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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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와 농업·농촌 안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중용의 자세를 바란다

- 축산과 경종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균형발전적인 대책 마련을 원한다-

12월 14일, 지난 국정감사 시 제기됐던 양곡관리법 의무화와 타작물전환지원 병행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이하 농경연)의 효과분석이 나왔다. 농경연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연평균 시장격리에 9,666억원, 논타작물지원사업에 637억원 등 1조 303억의 재정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농식품부 예산의 증액 없이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는 가뜩이나 적은 농식품부 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될 수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지원사업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축산의 입장에서는 쌀의 문제점을 보완해 논에 타작물인 조사료로 전환한다면, 현재 치솟아 있는 농가생산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다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 시 쌀 과잉물량의 격리로 쌀의 초과물량은 늘어날 것이며, 생산 감축 정책인 타작물로의 전환 유인도 어려워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우와 함께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자급률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쌀 소비는 점차 감소하고 육류소비량은 쌀소비량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제 축산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과 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특히, 축산 중에서도 한우의 경우 1등급 가격이 평균 15천원대로 하락해 생산비는커녕 빚만 늘어가고 있다. 소 값 폭락으로 인한 20두 미만의 소규모 번식농가의 급격한 감소는 곧바로 한우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농촌경제가 위축되는 만큼, 한우산업 안정과 자급률 유지를 위한 농가 생산비 보전과 소비촉진 예산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매우 시급하다.

열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현재의 부족한 농업 예산이 한 곳에 치우쳐 국가적 차원의 식량안보와 국내 농축산물의 장기적 발전에 저해돼선 안 된다. 그간 FTA로 축산은 벌써 겨울바람보다 찬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내몰려 있다. 관세화 철폐가 시작되는 2026년부터 그 가속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최소한 현재의 자급률 유지를 지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한우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농업·농촌의 균형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