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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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앗아가서는 안된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원만한 합의를 바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를 바란다-

1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11월 24일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엿새만이다. 이 결정은 파업으로 인해 매일 3,0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각단계 위기경보 조치 이후 합의가 파행되며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파업하게 된 취지인 안전운임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대해선 일부 공감한다. 축산농가와 마찬가지로 운송노동자 또한,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졸음과 과적의 위험성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원활하지 못한 원료곡 반입으로 사료공급 중단으로 이어지고 축산농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파업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지금도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전국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상시의 28.1%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배합사료 원료와 조사료의 경우 해외수입을 통해 항만에서 운송해 공급하고 있으며, 사료업체마다 3일 이내의 생산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수급차질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현재도 축산농가는 매우 어렵다. 어렵다 못해 죽을 지경이다. 정부의 수입축산물 무관세로 인해 소 값 하락은 지속되고 있으며, 폭등한 사료값으로 인해 생산비는커녕 빚만 쌓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로 축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고, 만약 피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분명 누군가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원만한 합의이며, 정부도 강경 대응만 할 것이 아닌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