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쇠고기 수입 8단계 절차(수입위험평가)

대한민국의 쇠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과 국내 가축방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평가(Risk Analysis) 및 행정·입법적 절차를 철저히 거침

1. 수입위험평가(IRA) 8단계 절차

해외 국가에서 쇠고기 수입 요청이 들어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8단계를 거침

단계	명칭	주요 내용
1단계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상대국의 가축전염병(구제역, BSE 등) 발생 현황과 국제기구(WOAH) 질병 지위를 바탕으로 수입 논의 가능 여부를 예비 평가
2단계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상대국의 방역 체계, 도축 위생 관리, 가축전염병 관리 법령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세 설문서를 상대국 정부에 발송
3단계	답변서 검토	상대국이 제출한 답변서와 증빙 자료를 토대로 구제역·BSE 등의 전염병 유입 위험성을 기술적으로 검토
4단계	현지 실태조사	국내 검역·방역 전문가 파견단을 상대국 현지 농장, 도축장, 육가공장, 렌더링 시설 등에 보내 위생·방역 실태를 직접 조사
5단계	수입허용 여부 결정	현지 조사 결과와 위험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가축방역협의회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위험 요소 관리 가능 여부를 최종 판정
6단계	수입위생조건(안) 협상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되면 수입 연령 제한(예: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SRM) 범위, 잔류물질 검사 기준 등의 양국 간 양해각서를 협상
7단계	행정예고 · 국회 심의 · 고시	양국 간 합의된 위생조건(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법적 요건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고시(하단 상세)
8단계	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 협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상대국의 도축장·가공장을 승인하고, 수출검역증명서 양식을 최종 확정

2. 행정예고 및 국회 심의 절차 (상세)

협상 타결(6단계) 이후 수입위생조건이 공식 법령(고시)으로 발효되기 위해 진행되는 법적 통제 절차입니다.

① 행정예고 (의견 수렴)

- 목적: 「행정절차법」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축산농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 기간 : 보통 20일 이상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

- 조치 : 수렴된 국민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반영 여부를 검토

② 국회 심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3항)

광우병(BSE) 등 공중위생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핵심 절차입니다.

- 국회 심의 대상 기준

* 광우병(BSE)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최초로 수입하려는 경우

*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려는 경우

- 진행 과정 :

*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

* 상임위 심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해당 위생조건이 국내 방역 체계 및 관련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 심의

* 심의 기한 :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

* 결과 통보 : 국회는 법률 위반 여부나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정부에 시정·보완 의견을 통보할 수 있음

* 법적 효력: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BSE 발생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법적 효력이 무효

3. 최종 고시 및 실제 수입 단계

- 최종 고시 (장관 관보 게재) : 국회 심의 및 행정예고 의견 검토가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OO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최종 제정·고시

- 수출작업장 점검 및 승인 : 고시 내용에 따라 상대국의 도축장·가공장이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지 한국 검역관이 현지 점검하여 승인된 작업장에서만 도축·가공을 허용

- 입항 및 정밀 검역 : 선적 시 상대국 정부의 검역증명서 부착

* 한국 도착 시 서류 검수 ➔ 현물 검사 ➔ 정밀 미생물 및 잔류물질(항생제, 농약 등) 검사 수행

* 검사합격 후에야 국내 유통(통관)이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