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신청서(신규ㆍ연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장명	허가고유번호	농장식별번호
농장 소재지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간 사육마릿수		축사 면적	㎡
연간 출하마릿수		주요출하처
상기와 같이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전국한우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장 사육현황 보고서(전국한우협회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름) 2.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3. 농업경영체 증명서 4. 축산업허가 및 등록증,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증 등 사본 5. 사전 출하 약정서 5. 농가기정 추천서 및 기타 인증서 등(해당자만 제출)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1.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심사 업무처리의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 인증 농장의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홍보물에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한우 수출 전문농가 지정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전국한우협회는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사업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등급정보, 이력관리정보,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수출용 출하개체의 출하 성적 및 인증 적합 여부 확인에 활용	수출 전문농가 지정 심사 유효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 심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사)전국한우협회	등급정보(출하실적), 이력관리 정보(사육현황 신고)	농장별 한우 수출 전문농가 지정 심사 및 사후관리 등	한우 수출 전문농가 지정심사 후 30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우 수출 전문농가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련 사업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미동의 )

2024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전국한우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에 따른 사전 출하 약정서 (안)

■ 농장주 작성란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장명	허가고유번호				농장식별번호
농장 소재지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전국한우협회 작성란

출하자 코드번호

(사)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한우 수출 전문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이하‘농장’이라 한다)는(은) 안정적인 한우 수출환경 구축과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사전 출아 약정서를 함께 체결한다.

제1조(출하의무) 농장은 협회가 추진하는 한우수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한우고기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용 한우 개체를 성실히 출하 및 판매하기로 한다.

① 수출용 한우의 년간 출하마릿수를 협회, 농장, 수출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통해 결정된 계약 마릿수는 천재지변 및 가축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약정대로 출하한다.

② 협회가 지정한 농장 및 수출업체는 지정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상호 간 출하계약을 유지해야하며, 계약을 파기해야할 경우, 협회에 사전 통보 및 조치에 따라 농장과 수출업체 간의 계약을 파기 및 변경한다.

제2조(인센티브 지원) 협회는 농장을 대상으로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판 등을 지원 및 부착하여주며 농장에서 출하된 개체가 수출용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후 수출된 것을 확인한 월의 말일까지 수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① 농장 지정 현판은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및 부착한다.

② 수출 인센티브는 수출 개체 당 협회에서 책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수출 인센티브 지급액은 해당년도의 예산배정액에 따라 년 초에 확정 및 농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 인센티브 지급 및 정산 방식은 협회의 사업 정산 방식에 따른다.

제3조(책임한계) 사전출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을 비롯한 수출 불가에 해당하는 가축질병 발생 시 원인 해결 시까지 이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 외 일방적인 계약 위반 시 이전에 지원한 내역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동일 사업에 5년간 지원할 수 없다.

① 계약위반 및 분쟁 발생 시에 따른 소명은 협회를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위반 여부 및 원인제공자 등의 판단은 협회장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및 결정한다.

② 협회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민·형사 분쟁으로 발전 시 패소자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패소자는 향후 협회 지원사업에 5년간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약정기간)

① 본 약정서의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협회 또는 농장이 본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약정연장의 갱신거절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약정해지) 협회 또는 농장이 본 약정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본 약정을 중도에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보호)

① 협회는 농장의 정보수집 시 출하약정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비사업자) 3. 주소 4. 전화번호 5. 송금계좌번호 6. 허가고유번호 7. 농장 식별번호)

② 협회는 농장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농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 출하약정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은 한우 수출 전문농가의 산전 출하 약정서를 체결하는 때에 농장이 동의를 한 것으로 한다.

④ 협회는 농장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농장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도 불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3.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농장은 언제든지 협회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7조(관할법원) 본 약정으로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출하자의 주 된 사업장 소재지의 법원으로 한다.

제8조(해석) 본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또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해당 법령의 규정 및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협회와 농장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약정 내용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사)전국한우협회장 민 경 천 (서명 또는 인)	농장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추천서
추천자		소 속
		소 재 지					(연락처)
		대 표 자					(생년월일)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신청내역
추 천 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축사 면적	사육 마릿수		출하 마릿수	사후관리 가능여부	계획 적합여부
					㎡	마리		마리	가/불	적/부
위와 같이 (사)전국한우협회의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계획에 따라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농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사)전국한우협회( )도지회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전국한우협회장 귀하
현장심사 시 동행 요청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현장 실사 및 심사 시 담당 심사위원과 함께 추천 업소 동행 요청을 동의합니다. 추천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