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 도입의 필요성’토론회

1. 추진배경

❍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 정부, 한우농가 등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진행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제정 필요성 및 정부(농식품부)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제정을 통해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의 법제정을 위한 공통 시사점 마련

2. 개요

❍ 행사명 :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 도입의 필요성’토론회

❍ 일  시 : 2023. 5. 3.(수) 13:00~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택

❍ 주  관 :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 참석자 : 약 100명

3. 토론회 일정

시간	구분	내용
13:00-14:00	등록	등록 및 자료 배부
14:00-14:30	개회	개회사 및 축사
14:30-15:30	발제1	한우산업전환법 왜 필요한가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
	발제2	한우산업전환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15:30-15:45	휴식	휴식 및 장내 정리
15:45-16:45	종합토론	한우산업 전환법 제정에 대한 종합토론 ○ 좌장 :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 ○ 종합토론 -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 김규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 박일진 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 - 최성호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 -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사무국장
16:45-17:15	질의응답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15	폐회	폐회

※ 토론회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