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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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5. 5. 15. (목) 14:00 [담당] 차장 오경재 (내선 208)
전국한우협회-민주당, 한우법 제정 등 정책 협약 체결 - 정부 축산 조직 개선, 사료안정기금 도입 등 5대 핵심 농정과제 반영 -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우산업 발전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한우협회 정책협약식’은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한우산업전환법’ 중심의 협약에 이어, 한우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에 대한 연속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책협약에 앞서 전국한우협회 최창열 부회장은 “지속적인 농가 소득 불안정, 생산비 상승, 전염병 확산 등으로 한우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협약은 ▲한우법 제정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농사용 전기세 통폐합 지원 ▲사료안정기금 마련 ▲축산 조직 체계 개선 등 5대 핵심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준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병진 농어민본부 수석 부본부장은 “한우는 단순한 농축산업을 넘어 국민의 식탁과 대한민국 식문화와 직결된 전략 품목”이라며 “민주당은 ‘한우법’ 제정을 당론화하고 한우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한우협회를 담당하는 문금주 의원도 “사료안정기금 마련, 축산 조직체계 개선 등 한우협회의 주요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농업은 식량 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어업재해의 국가 책임 강화, 농업인 퇴직연금제, 미래 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의 농정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우산업의 공익성과 식량안보측면에서 전략적인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를 법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한우협회는 한우농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영 안정 정책수립과 법적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 - 전국한우협회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

더불어민주당과 전국한우협회는 농업 여건 급변속에서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한우 정책 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한우 농민들이 바라는 5대 정책과제

1. 한우법 제정

⭘ 한우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한우법' 제정 추진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화 추진

2.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가 방역 책임 강화

⭘ 살처분 보상 한도 확대 및 감액기준 완화 조정 추진

⭘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및 백신·소독약 검증

3. 농사용 전기료 급등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농사용 전기 범위 확대 추진 (도축·육가공 등 산업용→농사용)

4. 사료안정기금 마련

⭘ 기금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방안 마련 등 구체적 시행을 위해 공동 노력

5.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추진

⭘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축산업 조직·인력·법 등 전반 체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

위와 같이 한우 농민들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선 후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함께 노력한다.

붙임1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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