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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CPTPP관련 정운천의원 간담회

작성일 2022-04-18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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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년 4월 18일 오후 14시 00분
- 장     소 : 삼청동 금융연수원 회의실
- 참 석 자 : 김삼주 회장, 정운천 의원
- 주요내용:

O CPTPP 관련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 요청
O 사료가격 폭등에 대한 산업 전반의 위기 설명 및 차액보전, 사료안정기금 마련 건의
캐나다산 군납 쇠고기 납품 상황 지적 및 자급율 감소 방지 당부


아무런 대책 없이 몰아붙이는 정부의 CPTPP 가입추진 반대를 위해 지난 4월 13일 기자회견 및 전국농어민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와의 연계로 작일(4.18)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으로있는 정운천의원과 간담회를 추진해 농축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현재 농축산업계의 품목별 자국산업에 대한 피해자료가 전무하다며, 일본의 경우 TPP 가입 전 화우산업에 대한 피해조사와 대책을 만든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료가격 폭등에 대한 산업자체 전반의 위기를 설명하고, 차액보전 및 사료안정기금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수입산 쇠고기 군납 입찰경쟁과 관련해서도 국방부가 작년에 농축산물의 국내산 사용원칙과 지역산 우선사용을 협의한 약속을 깨고, 군납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입찰돼 납품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인수위차원에서 바로잡아 자급율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정운천 부위원장은 '앞서 전달받은 건의문에 대해 직접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행하는 농식품부의 설명도 함께 듣고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인수위에서 농업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챙기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으며, 지방이 소멸되는 위기 속에 지속적인 농업을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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