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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정부 실효없는 무관세 정책 고집, 수입 축산물 가격 상승만 부추겨”

작성일2022-08-1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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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주 축산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장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수입산 가격 하락 정부 기대와 달리
국산 축산물 소비 위축·가격 하락 초래
소비자 체감 할인쿠폰 발행하거나
생산비 절감정책이 더 효과적

‘축산업 위기’ 국민 공감대 얻고
농업계 힘합쳐 농가 권익보호 나설 것

 
새 정부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기대감은 적지 않았다. 시장 개방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사료가격을 비롯한 경영비가 급등하면서 농가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이를 해소할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처참히 밟혔다. 축산 농가를 위한 경영 안정 대책 보다 정부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이에 따른 수입 축산물 홍보, 현장 요구엔 턱없이 부족한 사료가격 안정 대책 등만 내놓으면서 축산 농가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6000여명의 축산 농가들이 지난 11일 서울역에 집결한 이유다.
 
김삼주 축산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열린 집회에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즉각 철회 등이 담긴 축산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김삼주 축산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열린 집회에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즉각 철회 등이 담긴 축산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날 열린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준비한 김삼주 축산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장(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오죽하면 평생 가축 키우는 것을 업으로 알고 있는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모였겠느냐. 도산 위기에 처한 축산 농가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역에 온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많았지만 실망스런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소고기의 경우 2026년부터 관세가 제로화 되는데 왜 이 시점에 무관세로 축산물을 수입하는지 모르겠다.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김삼주 위원장은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무관세 축산물 수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국내 축산물 가격만 하락해 축산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밥상 물가안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수입 축산물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폭탄급 물량을 들여오면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번 정책은 소비자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비대위 분석에 따르면 할당관세 0% 적용 시 소비자 가격은 5~8%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은 각각 2.58~4.45%, 0.41% 상승한 반면 국내산 소고기(한우 1등급)와 돼지고기(삼겹살) 가격은 각각 1.37%, 1.1%(7월 26일 기준) 하락했다.

김삼주 위원장은 “한우 마리당 생산비는 1060만~1070만 원인데 농가 수취가격은 900만 원이다. 이미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출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소고기만 1500억~1600억 원의 관세 혜택이 발생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실질 혜택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며 “차라리 할인쿠폰을 발행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거나 국내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다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선 육포·닭가슴살 캔·꿀 등이 담긴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시민들에게 나눠줘 눈길을 끌었다. 축산 농가들의 절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조치였다. 김삼주 위원장은 “축산 농가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집회 취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실무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진행됐다”며 “이날 폭우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한 성금도 모금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더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축산 농가들은 이날 대통령실에 수입 축산물 무관세 즉각 철회,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무관세 수입 축산물의 유통정보 투명한 공개, 군 급식 경쟁 입찰 즉각 철회 등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삼주 위원장은 “농가들이 터무니없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축산 농가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국민인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축산 농가들과 함께 전체 농업계가 힘을 합쳐 농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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