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보 도 자 료
[배포] 2025. 4. 17. (목) 16:00 [담당] 차장 오경재 (내선 208)
제 21대 대통령선거 공약 요구사항 발표 -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요구-

□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이번 선거는 탄핵에 따른 조기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는 더 이상 농업 분야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 불안과 생산비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 특히, 최근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한우법’ 제정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한우법 제정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농사용 전기세 (甲)통폐합 지원 ▲사료안정기금제도 도입 등 4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임기 내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농축산물을 단순히 물가안정 수단으로 보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식량안보 확보와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속에서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이 마련되길 바라며, 전국의 농축산인들도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1		제 21대 대통령선거 공약 요구사항(한우협회)

1		한우법 제정

가		현 황

한우법 발의

❍ 2022년부터 약 3년여간 동안 여·야당과 정책 협약, 제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

❍ 제22대 의원 입법 발의(7명)

- 더불어민주당(6) : 문금주('24.6.14), 어기구('24.6.21), 이원택('24.7.19), 송옥주('24.7.29), 윤준병('24.8.5), 임미애('25.2.10)

- 국민의 힘(1) : 박덕흠('25.2.6)

주요내용 : 한우의 정의, 종합계획, 한우수급조절협의회, 기업제한, 자급률 확보, 유전자보호, 개량보전, 한우의날 지정 등

진행상황 : '25.1월 농해수위 전체회의 공청회 시 한우법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하며 정부의 전향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음. 정부의 한우 특성을 담은 법안 등을 고려해 법안소위에서 심사예정(4월 中)

❍ 협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요구(4월 中)

나		문제점

'한우법'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필요

❍ 모든 축종을 묶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축종별 규모화, 경영구조, 농가 수 등이 상이하며 입장 및 이해관계가 달라 개별법 필요

'무관세'를 앞두고 한우산업을 위한 법 '부재'

❍ 명확한 정의, 재정적 지원, 한우자급률 목표, 소비촉진, 기업진출 시 규제 및 상생협력 방안 등이 부재해 관세철폐 前 법안 제정 필요

다		건의 사항

구체적이고 재정적 지원이 되는 '한우법' 제정 필요(통합법 발의 및 심의)

2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가		현황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 및 개인 농가의 방역 한계

❍ 구제역·ASF·럼피스킨 등 1종 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발생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농가의 개별 차단 방역 한계 발생

❍ 인구 이동 가속화에 따른 검역 검사 한계 및 매개곤충으로 인한 질병 유입 위험 증가

❍ 인근 국가들의 가축 전염병 보고 및 관리 체계 부실

❍ 사육규제 및 농가 책임 확대로 농가 피로도 증가

나		문제점

질병 발생 시 과도한 살처분 정책 및 농가 책임 전가

❍  최초 신고한 농장의 전체 우제류에 대해 일괄 살처분으로 신고지연

- 추가 발생농장 임상증상 검사하여 개체 살처분

❍ 질병 발생 시 방역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해 여러 방역요인 미준수를 근거로 감액(울타리 미설치 20%, 축산차량 미등록 20%, 출입기록부 미작성 5% 등)

백신접종 부작용에 따른 낮은 보상으로 접종 기피 현상 발생

❍ 우수 정액 수정 임신우의 유사산 발생, 피해 입증 어려움(진단서 발급) 등 접종 기피

❍ 백신 변경 시 부작용 피해 민원 발생

※ 백신 접종에 따른 주요 부작용 증세

경 증	중 증
주사 부위 종창 발생	송아지 유산
일시적인 발열(접종 후 2~3일)	아나필락시스*
식욕 저하(접종 후 2~3일)	괴사성 종양(섬유종 등)
행동 변화(무기력 등)	알러지 반응(두드러기 등)

- 번식우의 경우 배란 지연에 따른 인공수정 시간이 부정확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군의 수태율이 저하됨(구제역 백신 시 임신율 40%, 대조군 50~55%)

다		건의 사항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가 방역 책임 강화

❍ 백신 구입에 대한 농가 부담 완화 및 백신 접종 활성화 정책 필요

구 분	현 행		개선요구		비 고
	백신지원	백신접종	백신지원	백신접종
50두 미만	무료	공수의접종	무료지원	공수의접종	1종 고위험질병은 국가책임 방역
50두 이상	50%자담	자가접종

- 50두 이상 농가는 백신 구입 및 접종이 농가부담인데도 불구하고, 백신 미접종 시 과태료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 50두 이상 농가도 1종 및 고위험 전염병 백신비 지원(50% → 전액)

살처분 보상 한도 확대(80→100% 상향) 및 감액기준 완화 조정

❍ 최초가 아닌 조기신고 농가에 대한 보상 현실화

공수의사 접종 지원 및 지도 확대

❍ 올바른 백신 접종 및 항체 형성율 상향을 위한 공수의사 접종·지도 확대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및 피해 접수기간(14일→28일) 확대

-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에 대한 입증 간소화(진단서 발급 용이, 사진 대체 등)

- 특히 임신우에 대한 유사산 피해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

백신 및 소독약 검증

❍ 농가들에 공급하는 백신과 소독약의 효과를 검증

살처분 보상금 명칭 변경(살처분 보상금→ 살처분 가축비)

3		농사용 전기세 (甲)통폐합 지원

가		현황

농사용 전기 도입 취지 무색

❍ 1962년 국내 농수산물 생산 장려 및 농어입인 소득 보호를 위해 도입했으나 요금 인상이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대책마련에 소극적

❍ 최근, 한국전력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사용 요금 개편을 검토(농사용 전기요금→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상)

나		문제점

전기 누진세 및 이상기온으로 인해 축사의 전기비 부담 가중

❍ 여름 및 겨울의 기온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가 인상 및 누진세 등 농가의 부담 증가

❍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 용역 보고서에 농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 배제

❍ 농사용 전력 단가 및 인상표('25.4)

구분	사용	기본요금(원/kW)		전력량 요금(원/kWh)
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 전력	360		('21.1)16.6→('23.1)32.7→('23.11)35.4→('24.1)39.2→('24.4)41.9→ ('25.1)45.7→('25.4)48.3
을	(계약전력 1000kW미만) ·농사용 육묘, 전조재배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농수산물 건조시설, 제빙·냉동시설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 및 유인용 전등	저압	1,150	('21.1)34.2→50.3→53→56.8→59.5→63.3→('25.4)65.9
		고압	1,210	여름철 (6~8월)	('21.1)36.9→53.0→55.7→59.5→62.2→66.0→('25.4)68.6
				봄·가을철 (3~5, 9~10월)	('21.1)34.9→51.0→53.7→57.5→60.2→64.0→('25.4)66.6
				겨울철 (11~2월)	('21.1)36.9→53.0→55.7→59.5→62.2→66.0→('25.4)68.6

다		건의사항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는 농사용 전기요금 (갑)통폐합 지원

❍ 농사용 전기 통폐합 (갑·을→갑)

❍ 농사용 전기 범위 확대 (도축·육가공 등 산업용→농사용)

- 농업 RPC의 경우는 농사용인데에 불구하고 도축장은 산업용전기로 되어 있어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필요

4		사료안정기금 마련

가		현황

사료는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 비중이 높고 대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아 가격 변동성에 취약

❍ 배합사료 시장현황(‘19~‘23년) : 생산량 평균 21,068천톤(11조 7,915억원)

❍ 축종별 평균생산비 및 사료비(‘23년)

- ‘23년 한우비육우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은 42.9%

(단위 : 천원/마리)

구 분	한우비육우	젖소	비육돈	산란계
생산비	10,211	9,489	424	41
사료비(비중)	4,377(42.9%)	5,456(57.5%)	238(56.1%)	26(63.4%)
* 출처 : 통계청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에 따른 사료가격 변동 폭 확대로 축산농가 경영 악화 및 축산업 기반 축소 우려

❍ 전체 평균 사료가격(원/kg) : ‘21) 525 → ‘22) 645 → ‘23) 670 → ‘24) 623

- 21년 대비 98원(18%) 인상

❍ 한우비육우 수익성(천원/마리) : ‘21) 292 → ‘22) △689 → ‘23) △1,426 → ‘24) △2,113 → ‘25) △1,707

- 22년부터 25년까지 지속적인 적자(4년간) 발생

※ 21~23년 통계청 자료, 24~25 협회 추정

급격한 사료가격 변동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11~12년 18대 유선호 의원, 19대 김영록, 우윤근, 홍문표 의원 등이 기금 관련 법률안을 연달아 발의하였으나 각각 임기만료로 폐기

❍ ‘13~현재 : 기금 재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對정부 건의 실시

❍ 일본의 경우 사료안정기금과 관련해 통상보전('1963년), 이상보전('1974년), 긴급보전('2023년) 운영하고 있음

※ 일본 사료안정기금 운영사례

구 분	통상보전(‘63)	이상보전(‘74)	긴급보전(‘23)
발동조건	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년 평균 대비 초과 상승	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년 평균 대비 115% 이상 상승	2년(8사분기) 연속 통상 또는 이상보전 발동
분담비율	업체 2/3, 농가 1/3	정부 50%, 업체 50%	통상보전 60%, 정부 40%

나		건의사항

기금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한 하위항목에 추가 또는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조직 설치 마련

1) 기금 조성 방안

❍ 기금 조성 : 정부 50%, 사료업계 25%, 농가 25%

- 사료업계 및 농가는 사료가격의 0.7% 수준 납입

※ 24년도 사료가격(623원) 기준으로 정부는 8.8원/kg, 업계 및 농가 4.4원/kg 납입(일본의 경우도 0.7%수준 납입)

※ 100두 사육농가 기준(월 15톤) 월 66천원, 연 792천원 수준을 납입

※ 최초 도입 시 일정 조성금액을 위해 정부의 先납입 필요

❍ 발동 조건 : 주요원료(옥수수, 소맥, 대두박)의 평균 수입가격이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

❍ 보전 범위 : 전년도 평균 사료가격 대비 상승액의 10%한도 내 보전

❍ 보전 방식 : 기금 관리조직에서 계약농가 계좌로 입금(해당농가의 납부액 기준 차등보전, 발동 후 익년도 상반기 내)

2) 조직 설치 방안

❍ 운영조직 : 법령에 따라 외부 별도조직 신설 또는 축산관련조직 내 설치 검토

❍ 참여대상 : 정부·사료업체 및 안정기금 가입 희망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