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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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의 발빠른 조치로 수해를 입은 농가들이 생업에 재개하고 복귀할 수 있어 감사를 표한다.

지난 8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해 현장의 농축산인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 수해로 인해 생계가 막막했던 농가들은 금번 조치로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발빠른 조치에 감사를 표한다.

정부의 이번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조치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은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또한, 실제 파종대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았던 10개 품목에 대해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되며,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된다.

특히, 수해로 인해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입식하는 가축 입식비의 경우 기존 50% 보조에서 100% 보조되며, 피해가 큰 농가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피해 작물과 축종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에, 다시 한번 수해로 인한 농축산인들의 피해를 면밀히 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의 조치에 감사드린다.

그간 농축산물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특히,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 입식비의 산정 가격이 시장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고, 톱밥 및 사료·조사료, 사일리지 등 품목들은 침수 피해 품목에 미포함되어 있다. 이에 한시적으로 일부 지원이 상향 조치 되었지만, 재난 속에 다시 일어나 본업을 영위하려면 이런 점들은 향후에도 추가되거나 상향 조치 되길 바란다.

농축산업은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해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가기 위해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노력을 앞으로도 기대한다.

2023. 8.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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