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2. 7. 29. (금) 13:00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중앙회		선임연구원	김상만	내선 217
	(02-525-1053)		홍보팀장	김재광	내선 218
정부 정책 실패! 할당관세 이후 수입 축산물 가격 상승 - 수입 축산물 소비자가격 5~8%인하 기대와 달리 오히려 4%이상 가격 상승 - - 축산농가 사룟값 등 생산비 폭등 국내산 축산물 가격 하락 이중고 -

□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할당관세 0% 적용 시 소비자가격이 5~8%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정반대를 나타내는 소비자가격동향을 공유했다.

□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7.8)으로 (축산물)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 대폭 확대를 발표하면서 소비자가격이 5~8%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가 1차 언론보도된 7월 4일 직전일부터 당일까지 주요 육류 소비자 가격을 모니터링 한 결과,

❍ 할당관세 0%가 적용된 20일 가격을 기준으로 26일 미국산 갈비는  2.58%% 상승, 호주산 갈비는 4.45% 상승하고 한우의 경우 1등급 기준 1.37% 하락했다. 수입삼겹살은 0.41% 상승하였으나 국내산 삼겹은 1.1%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 아울러  27일 미국산 갈비는  2.58%% 상승, 호주산 갈비는 4.37% 상승했으나 한우는 1등급 기준 0.98% 하락하고, 수입삼겹살은 0.34% 상승하였으나 국내산 삼겹은 1.54%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 정부는 할당관세 0% 적용 시 소비자가격이 최대 5~8%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수입산은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산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국내산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떨어지는데 수입축산물 가격은 오르고 생산비까지 폭등하고 있어 농가들의 박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의 무관세 축산물 수입 정책이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가속화하는 비수가 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사룟값 안정대책과 식량안보 및 자급률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시 : 2022년 8월 11일 13시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 앞 본대회 ➪ 삼각지역 파출소 거리 행진

※비대위 :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양봉협회,한국경주마생산자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

□ 한편, 전국한우협회는‘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사무국을 맡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8월 11일 서울역에서 대대적인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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