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을 지키는 세계유일유전자원 ‘한우’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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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버리고 독선과 편협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권익위를 규탄한다!! -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길 바란다 -

정부가 민생을 버렸다. 추석 연휴를 2주 남겨두고 사실상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이 무산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고,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허울뿐인 명목 하에 민생을 저버리고 독선적이고 편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간 농축산인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코로나시대 농축산물 판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 여야당 모두 같은 목소리로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 개정을 촉구했으며, 농축수산물 상향 정례화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이 나라 정부는 요지부동(搖之不動)일뿐이다.

현재 정부는 반복되는 예외에 따른 청탁금지법의 제정목적 퇴색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애초 법안에 선물가액을 한정하고, 선물의 기준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것이 문제다.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의하면 두 차례 예외로 두었던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후 오히려 19년에 비해 20년 국가청렴도는 0.08% 상향했고, 금품제공률은 0.01% 낮아졌다. 즉, 권익위에서 말하는 법 취지 훼손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전혀 무관한 것이다.

또한, 김부겸 총리는 9월 6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상향은 곤란하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농축수산인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 정례화 법안을 지금까지 미적거리다 이제 또다시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다. 우리 한우농가를 비롯한 농축수산인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핑퐁게임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에, 협회는 현장의 민심을 헤아리고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답보상태의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고 심판해, 이 나라 정부가 그토록 말하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우리가 앞장서 규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