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 개정(안)

2026. 8. 18

	축산정책과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1. 추진 현황

□ ‘23부터 저탄소 축산 기술(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등)을 적용하여 해당 축종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0% 감축 농장 인증

ㅇ 현재 인증 농가는 580호(한우 129, 돼지 291, 젖소 160)로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된 축산물은 ‘저탄소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중

* 축종 확대 : ’23, 한우 → ‘24, 젖소·돼지 추가

2. 개정 배경

□ 저탄소 인증 농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사양 여건에 따라 관련 축산물 출하량의 변동성이 커 유통‧활용처의 공급 예측의 불확실성 제기

ㅇ 인증 취득 지원자격 요건 완화, 규모화된 물량이 확보될 수 있는 농업법인 등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현장 건의 : 한우협회 간담회(4월), 인증 유통협의체(7월) 등

3. 개정 내용

□ 축종별 출하시기 등을 감안한 출하규모 요건 완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참여 가산 조항으로 인한 법인의 진입 애로 사항 등 개선 추진

ㅇ (지원자격) 출하월령, MSY 등을 감안한 산정 기준연도(한우) 및 규모 조정(돼지)

- (한우) 평균 출하월령이 31~32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기준연도(직전년도) 출하 실적 또는 최근 2개 연도 출하실적의 연평균 값 적용

* 현: 기준연도 기준 출하 실적이 20두 이상 → 개정: 기준연도 또는 최근 2년간 평균

- (돼지) ’25년 기준 모돈 사육두수 120두 이하 농장의 평균 출하두수는 1,300두로, 평균 MSY(16.8), 평균 모돈두수(77두) 등을 감안 1,500두로 조정(MSY 18.8 적용)

* 현: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 실적이 1,800두 이상 → 개정: 1,500두

ㅇ (평가 항목) 축종별 비계량 간 농가‧법인들의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항목 가점 비율 조정(33%→23% 수준)

- (필요성) 저탄소 농업프로그램과 연계 강화를 위해 신설한 항목이나, 법인의 경우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워 역차별 우려

< 비계량화 저탄소 축산기술 평가 항목 개정(안)_한우 >

분류	번호	저탄소 축산기술명	최대 배점(30점)
사양 관리	1	부산물 사료 급여	5점	17%	→	6점	20%
	2	조사료 자가생산	7	23%	→	7	23%
가축분뇨 처리	3	분뇨의 비농업계 이용	3	10.0%	→	4	13%
	4	깔짚관리	5	17%	→	6	20%
저농프	5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참여	10	33%	→	7	23%

< 비계량화 저탄소 축산기술 평가 항목 개정(안)_돼지 >

분류	번호	저탄소 축산기술명	최대 배점(30점)
가축 분뇨 처리	1	피트 내 슬러리 관리	6	20%	→	7	23%
	2	분뇨의 바이오차 생산	3	10%	→	4	13%
	3	분뇨의 바이오 에너지화	5	17%	→	5	17%
	4	액비순환시스템 활용	6	20%	→	7	23%
저농프	5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참여	10	33%	→	7	23%

< 비계량화 저탄소 축산기술 평가 항목 개정(안)_젖소 >

분류	번호	저탄소 축산기술명	최대 배점(30점)
사양 관리	1	경제수명(도태산차) 향상	4	13%	→	5	17%
	2	부산물 사료 급여	6	20%	→	6	20%
	3	조사료 자가 생산	4	13%	→	5	17%
가축 분뇨 처리	4	바닥 깔짚 관리	4	13%	→	5	17%
	5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1	3%	→	1	3%
	6	가축분뇨의 바이오 에너지화	1	3%	→	1	3%
저농프	7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참여	10	33%	→	7	23%

4. 향후 일정

□ (농식품부) 지침개정 통지 : 8.17일 주간

ㅇ (축평원) 운영요령·심사 절차(시스템 현행화 등) 개정 : 8.24 주간

□ 3차 추가 모집 추진 : 9.1일 주간 추진

*  3차 추가 공고 및 상반기 모집 시 미선정 농가 대상 개별 안내

□ 최종 선정 : 11월말 예정

붙임 1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 신구 대비표

1. 사업 지원자격

현행	개정안	비고
Ⅰ사업 개요	Ⅰ사업 개요
4. 지원자격 및 조건	4. 지원자격 및 조건
○ 출하·사육 규모 - 한우: 기준연도 출하실적(거세)이 20두 이상 - 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 실적이 1,800두 이상인 일관(자돈∼모돈) 또는 위탁사육 농장	○ 출하·사육 규모 - 한우: 기준연도 또는 최근 2년간 평균 출하실적(거세)이 20두 이상 - 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 실적이 1,500두 이상인 일관(자돈∼모돈) 또는 위탁사육 농장	○ (한우) 생애주기고려 기준연도 완화 ○ (돼지) 인증기준 완화를 위해 사육규모 규정을 삭제(‘26.1)한 바, 관련 취지에 맞춰 출하실적 조정
Ⅱ. 주요내용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② 일정규모 이상 출하 또는 사육하면서,	○ ② 일정규모 이상 출하 또는 사육하면서,
Ⅲ. 사업추진체계	Ⅲ. 사업추진체계
4. 인증 심사 단계	4. 인증 심사 단계
나.인증 심사 운영	나.인증 심사 운영	○ 축평원 요령 등 심사원 관리 기준 적용
○ (인증 심사원 등록)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출된 인증 심사원 등록신청서에 대하여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로 나누어 등록·관리 - 인증 심사원 등급은 주요 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구분	○ (인증 심사원 등록)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출된 인증 심사원 등록신청서에 대하여 선임 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로 나누어 등록·관리 - 인증 심사원 등급은 현장 심사 경험(횟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
(붙임1) 저탄소 축산물 인증 지원자격 및 요건	(붙임1) 저탄소 축산물 인증 지원자격 및 요건
2.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서의 인정 기준	2.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서의 인정 기준
○ 사전인증 및 지정제도 유효기간 -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의 효력도 소멸됨	○ 사전인증 및 지정제도 유효기간 - <삭제>
3. 농장 사육 규모	3. 농장 사육 규모
○ (한우) 기준연도 출하 실적 20두 이상 ○ (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 실적 1,800두 이상인 일관(자돈~모돈) 또는 위탁사육	○ (한우) 기준연도 또는 최근 2년간 평균 출하 실적 20두 이상 ○ (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 실적 1,500두 이상인 일관(자돈~모돈) 또는 위탁사육
(붙임 3~5) 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 인증 평가 방법
2.. 평가방법
〈비계량화 저탄소 축산기술 평가 항목〉 축종별 비계량 간 농가‧법인들의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항목 가점 비율 조정(33%→23% 수준) 반영
<서식1>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신청서	<서식1>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신청서	○ 국가 인증지정 보유현황 확인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