 있는 형국이다. 축산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후보가 드러낸 기업중심의 농정사고는 현장 축산농가들에게 큰 위기감으로 다가온다.

현재 축산업은 규제 및 물가일변도의 정책과 개방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계속된 달걀값파동, 가금육시장 관련 공정위사태, 농식품부의 유업체 손실보전을 위한 원유(原乳)가격 인하압력에서 보듯이 규제 및 물가중심에 함몰된 정부정책은 축산발전을 가로막는 악(惡)임이 드러나고 있다. 윤후보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가슴속깊이 새겨, 농축산단체·학계, 농축업계원로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올바른 농정철학을 확립하고 농축산분야 대선공약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이는 지금 각 공당의 대선예비후보,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임을 엄중히 밝힌다.

2021. 8.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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