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을 지키는 세계유일유전자원 ‘한우’
		전국한우협회	성 명 서
보도	2021년 7월 25(금)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홍보팀 김재광 팀장 (내선 218)		관련부서	정책지도국
문의	오경재 과장(내선 208)		홈페이지	http://www.ihanwoo.org/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법 개정이 필요할 때 -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개정해야 -

이제 추석이 두 달 남았다. 연일 계속되는 뜨거운 폭염 속에 농가들은 추석 명절에 판매할 농축수산물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얼굴엔 웃음이 없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축수산물이 70% 이상 소비되는 명절 대목을 준비하면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혹여 판로가 막힐까 마음 졸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 추석과 올해 설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관련 종사자들을 돕고 경기둔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줬다. 이에, 다행스럽게도 1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한정된 선물가액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둔화되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받는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범위는 공직자만 포함되는데도 혹여나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 자체도 문제가 될까봐 구매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례(實例)로 키워드 검색 빅데이터 분석 결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완화 발표 이후 최대 1,084,260건의 선물 검색이 갑자기 급등했으며, 대부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구성된 한우·굴비·버섯·인삼 등 농축수산물이었다.

또한, 이상기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명절에 소비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가액은 대부분 1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우의 경우 10만원 이하 셋트를 만들려면 뼈와 정육으로만 구성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지금처럼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한정할 시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외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부추기는 악법(惡法)으로 변질될 수 있다.

농축수산인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저 정성스럽게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제 값에 판매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이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을 위하고 농축수산인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진심으로 올 추석부턴 판로로 마음졸이지 않도록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이 상향 개정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