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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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말살책으로 축산대체식품 육성에 앞장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개탄스럽다!

농정부처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선을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11일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축산대체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R&D)․정책지원 수요발굴을 논의했다. 그간 축산농가들은 대체식품 소비독려는 국민건강 위협, 축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나 부처이름이 낯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농식품부는 ‘축산말살’ 농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금번 회의는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증대로 축산대체식품 관련 기술개발과 성장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수준이 낮아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한다. 축산분야만 아니면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펴는 행태가 얄궂다. 최근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원대에서 2020년 15억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소비자 선호가 있는 전통 축산물시장은 배척하고, 소비자 선호도 없는 배양육 등 식품첨가물 시장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혈세낭비다. 축산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대체육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축산업기반 축소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배양육, 식물성분고기 등 대체가공식품은 생산과정의 과도한 항생제 및 맛을 위한 식품첨가물이 투입되기 때문에,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소비자의 90%가 대체식품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과 약품에 대한 우려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소비자 선호 및 신뢰도가 저조하다. 또한 생산과정에 있어 가축사육의 경우보다 시설건축, 토양이용, 원료생산, 살균 등 훨씬 많은 화석연료 에너지가 소모되어 탄소중립에 반한다. 이런 가운데 대체가공식품 이용확대가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응하기는커녕 대체식품 육성에 열을 올리는 농정부처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농민을 보호하지 않고 식품기업의 이권을 대변하는 농정행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축산물위생안전 업무는 농식품부로 환원하고, 식품육성 관련 업무는 식약처에서 전담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체축산물 수요양산의 배경에는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업 기반유지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축산이 수질과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모든 정책을 접근하는 농식품부의 그릇된 축산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농식품부는 극단적인 안티축산에 맞서 축산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체육 개발지원이 아닌 범부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축산규제 대응논리 개발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진흥이 동반되지 않는 규제야말로 말살책에 지나지 않는다.

농식품부가 축산은 말살하면서 대체육 장려에 나선 것에 대해 전국 축산농가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다. 식품안전성 및 영양학적 수준이 낮은 대체식품 개발에 힘쓰기보다 선진국과 같이 ‘고기’ 또는 ‘육(肉’)자, ‘유(乳)’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어정의 및 안전성검증절차 등 법적 제도화가 우선일 것이다. 축산과 원수진 게 아니라면 김현수 장관은 대체식품 육성정책을 전면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부처이름에 걸맞는 축산농정 정상화를 조속히 꾀하기 바란다.

2021. 11. 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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