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사무국 : 서울 서초구 명달로88 축산회관 4층(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수입망령에 빠진 국방부,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

축산물 수입업자를 위한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 -

국방부가 군급식 개선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경쟁입찰 전환방식의 실체와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방부는 대부분 수입콩으로 만든 두유급식을 포함시키기 위해 우유급식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입 축산물을 장병들에게 공급하려 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저가 경쟁입찰 도입목적으로 진행한, 4개 대대의 ‘하반기 시범급식 입찰공고’의 현품설명서에 따르면, 축산물의 경우 부위별 수입국가까지 직접 지정하여 모두 외국산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했다. 돼지고기 원산지는 스페인, 미국, 프랑스로 지정하였으며, 쇠고기의 원산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로 지정했다. 군인권센터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정 대기업 식자재업체와의 유착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축산농가들도 부위별 나라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은 업체별 수입국가와 부위 및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낙찰업체도 대부분 대기업인 것을 보면 대기업과의 유착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축산농가들은 그간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의 폐단으로 저가경쟁에 따른 장병 급식 질 저하 우려, 성실히 군납을 납품해 온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 전시·평시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 유지 및 사전대응 곤란 등을 제기해왔다. 특히 축산농가(축협)를 통한 군납 축산물 조달체계는 100% 국내산으로 품질·위생·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을 통해 유통업체 위주의 조달체계로 변경될 경우 수입산 공급은 물론 품질·위생·안전이 보장될 수 없어 식중독 사고 등 군장병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단체급식(학교급식 포함)의 식품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급식마저 최저입찰제로 변경하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군급식 제도개선인가!

군급식 부실의 주요원인은 군 취사병과 관리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마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이 장병들을 위한 제도개선인 양 국민과 언론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개방화정책의 희생양으로, 그간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개선과 축산물자조금 거출·홍보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축산물을 군(軍)에 성실하게 납품해온 축산농가들을 향해 비수를 꽂고, 축산물 수입업자를 위한 제도개악에 나서고 있다. 농․수협 군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계획생산에 의해 조달함으로써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양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군 급식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50년간 지속해온 농민들과의 협정을 파기하면서, 수입 축산물 공급을 위한 군급식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면, 국방부는 협정에서도 명기된 군급식의 목적(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양 향상)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국 축산농가들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국방부가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축산물수입업자의 이권을 대변할 경우, 거대한 농민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밝혀둔다! 국회는 국방부의 잘못된 급양정책의 실체를 파악하여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9. 1(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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