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기본법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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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9062		발의연월일 : 2022. 12. 21. 발 의 자 : 홍문표ㆍ엄태영ㆍ박덕흠 최춘식ㆍ윤재갑ㆍ이채익 한무경ㆍ성일종ㆍ윤한홍 이 용ㆍ윤주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한우산업은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사료값 둥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농업농촌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수급상황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수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사육두수 등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한우산업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 유전자보호를 통한 농촌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②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자급률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3. 한우유통ㆍ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4.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5. 한우 토종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생산에 관한 사항

6. 송아지생산안정제ㆍ비육우경영안정제ㆍ공익직접지불제도 등 경영안정프로그램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7. 한우분야 자원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8.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한우산업 및 지원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한우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우산업의 육성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ㆍ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우의 품종육성 및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개발
3.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1.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2.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3.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4.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한우수급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사육두수 등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정책 수립시 수급상황에 따라 한우 사육규모별ㆍ자금의 출처별 환경ㆍ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도축ㆍ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두수 및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경영개선계획 시행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사양에 대한 교육

2.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3.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소규모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부산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소비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우소비의 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과 군급식 등 단체급식에서 소비할 목표를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의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제19조(도축ㆍ가공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확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및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수출기반조성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3.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4.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2조(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① 기업자본과 기업이 생산에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자본과 기업에 대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하여금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에 대한 실태를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